Trump's NATO Agreement on Greenland's 'Base Sovereignty' Military Base Ownership to Apply to US Forces Korea
그린란드에 ‘기지주권’이 적용되며 군사기지 소유권에 트럼프 미 대통령과 NATO가 잠정 합의를 보이며, ‘기지주권’이 주한미군 기지에 대한 소유권 적용 가능성이 커졌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보스 포럼 참석에 만난 나토 지도자들과 21일, 그린란드의 미래에 관한 NATO와의 합의의 틀에 도달했다고 밝혔다.
트럼프는 기자들에게 이날 "모두가 매우 만족하는 거래이다"라며 "장기적인 거래야. 이건 궁극적인 장기적 거래야. 특히 보안과 광물 문제에 있어 모두가 매우 좋은 위치에 놓이게 된다."에 이어 "영원한 거래야"라고 말해 ‘군시기지 영구 소유권’으로 밝혔다.
협상에 정통한 세명의 고위 관계자들은 “합의는 동맹 관계자들이 미국이 군사 기지 지용으로 토지 주권을 획득할 가능성에 대해 별도로 논의한 지 몇 시간 만”이라고 뉴욕타임스에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해 8월 백악관에서 전셰계 TV 생중계로 트럼프 대통령의 ‘주한미군 기지 소유권’ 요구 발언을 웃으며 지켜봤으며, 이후 백악관의 ‘금 치장 인터리어’를 극찬하고, 이어 12월 계엄 1주년 기자회견에서 “농담으로 알았다”며 “소유권에는 세금을 내야 한다”고 ‘정상회담에서 일방 발언 수용’으로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군사 기지 확장은 새 우주기반 방어망인 ‘골든 돔’ 작전의 연장으로 보이며, 이 대통령은 정상회담에서 트럼프의 ‘골드’를 연이어 극찬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1일 브뤼셀 연설에서 “유럽 국가들과 일본, 한국은 우리의 파트너”라며 “특히 석유와 가스를 중심으로 대규모 합의를 이뤘다. 이런 합의는 성장을 끌어올리고 주식 시장을 호황으로 이끌어준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연설에서 “미국의 존재감을 확장하는 거의 모든 다른 협정에도 열려 있다”고 말하면서, 다시 한 번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소유권이 있어야 이를 방어할 수 있다"며 "누가 라이선스 계약이나 임대 계약을 방어하고 싶어 하겠어?"라고 밝혀, 미군 군사기지 소유권에 대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저녁 트루스 소셜을 통해 마크 루테 NATO 사무총장과 협상에 대해 "그린란드, 사실상 북극 지역 전체에 관한 미래 협정의 틀을 마련했다"며 "이 해결책이 완성된다면 미국과 모든 NATO 국가들에게 위대한 해결책이 될 것이다"고 협상 타결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는 이날 브뤼셀에서 열린 NATO 회원국 고위 군 장교들과의 회의에서 영토 타협 가능성을 논의한 후 나왔고, 협상에 정통한 서방 고위 관계자들은 루테 사무총장이 이번 주에 타협안을 모색해왔고 “미국이 그린란드의 소규모 지역을 군사 기지로 두고 주권을 갖는 개념이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틀의 일부인지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NYT에 밝혔다.
회의에 참석한 한 관리는 이 ‘군사 지기 주권’ 개념을 영국의 ‘키프로스 기지’에 비유했고, 미국 주둔지인 키프로스는 영국 영토로 간주된다.
NYT는 논의에 대해 보고받은 두 번째 관계자가 “그린란드 계획이 키프로스에 있는 영국의 주권 기지를 모델로 했다”고 확인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발표한 프레임워크에 대한 세부 사항 질의에 대해 NATO는 성명에서 "덴마크, 그린란드, 미국 간의 협상은 러시아와 중국이 그린란드에서 경제적·군사적으로 결코 발판을 마련하지 못하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고 진행될 것"이라고 이날 밝혔다.
AP는 “트럼프는 자신의 소셜 미디어 게시물에서 북극 안보에 관한 ‘미래 합의의 틀’에 대해NATO 수장과 합의했고, 그린란드에 관한 ‘추가 논의’가 골든 돔 미사일 방어 프로그램과 관련해 진행 중이라 말했다”면서 “이 프로그램은 다층 1,750억 달러 규모의 시스템으로, 미국 무기를 처음으로 우주에 배치할 예정이며, 나토 회원국들이 트럼프와의 타협의 일환으로 논의한 한 가지 아이디어는 덴마크와 동맹이 미국과 협력해 그린란드에 더 많은 미군 기지를 건설하는 것이었다”고 22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트럼프는 스위스 알프스 리조트에서 NATO 사무총장 마크 뤼테와 만난 후, 서부 북극 동맹국들이 57,000명의 전략적 섬 영토에 대해 새로운 협정을 체결할 수 있다고 말했다”면서 “이는 '골든 돔' 미사일 방어 체계와 중요 광물 접근에 대한 그의 욕구를 충족시키면서 러시아와 중국의 북극 야망을 차단할 수 있다”고 22일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미국은 기존 조약에 따라 덴마크와 실무 협의만 거치면 언제든 기지를 현대화하거나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증강할 수 있다”며 “트럼프가 언급한 ‘골든돔’은 새로운 계약이 아니라, 기존 권리를 화려한 이름으로 ‘정치적 재포장(Rebranding)’에 불과하다”고 22일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트럼프 외교 분석 기사에서 <민감한 외교를 논의하기 위해 익명을 요구한 한 덴마크 고위 관리는 "덴마크와 미국 간에 미국에 주권 토지를 양도할 가능성에 대해 직접적인 논의는 없었다"고 말했다>며 <채칙톱 세계관 외교>라고 22일 보도했다.
미국이 1951년 덴마크에 대한 ‘그린란드 방위 협정(Defense of Greenland Agreement)’은그린란드 내 군사 기지에 ‘무제한’을 보장해, 미 우주군(구 공군방위사령부)이 그린란드 북서부 피투피크(Pituffik) 우주기지에 구소련에서 발사되는 ICBM 탐지 조기경보 레이더를 운영 중이다.
<트럼프 ‘국제법 중재자 소유권 중시’ 이재명 ‘주한미군지 소유권 요구 농담’, 2025년 1월 6일자>
<트럼프 ‘한국에 영구기지 소유’ 주한미군 ‘중국에 집중 재편’ , 2025년 8월 27일자>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