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의 한반도는 운전석론의 운명을 결정했다.
을지프리덤가디언UFG에 연이은 북 미사일발사는 한미일 3국의 방공망 시험을 겨냥했고 한국은 낙제점을 받았고. 정부는 29일 '북 미사일 도발 지속하면 한미동맹 바탕으로 강력대응할 것'이란 성명이다.
이는 29일 새벽 일본 홋카이도를 넘는 북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NSC거친 국무회의 결과다.
29일 발사 3일전 단거리미사일 발사 직전에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운전석론을 직접 비난했다.
그요지는 그에 대해 직접 반격한 문재인 정부 전략가의 경향신문 28일 기고문 운전석론 북한에도 유익'에 담겨있다.
황재옥 여성통일외교포럼 대표는 '미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을 근거로 문재인의 운전석론절대가치를 강조했다. 전문을 보자.
'8윌27일 북한은 노동신문 논평에서 문 대통령의 한반도 운전자론을 ‘헛소리’라고 험담했다. 남한과는 핵 문제 논의할 일이 없을 것이니, 남북관계에 대한 입장이나 바로 세우라고 요구했다. 아마도 북·미 간 물밑접촉에서 희망이 보이니까 자신감이 넘쳐 그런 소리를 하지 않았나 싶다. 그런데 북한이 못 보고 있는 중대한 측면이 있다. 한국이 현실적으로 핵 문제에 대한 결정권은 가지고 있지 않다. 그러나 미국이 유연하게 북한과 협상하도록 권고할 수 있는 힘은 물론이고, 6자회담을 성공적으로 진전시키는 데 한국의 역할은 절대 필요하다. 한·미 동맹을 토대로 미국의 대북정책을 조율할 수 있는 나라는 한국밖에 없기 때문이다. 바꿔 말해 한국 빼고 북핵 6자회담은 성공할 수 없다. 북한은 이걸 알아야 한다.
동북아의 국제정치구조상 한국이 운전석에 앉아야 북한에도 유리하다. 운전석에서 시동을 걸려면 남북관계를 복원해야 한다. 9월 이후 새로운 정세 흐름이 나타나면,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 개최를 재촉구하는 것이 좋겠다. 문재인 정부가 실제로 이산가족 상봉을 성사시키려면 북한이 회담 개최 조건으로 내건 ‘김련희와 류경식당 여종업원 송환 문제’를 어떤 식으로든 매듭지어야 할 것이다. 그러지 않고서는 문재인 정부 임기 내내 이산가족 상봉은 물론이고 남북대화의 물꼬도 트기 어려울 수 있다. 남북관계를 복원하고 한반도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문재인 정부가 대승적 자세를 취해야 할 것이다.'
황재옥 여성통일외교포럼 대표의 운전석론 옹호기고는 절묘하게북 미사일 발사가 운전석론의 폐기를 겨냥했다는 판단 근거를 제공했다. 미국에게 북미협상 압박할 유일 국가가 한국 문재인정부라고 단정한 부분이 판단 포인트다.
북한은 이와 반대로 늘 행동해왔고. 중국도 한국 대화주도론에 신뢰를 두지 않았다.
미국이 문재인정부 압력으로 군사옵션에서 북미협상으로 대외전략을 한정시킬 것이란 앞의 기고 가설을 깨려는듯 일본 상공통과 미사일이 날고 일본은 이를 실시간 중계했다.
일본 국영 NHK는 '미일 양국연대 견제용'이라 진단했고 발사부터 생중계했다. 일은 애초 북이 미군기지 괌 포격예고에서 궤적이 일본 남부 혼슈 남단 시코쿠 상공 통과라고 구체적 비행경로를 예고한 것과 연결시켰다. 일종의 굄타격 위협의 예고편으로 이번 타격을 미일 압박용으로 쓰고있다. 여기에는 앞서 북일도 전후배상인 위안부협상에서 수교협상물꼬를 텄고, 일본이 사드배치에서 한발 빼고 독자적인 해상방공망 어쇼아 도입을 추진한 점도 있다.
북일간의 태도변화는 일면 한국이 대미협상서 논외화됐음을 과시하는 것으로도 해석된다. 일본 정부는 한국보다 북미사일 발표도 8분 빨랐다.
겅향신문 앞의 기고문이 제시한 '북이 핵 6자회담 원하고. 한국만이 이를 성사시킬 수 있다'는 운전석론의 또다른 가설도 성립불가이다.
북은 미사일로 미국과 갈등 속 협상기회 포착이 현실적 주안점이고. 이는 중국의 중재안 '쌍중단'에서 거듭확인했다.
미사일은 양자회담, 핵은 다자회담임ㅇ로 물길이 바껴가는 추세는 명백하다. 단지 미사일에서 가닥이 잡히면 핵은 해결수순이 수월하다고 에기에 대해 중국과 북한이 합의점을 찾은 상태다.
한국이 북핵 6자회담 성사 키를 쥐고 있다는 주장은 한국이외 5개 국가 누구도 제기한 사실이 없다.
여기에 문 대통령은 29일 '강력한 대북 응징력 과시하라'고 지시했고, 공군 전투기 F15K 4대가 MK 84 폭탄8발을 9시20분 태백 필승타격장에 투하했다.
26일 첫 미사일에서 미국은 정찰기로 탄도마사일 판명발표하고 청와대는 레이더 궤적추적해 방사포라고 규정한 구조적 오류 한계를 의식한 다분히 과시용, 그건도 국내과시용 폭탄 투하다.
청와대는 북 지도부 거점 초토화 훈련실시를 거듭 밝히고, 국방부는 28일 업무보고에서 북한 도발 개전시 미군증원 기다리지 않고 한국군이 공중강습 해병대 등의 평양투입해 북 정권조기궤멸 '작전계획'작계5015입안을 공개했다.
기존의 2015년6윌부터 작계5027은 미증원군 도착후 본격 반격이라서. 한국이 전면전 확대의 주도권잡기에 나선 것이다.
이는 한반도 긴장고조에 일조한다. 특히 북 미사일 궤적추적 실력에서 보듯 미국 정보제공없으면 독자판독력이 가장 뒤떨어진 한국의 선제타격이라 고위험 노출이다. 눈가리고 보복형 선제타격하는 형태라 예측불허이고 이용 당하기 쉽다.
이런 위험도 가중치 압박은 미국 공화당 강경보수 전략집단들이 주도하는 소위 '강력한 힘바탕외교가 최종 승리'하는 전략의 하위개념이다. 국방부 전쟁불사론과 국무부 대화중시론이 동전의 양면처럼 돌아가며 압박하는 것이라. 준전시상태 유지란 진짜 트럼프 전략은 아무 견제없이 무제한으로 펼쳐진다. 그 틈새서 이들간의 신전략수립경쟁과 신무기 시장은 초호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