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n the age of unlimited nuclear weapons, Trump's arms buildup, fueled by the "China nuclear threat," Lee Jae-myung 'Triggers'
트럼프 체제가 핵 무제한 시대를 열면서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핵 잠재 위협을 이유로 러시아와 핵실험을 포함한 군비증강 경쟁에 대해 ‘민주주의 위협’으로 뉴욕타임스가 경고했다.
NYT 편집위원회는 “트럼프 행정부는 핵무기에 관해서는 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행정부는 중국의 잠재적 위협을 구실로 러시아와의 군비 경쟁을 시작하는 것을 중단해야 한다”고 16일 밝혔다.
편집위원회는 “오늘날 미국과 러시아는 각각 중국에 비해 약 6대 1의 핵탄두 우위를 가지고 있으며, 지구상의 어떤 국가도 여러 번 파괴할 수 있는 무기고를 보유하고 있다”며 “뉴 START가 미국에 불리하다는 생각은 잘못된 것”이라고 밝혔다.
편집위원회는 이에 “의회는 자신의 역할을 재확립해야 한다”며 “현재 미국 대통령은 핵전쟁을 개시할 수 있는 유일하고 무제한적인 권한을 가지고 있다. 긴장이 고조되고 조약이 부패하는 시대에, 세계의 운명을 단 한 사람의 판단에 맡기는 것은 어떤 민주주의도 용납해서는 안 될 위험이다”고 공개 경고했다.
트럼프 체제의 핵 경쟁 촉발은 지난해 10월 경주 한미정상회담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중국 감시위해 핵잠수함 건조’ 요구에 양 정상이 합의를 시작으로 한반도를 떠나며 ‘핵실험 재개’를 명령하면서 공개적 핵 군비경쟁 시대가 됐다.
NYT의 편집위원회는 이날 “세계는 위험한 새로운 핵 시대로 접어들고 있다”며 “이번 달, 미국과 러시아 간의 신 START 조약—세계에서 가장 큰 두 핵무기고에 대한 마지막 주요 제약—이 만료됐고,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모호한 위협과 위험한 벼랑 끝 전술로 대체하며, 냉전 절정기 이후 볼 수 없는 무제한 군비 경쟁을 예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의 이 새로운 무제한 시대에 대한 접근법은 말과 작동 방식 모두에서 충격적이다”며 “반세기 동안 유지된 안정을 유지하는 대신, 행정부는 더 많은 핵무기 배치와, 아마도 가장 무모하게도 지하 핵실험 재개를 저울질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경보수 체제를 구축한 공화당의 레이거노믹스 체제가 1980년대 초반 구소련과 ‘핵전정 불사’로 핵병아리 놀음을 언론에 최대 이슈로 연일 터트렸고, 한국이 냉전체제 강화의 도구 되면서 불행히도 미국 조기경보와 자동 발사 시스템의 구축에서 구소련의 방공망 격돌이 심화된 상태에 KAL007이 최대 각축장이던 캄차카반도 상공에 진입해 격추됐다.
1980년대 핵 경쟁 유발은 자본대국에서 공급우위의 생산성 경쟁을 최대화해서 생산성이 늦은 사회주의 경제체제의 등뼈 뿌려뜨리기 전략으로 핵전쟁 위기론으로 언론이 뒷받침했고 중공업 중심의 소련은 연방을 해체하는 권력 개편에서 레이건과 뉴 스타트로 전략핵 감축 협정이 체결됐고, 올해 2월 이 협정이 종결됐다.
뉴 스타트의 ‘신 침입금지협약’이 사라진 지금, 미 해군은 오하이오급 잠수함의 고장 난 발사관을 재개하고 대륙간탄도미사일에 추가 탄두를 탑재할지 검토 중이다.
NYT는 “이번 움직임은 현재 배치된 무기고의 두 배 이상을 제공할 수 있다”며 “관계자들은 핵 탑재 가능 순항미사일을 장착한 '트럼프급' 군함 방안도 제기했다”고 밝혔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합의한 ‘MASGA'(미국 조선업 다시 위대하게)로 1500억 달러 한국이 제공하는 해군 증강의 동맹국 강화체제에서 최초 사례에서 ‘트럼프급 군함’으로 확장을 보인다.
미 국방부와 에너지부는 16일 처음으로 소형 원자로를 캘리포니아에서 유타로 화물기로 운송하여 군사 및 민간 용도로 원자력 발전을 신속히 배치할 수 있는 잠재력을 시연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 기관들은 캘리포니아에 본사를 둔 발라 아토믹스와 협력하여 C-17 항공기에 워드 마이크로 원자로 중 하나를 핵연료 없이 유타주 힐 공군기지로 비행시켰다”면서 “에너지부 장관 크리스 라이트와 국방부 획득 및 유지 차관보 마이클 더피는 원자로와 그 부품을 탑재한 C-17 비행에 참여했으며, 이 행사를 미국 원자력 에너지 및 군수 물류의 돌파구로 칭송했다”고 16일 밝혔다.
더피 국방 차관보는 "이것은 우리가 필요할 때 어디서든 핵 전력을 배치할 수 있게 해주어 우리 국가의 전투원들이 전투에서 승리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게 하는 데 더 가까워졌다"고 기자들에게 말했다.
로이터는 “트럼프 대통령 행정부는 소형 원자로를 미국 에너지 생산 확대 방법 중 하나로 보고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국가 안보와 경쟁력 있는 AI 발전을 위한 에너지 수요 증가를 충족하기 위해 국내 핵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네 차례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고 밝혔다.
캐나다 카니 총리는 1년 전 총리가 된 직후, “한국전쟁 이후 볼 수 없었던 수준으로 캐나다의 군사비 지출을 증액하겠다”고 선언했고, 지난해 6월 9일 트럼프의 압박 기준인 GDP 3%의 나토 기준에서 최소 수준인 GDP의 2%를 맞추기 위해 애초 증액보다 7년이나 앞 당겨 약 70억 캐나다 달러를 캐나다 군사에 쏟아 부었다.
캐나다는 이어 2035년까지 나토의 새로운 GDP 5%에 맞춰 군사비 지출을 증액하기로 합의했다.
카니 총리는 미국 무기 구매를 줄여서 “미국에서 무기의 70%에서 75%를 획득하지 않을 것”이라 밝혔고, 미국에서 88대 F35 전투기 결정을 16대로 줄이고, 잠수함 건조에서 ‘디젤 12대 건조’를 선택해 한화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즈과 경합이 됐고, ‘미국 무기체제 이탈’에서 한화의 미국 모델 생산이 쟁점이 됐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주축이 된 관리단이 한국 자동차 제조 공장을 캐나다에 도입하는 방안을 모색하는 협정에 서명했고 이어 한화는 캐나다 유일의 국내 철강 제조업체에 구조용 강철 빔 공장을 건설과 제품 구매에 2억 5천만 달러 투자를 합의했다.
캐나다의 알고마 스틸은 트럼프 대통령이 캐나다산 철강에 50% 관세 부과 이후 노동자들을 연속 해고해왔고 이의 재건 자금을 해군 군비증강에 나선 한화가 부담하는 형태이다.
NYT 편집위원회는 “미 국무부가 제시한 논리는 구 조약이 미국에 ‘용납할 수 없는’ 제약을 가했고 중국의 증가하는 무기고를 고려하지 않았다는 것이다”며 “중국이 핵무기력을 확장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러시아와의 기존 방어망을 허물며 베이징을 협상으로 이끌어내는 전략은 이미 실패한 전략이다”고 판단했다.
위원회는 이어 “중국은 협상에 관심이 없다는 점을 여러 차례 분명히 밝혔으며, 자국 무기고는 미국의 극히 일부에 불과하다”며 “한계를 포기함으로써 트럼프 대통령은 경쟁자들을 테이블에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는 그들을 함께 전력 질주하라고 초대하고 있다”고 핵 군비증강 경쟁으로 밝혔다.
이재명 체제는 핵 잠수함 건조를 정상회담에서 ‘미국내 건조 허용’을 차후 '한국내 생산'으로 바꾸면서, 미국에 '군용핵 이전'을 새 요구 조건으로 내세우며 트럼프 체제에서 '관세협상 25% 복원'에 걸려있다.
크리스토퍼 유 국무부 차관보는 17일 허드슨연구소에서 2020년 6월 22일 카자흐스탄의 외딴 지진 관측소에서 450마일(720km) 떨어진 중국 서부 롭노르 시험장에서 규모 2.75의 "폭발"을 관측했다면서 “데이터가 채굴 폭발과 일치하지 않는다. 지진과도 전혀 일치하지 않는다"고 발표했다,
로이터는 그에 대해 “전직 정보 분석가이자 국방 관계자이자 핵공학 박사 학위를 가졌다”며 그가 발표에서 "그 이후로 추가 데이터를 살펴봤다“며. "폭발, 단일 폭발 외에는 거의 가능성이 없다"고 핵실험 근거로 밝혔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다른 기사에서 “ 트럼프 행정부가 17일, 일본이 자금을 지원할 360억 달러 규모의 세 가지 프로젝트를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텍사스의 석유 수출 시설, 조지아의 산업용 다이아몬드 공장, 오하이오의 천연가스 발전소가 포함된다”고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트루스 소셜에서 일본 투자 발표로 “이 프로젝트들은 일본 수입품에 대한 관세를 15%로 인하한 무역협정 일환으로, 일본의 5,500억 달러 미국 투자 약속에 따른 첫 투자”라고 밝혔다.
마 상무장관 하워드 루트닉은 이날 성명에서 오하이오주 포츠머스의 발전소가 330억 달러 규모로 미국 역사상 가장 큰 천연가스 발전 시설이 될 것이고, 일본이 텍사스 해안에 위치한 21억 달러 규모의 텍사스 걸프링크 심해 원유 수출 시설에 투자할 것이고, 조지아에서 합성 산업용 다이아몬드 제조 공장을 지어 반도체 생산에 중요한 투입물인 합성 다이아몬드 그릿에 대한 미국 수요의 100%를 충족시킬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은 그간 합성 다이아몬드 공급을 주로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로이터는 가스 발전소에 대해 “일본 기술 투자자 소프트뱅크 그룹 자회사인 SB 에너지가 운영하며, 인공지능 애플리케이션을 지원하기 위해 구축된 데이터 센터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전력 수요가 증가하는 시기에 기저부하 전력을 증대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는 14일 조선소 소유주, 투자자, 그리고 미국을 위한 조선 및 항만 인프라 법안(SHIPS)을 발표하고, 30페이지 계획에서 투자 촉진을 위한 해양 번영 구역 설정, 인력 훈련 및 교육 개혁, 미국 건조 및 미국 국적 상업용 선박 함대 확대, 해양 안보 신탁 기금을 통한 전용 자금 조달 구축, 규제 완화를 발표했고, 미국 조선업 부활에 일본과 한국을 같이 명시해 ‘한국 MASGA 1500억 달러 투자로 독점 체제’를 배제했다.
<트럼프 핵무기 군비증강 ‘러시아가 북핵 비공개’ 비핵협상 배제>
<AP '아첨 끝에 환영‘ NYT '독재자 칭찬’ 이재명 군비증강 강경보수동맹, 2025년 8월 26일자>
<이재명 군비증강 핵잠수함 미국 투자금 국방비 전용 군비경쟁 체제대결, 2025년 10월 30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