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Nuclear Arms Buildup: Russia's Secret North Korean Nuclear Program Ruled Out, Denuclearization Negotiations
미국이 군비증강에 핵무기가 가세하며 ‘중국 핵 통제’에 핵무기 힘을 추가했고 북한 핵에 대해 ‘러시아사 비공개 사안’으로 은닉했다고 비난해 직접 비핵화 협상이 배제됐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핵 정책을 총괄하는 국무부의 최고 무기 외교관 토마스 G. 디나노 차관보가 제네바에서 “미국은 우리의 안보가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강점에서 협상할 수 있도록 강력하고 신뢰할 수 있으며 현대화된 핵 억지력을 유지할 것”이라며 “그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누구도 우리나 동맹국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모든 국가가 평화와 자제를 통해 자신들의 이익이 가장 잘 실현된다는 것을 인식하게 할 것”이라고 6일 연설했다.
디나노 차관보는 “P5(안보리 상임 5개국)가 한때 규모와 정교함이 커지고 있는 북한의 핵무기 프로그램에 반대하는 입장을 공유했던 반면, 모스크바는 이제 평양과 동맹을 맺고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미공개 사안’으로 규정했다”며 “미국이 과거 시대의 위협이 아닌 오늘날의 위협을 다루는 새로운 구조를 요구해야 한다는 명확한 의무를 부여한다. 이는 신기술과 기존 전략 체계를 포함한 모든 러시아 핵무기를 고려하고, 중국 핵무기 비축량의 돌파적 증가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미다”고 14일 밝혔다.
그의 연설에서 특별히 지목한 북한 핵 프로그램은 뉴 스타트의핵 통제 실패 사례로 구체적으로 등장했고, 새 전략핵 체제에서 ‘러시아와 핵 동맹’으로 분류되 트럼프 체제에서 북한과 핵 관련 ‘비핵화 협상’은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그가 뉴스타트(New START, 신 전략핵 감축협정) 종료에 새 체제 시도를 이날 밝힌 트럼프 체제의 ‘핵 실험으로 핵 무기 증강’은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핵잠수함 건조’와 동시에 ‘핵실험 재개’를 결정하고 이를 한국을 떠나는 전용기에서 발표한 것을 근거로 ‘뉴스타트 실패 사례로 북핵’을 언급해 한국이 핵실험 재개 군비증강의 촉발 무대가 됐다.
뉴욕타임스는 이에 대해 “모스크바와 워싱턴 간 최종 군비통제 조약이 만료된 지 몇 시간 만에, 국무부는 최고 무기 외교관 토마스 G. 디나노를 제네바로 파견해 워싱턴의 미래 비전을 제시했다”며 “그의 공개 연설은 핵무기 증강과 실험 폭발의 물결로 가득한 미래를 상상했다. 연설에서 밝힌 트럼프 행정부의 견해는 수십 년간 이어져 온 연방 정책과 뚜렷한 결별을 보인다”고 핵 군비증강의 새 체제로 밝혔다.
그는 연설에서 “우리는 신START가 발효될 때 시작된 지속적인 원자력 현대화 프로그램을 완료할 것”이라며 “미국은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신흥 안보 환경에 대응할 수 있는 비배치 핵 능력을 보유하고 있고, 이 조치에는 현재 전력의 확대, 역량 다양화, 새로운 실험적 핵전력의 개발 및 배치, 필요에 따라 확장 억제 태세의 조정이 포함된다”고 밝혔다.
그는 ‘새로운 핵실험’에 대해 “이제 또 다른 격차가 존재하는 문제를 다루고자 한다”며 “지난 가을, 트럼프 대통령은 펜타곤에 우리의 핵무기 실험을 ‘동등한 기준’으로 시작하라고 지시했고, 구체적으로 대통령은 러시아와 중국의 핵실험이 각국의 핵폭발력 생성 핵실험 모라토리아를 위반한 것을 언급한 것”이라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경주에서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 직후 ‘한국에 핵잠수함 승인, 필라조선소에서 건조’를 발표하고, 이어 한국을 떠나는 전용기에서 SNS로 ‘핵무기 실험 동등한 기준 시작’을 펜타곤에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에서 '중국 쪽 감시에 핵잠수함 필요'로 요구했고 이를 활용해 '중국 핵 견제에 핵 군비경쟁'을 촉발하고 '한국을 군비증강의 원인 제공자'로 각색하고 내면에 있던 핵 실험 전략 공개에 적용했다.
그는 이에 “대통령의 발언 이후, 우리는 그가 말한 '평등한 기준'이 무엇을 의미하는지에 대해 많은 질문을 받았다”며 “미국 연례 준수 보고서는 이전에 러시아가 초임계 핵무기 실험을 수행함으로써 실험 중단을 유지하지 못했다고 평가한 바 있다. 오늘 나는 미국 정부가 중국이 수백 톤에 달하는 지정 폭발력을 가진 핵실험을 준비하는 것을 알고 있음을 밝힐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인민해방군은 핵실험이 핵실험 금지 약속을 위반한다고 인식해 핵폭발 장면을 은폐하려 했다”며 “중국은 지진 관측의 효과를 낮추는 방법인 디커플링(decoupling)을 사용해 세계에 활동 활동을 숨겼다. 중국은 2020년 6월 22일 핵 위력 발사를 한 차례 실시했다”고 말하며 ‘중국의 비밀 핵폭발 실험’에 대해 ‘동등한 기준’을 적용해 핵폭발 실험 재개를 시사했다.
NYT는 그의 연설에서 나온 ‘새 핵무기’에 대해 “올해 연방 예산에서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에 약 900억 달러를 지출할 예정이며, 여기에는 국가 무기고의 기본 업그레이드와 지구 반대편에 탄두를 운반할 수 있는 노후한 미사일, 폭격기, 잠수함의 교체가 포함된다”고 밝혔다.
NYT는 연설에서의 ‘러시아 중국 핵동맹’에 대해 “많은 미국 정책 입안자들의 주요 우려는 워싱턴이 곧 냉전 시절처럼 단일 동등한 적수뿐만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라는 두 초강대국 경쟁자와 맞서게 될 것이라는 점이다”며 “미국은 1992년에 마지막으로 이러한 실험을 실시했으며, 이후 슈퍼컴퓨터 시뮬레이션과 같은 비폭발 수단을 이용해 자국의 무기고를 평가하는 정책을 채택했다. 1996년, 세계 핵보유국들은 폭발물 실험에 대한 전 세계적 금지 조약에 서명했고, 미국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는 조약을 비준하지 않았고, 공식적으로 발효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디나노 차관보는 2026년 2월 5일 뉴스타트 종료에 이어질 다음 협상에 대해 “국의 일방적 자제가 끝난 날이고, 협상 테이블에는 러시아만의 참여가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며 “강력한 결과를 확보하는 데 전념하며,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며, 비준수에 대해 침묵하지도 않을 것이며, 트럼프 대통령이 비전한 새롭고 개선되고 현대화된 핵무기 조약을 실현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 국무부 홈페이지에 토마스 G. 디나노 군비통제 및 국제안보 차관보의 경력은 , 국무부에서 부차관보와 군비통제·검증·준수국(AVC)의 수석 국장으로 핵 군비 통제, 전략 안정, 미사일 방어 및 우주 외교 정책을 이끌었고, 2020년 러시아와의 핵무기 감축 신START 협상과 일본, 대한민국, 호주와의 미국 장기 억지력 협상을 주도했다고 밝혔다.
그는 2019년 베이징에서 열린 미중 우주안보 대화와, 화학무기금지기구(OEC) 및 군축회의 대표단을 이끌었고, 2025년 차관보 지명 전에 전략사령부의 핵 억지 및 회복력 전략을 국립전략연구소(NSR)에서 지휘했다.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2025년 10월 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