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Reckless War Negotiations Induce Late-Night SNS, Bombardment Amplifies Regime Change
트럼프 미 대통령의 이란 공격에서 중재국이 낀 협상 진행 중에 심야에 개인 주장의 SNS로 폭격을 발표하는 군사 작전개시에 의한 정권교체가 증폭되고 있다.
트럼프 체제는 1기에서 ‘힘바탕 평화’ 정책에 ‘정권교체와 군사개입 하지 않고 대테러에 주력하겠다’고 선언했으나 2기에서 이미 7개국에 대해 전쟁을 시도했다.
뉴욕타임스는 사설로 “그는 왜 그렇게 하는지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설명하지 않고 이 전쟁을 시작했다”며 “헌법이 전쟁 선포 권한을 단독으로 부여하는 의회를 개입시키지도 않았고, 대신 그는 폭격이 시작된 직후 토요일 동부 표준시 새벽 2시 30분에 이란이 ‘임박한 위협’을 제기하고 정부 전복을 촉구하는 영상을 올렸다. 그의 논리는 의심스럽고, 한밤중에 영상으로 자신의 주장을 펼치는 것은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재명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의 ‘힘바탕 평화’ 도입으로 막강한 군비증강으로 ‘북미정상회담 성사’를 핵심 정책으로 설정해 백악관에서 지난해 7월 약속했고, 트럼프가 이란을 기습 공격한 직후인 1일 기념사에서 "우리 정부는 북측의 체제를 존중하며 일체의 적대행위도, 어떠한 흡수통일 추구도 하지 않을 것"이라며 "'페이스메이커'로서 북미 간의 대화가 조속히 재개될 수 있도록 미국은 물론 주변국과 소통하겠다"고 밝혔다.
북한은 노동당 대회 종료에서 김정은 총비서가 “한국을 철저한 적대국, 영원한 적으로 다루어 나가려는 우리의 결심과 의지는 강고하며 결론적”이라며, “한국이 누구와 동맹을 하든, 군사비를 얼마로 늘리든 핵보유국이 구축한 한반도의 역학구도가 바뀌는 일은 결단코 없을 것”이라고 한국의 ‘군비증강’ 경쟁체제 이탈을 지난달 25일 밝혔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남한과 군비경쟁이 위협 요소이고,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력과의 군축 해소책에 국한되며, 실질적 '북한 체제 보장'은 이재명 체제와 무관하고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강국과의 관계가 주축이 된 상태로 보인다.
북한 사회주의 체제는 남한과 군비경쟁이 위협 요소이고, 미 공화당 강경보수 전력과의 군축 해소책에 국한되며, 실질적 '북한 체제 보장'은 이재명 체제와 무관하고 러시아 중국 등 사회주의 강국과의 관계가 주축이 된 상태로 보인다.
NYT 편집위원회 사설은 “2024년 대선 캠페인에서 도널드 트럼프는 전쟁을 시작하지 않고 끝내겠다고 유권자들에게 약속했다”며 “지난 1년간 그는 7개국에 군사 공격을 명령했다. 군사 개입에 대한 그의 욕구는 먹을수록 커진다”고 ‘전쟁 증폭’으로 진단했다.
사설은 “책임감 있는 미국 대통령은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를 그럴듯하게 주장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접근법을 시도조차 하지 않고 있다. 그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맹목적인 신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그 신뢰를 얻지 못했다. 대신 동맹을 경멸한다. 그는 6월 이란 공격 결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전쟁 명분’에 대해 “이 논쟁의 핵심은 전략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이란이 핵무기를 보유할 것 같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공격할 정당성을 제시해야 한다”며 “이 전략은 의회의 승인을 구하고 국제 동맹국들과 협력하겠다는 약속을 포함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이 이번 공격에 대한 전략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한 것은 충격적인 수준의 불확실성을 초래했다”며 “이 공격은 잔인한 독재자를 제거하는 데 성공했지만,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질지는 아직 불분명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왜 세계가 이번 정권 교체가 20세기 초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의 버전보다 더 나은 결말을 기대해야 하는지에 대해 아무런 설명을 하지 않았다. 그 전쟁들은 정부를 무너뜨렸지만, 당연히 미국 대중은 불확실한 국가적 이익을 가진 무기한 군사 작전에 대해 불쾌감을 갖게 했고, 충성스럽게 복무한 군인들도 씁쓸하게 만들었다”고 밝혔다.
2016년 대통령 선거에 처음 출마했을 때, 트럼프는 최근 몇 년간의 군사 모험주의를 부인하며 "정권 교체는 입증된, 절대적인 실패"라고 선언하고, 대선 당선 연설에서 “외국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서두름을 그만두겠다"고 약속했다.
가디언은 2016년 12월 7일 <도널드 트럼프: '우리는 외국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한 경쟁을 멈출 것이다'> 제목에 <페이엣빌에서 당선인이 이슬람국가 파괴에 집중한다고 선언했다. 이는 버락 오바마가 테러리스트를 항복시키겠다는 '거짓 약속'을 일축한 지 몇 시간 만이다> 부제목으로, <트럼프는 외국 분쟁에 개입하지 않고 대신 이슬람국가(IS) 무장세력 격퇴에 중점을 두는 미국 군사 정책을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트럼프의 공약 발언은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 외국 정권을 무너뜨리기 위해 서두르는 것을 멈출 것이다"라며 "대신 우리의 초점은 테러를 무너뜨리고 ISIS를 파괴하는 데 있어야 하며, 그렇게 할 것이다"고 당선인 신분으로 노스캐롤라이나 포트 브래그 군사 기지 근처 페이엣빌에서 말했다.
트럼프의 발언은 버락 오바마가 대통령 임기 마지막 국가안보 연설로 알려진 몇 시간 후에 나왔다.
오바마 당시 대통령은 마지막 안보 연설은 맥딜 공군기지에서 군인들 앞에서 이렇게 말했다: "더 많은 폭탄을 투하하거나 더 많은 병력을 배치하거나 세계와 단절하는 것으로 테러를 근절할 수 있다는 거짓 약속을 하기보다는, 우리는 테러 위협을 장기적으로 바라보고, 지속 가능한 현명한 전략을 추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를 비난하는 트럼프의 당선자 연설은 선거운동 기간 동안 트럼프가 이슬람국가를 "완전히 폭격하겠다"고 맹세했고, 이를 ‘대테러 전략’으로 부르며, 이를 제시하는 것은 적에게 국가의 계획을 드러낼 것이라며 구체적인 전략은 답변을 거부했다.
트럼프는 이어 난민으로 위장한 테러리스트들이 미국 국경을 넘고 몰려들고 있다고 주장하며, 모든 무슬림 이민을 금지하는 공격적인 정책을 제안했다.
트럼프는 2016년 11월 8일 선거 승리에 중요한 이른바 '감사' 순방의 최신 정차장으로, 포트 브래그 군사 기지 근처 페이엣빌에서 자신이 지명한 국방장관 제임스 매티스 장군을 대규모 군중 앞에서 소개했고, 이 기지는 전 세계 90개국에 군인을 파견했다.
트럼프는 당시 2016년 12월 6일 연설에서 미군이 너무 분산되었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재건을 약속하면서, 전쟁에 투자하는 대신, 미국의 노후화된 도로, 다리, 공항을 재개발하는 데 돈을 쓰겠다고 말했다.
그는 강력한 군비증강으로 군사 지출을 늘리고 싶다는 연설에서 군비 자금 증축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예산 삭감' 법안의 일부인 국방비 상한선 해제에 대해 의회의 승인을 구하겠다고 약속했다.
트럼프는 당시 "우리는 싸워서는 안 될 지역에서 싸우느라 군대가 약화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고갈되지 않을 거야"라며 "우리는 잊지 않아. 우리는 오래된 우정을 강화하고 새로운 우정을 찾고 싶다"라고 자신의 목표를 공유하는 모든 국가는 미국의 파트너로 간주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연설에서 "우리는 군대를 공격 행위가 아니라 예방의 차원에서 증강할 것"이라며 "요컨대, 우리는 힘을 통해 평화를 추구한다"고 밝혔다.
트럼프도 특히 선거 운동 기간 동안 같은 공화당의 부시 전 대통령이 ‘핵개발’을 조작하며 일으킨 이라크 전쟁을 비난하며, 강경보수의 공화당으로서는 드물게, 2003년 조지 W. 부시의 군사 공격 개입에 대해 “크게 실망”을 표하고, 이어 자신이 “당시 (군사) 개입에 반대했다”고 거짓으로 주장하며, 더 나아가 “부시가 대량살상무기 존재에 대해 거짓말을 했다”고 비난했다.
가디언은 2017년 12월 7일자 보도에서 “트럼프는 오랫동안 자신이 '국가 건설'이라 부르는 활동에 대한 미국의 외교 개입에 회의적인 입장을 표명해 왔다”면서, 2015년 10월 가디언과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국가 건설을 하고 있다. 우린 못 해. 우리는 우리만의 나라를 세워야 한다. 우리는 국가 건설을 하고 있으며, 독재자나 그보다 더 나쁜 존재를 수세기 동안 겪어온 사람들에게 자기 나라를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 알려주려 한다. 아사드는 나쁘다,“고 시리아 집권자를 비난했다.
트럼프는 2기에서 추방한 1끼 당시 시리아 대통령에 대해 가디언에 "어쩌면 이 사람들은 더 나쁠 수도 있겠지"라고 말했다.
페이엣빌 연설에서 트럼프는 당선자로서 무슬림의 미국 입국을 금지하겠다는 약속을 명시적으로 말하지 않고, "안전하게 처리할 수 없는 지역에서의 이민을 중단하겠다"고 밝혔으나 2기 대통령에서 ‘강제 추방’을 강화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에 출마했을 때, 그는 "새로운 전쟁은 시작하지 않는다"고 자랑했고, 민주당의 대선 후보인 카말라 해리스가 이기면 "우리를 보장된 제3차 세계대전에 끌어들일 것"이라며 "미국인들의 아들딸"을 "들어본 적 없는 나라에서 전쟁을 위해 싸우게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불과 1년 만에 트럼프 대통령은 외국 정권을 ‘전복하기 위해 전쟁’을 일으키고 더 서두르고 있다.
NYT는 “미국인들을 중동에서 또 다른 전쟁에 투입하고 있다”며 “스스로를 '평화의 대통령'이라 칭한 그는 결국 전쟁의 대통령이 되기로 선택했고, 이란의 정부를 전복하는 명확한 목표를 위해 미군의 전력을 동원했다”고 1일 밝혔다.
트럼프 체제의 군비증강에 의존한 ‘힘바탕 평화’의 실체는 이란에 대한 무모한 공격 개시로 ‘정권교체’ 욕망이 드러났고, 지난해 7월 트럼프에게 정상회담으로 노벨평화상 추천을 제안한 이재명 대통령은 ‘힘바탕 평화’ 정책 강화로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 체제 압박을 공식화하며 ‘북한에 미국과 정상회담 압박’을 재차 강화했다.
NYT 사설은 “트럼프 대통령은 이런 (책임감 있는 대통령으로 이란에 대한 추가 조치의 그럴듯한 주장) 접근법 조차 시도하지 않고 있다”며 “그는 미국 국민과 전 세계에 맹목적인 신뢰를 기대한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는 그 신뢰를 얻지 못했다 .책임 있는 접근법은 미국 국민과 위험에 대해 상세히 대화하는 것도 포함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은 ‘신뢰 대신 동맹을 경멸하고, 앞서 6월 이란 핵시설 공격 ’파괴‘ 주장 결과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거짓말을 하고, 우크라이나, 가자지구, 베네수엘라의 다른 위기 해결에 대한 자신의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그는 자신의 정치적 변덕에 충성을 보이지 않는 고위 군 지도자들을 해임하고, 그의 임명자들이 터무니없는 실수를 저질렀을 때—예를 들어 국방장관 피트 헤그세스가 이란이 지원하는 단체인 후티에 대한 군사 공격의 고급 세부사항을 보안이 취해지지 않은 단체 채팅방에 공유하는 식으로—트럼프 대통령은 그들을 책임으로부터 보호하고, 그의 행정부는 군용기를 민간기로 위장하고, 초기 공격에서 살아남은 두 명의 무방비 선원을 총격하는 등 국제법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트럼프 네이비실 북한침투 군사작전 Vs CIA 비밀작전 충돌, 2025년 8월 6일자>
<트럼프 2019년 1월 네이비실 김정은 도청위해 북한침투 북한어민 사살, 2025년 9월 5일자>
<헤인스 한국 쿼드 실무 참여에 CIA공작 ‘청산’ DMZ 시연, 2021년 5월 14일자>
<폼페이오 ‘대북전략 CIA주도’, 베를린선언 ‘관여’, 2021년 4월 2일자>
<싱가포르 북미회담은 CIA 프로젝트로 KMC센터장 확인, 2021년 5월 23일자>
<CIA 북체제전략에 운전자 중재자 ‘연계’, 2020년 9월 14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