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e Jae-myung's Oil Price Cap Stimulates Stock Market, Taiwan Lowers Raw Material Taxes
석유가 세계단일 시장 체제에서 이재명 대통령이 유일하게 소비에 가격상한제로 국내 증세정책 유지를 보장하는 직접 시장개입으로 증시 부양 강화한 반면, 대만은 ‘원자재 세금 인하’로 확연한 격차가 나왔다.
이재명 체제는 석유 의존 경제체제 강화의 트럼프 체제와 밀착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탈피해 급속히 미 공화당의 ‘석유 의존 산업체제’로 재편하며 재벌 경제체제를 복원해 증시 급속 단기 부양의 ‘코스피 5000’ 전략을 강화했고 석유 위기에 미국을 뒤따랐다.
이 대통령은 트럼프 체제를 모방한 석유 집약적 40% 대의 산업 국가에서 공급 축소에 연료 시장에 직접 개입을 결정하고, 국내 시장에 휘발유와 디젤 가격 상한을 촉구하고, 정유업자와 주유소의 사재기, 공모, 가격 조작을 단속할 것을 당국에 명령했다.
반면 대만은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하고 약 60%의 석유를 해협을 통해 공급받는 체제에서 공급이 고갈되기 전에 확보하기 위해 20척의 계약을 체결하고 소비자와 산업에서 유류 가격 상승에 대응해 ‘원자재세 인하’를 발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재명 체제 조치에 대해 “가격 상한은 일반적으로 주유소에서 적용되어, 전 세계 원유 가격이 급등하는 가운데 주유소가 운전자에게 부과할 수 있는 금액을 제한하지만 이러한 조치들은 재정 압박을 다른 곳으로 옮길 수 있다”면서 “대만은 9일 휘발유와 디젤 가격도 인상했지만, 소비자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완화하기 위해 동시에 원자재세도 인하한다고 밝혔다”고 9일 보도했다.
NYT는 “한국 정부는 1997년 아시아 금융위기 이후 처음으로 도입된 가격 상한으로 인한 손실에 대해 공급업체에 어떻게 보상할지 아직 발표하지 않았다고, 대통령의 수석 정책 조정관 김용범이 밝혔다”고 보도했다.
싱가포르에 기반을 둔 원자재 데이터 회사 스파르타의 석유 시장 분석가 준 고(June Goh)는“석유 매장량에 접근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다”면서, 한국의 가격 상한제에 대해 "정부가 소매 가격에 상한을 두면서도 보조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그 비용은 정유업자에게 돌아간다"고 NYT에 말했다.
그는 이어 “원유 가격이 급격히 상승하는 상황에서 정유업자들이 그 차이를 흡수하도록 강요하는 것은 경제적이지 않으며 ‘단기적이나 중기적으로 실현 가능한 해결책’이 아니다"라면서
“비축량을 쉽게 회수하기 어려울 수 있으며, 기존 재고가 소진되기 전에 정유소에 연료를 공급하는 것도 어렵다”고 말했다.
미국은 세계 최대의 석유 생산국이자 순석유 수출국이지만 석유는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강력하게 단일 시장 가격으로 거래된다.
Defense Priorities의 중동 프로그램 책임자 로즈메리 켈라닉 박사는 “ 전문가들은 석유 시장을 수많은 수도꼭지와 배수구가 있는 거대한 욕조에 비유한다”며 “욕조 내 총 석유 농도와 그 농도가 오르거나 내려갈지에 대한 시장 추측이 석유 가격을 결정하며, 미국처럼 욕조에 많은 원유를 쏟아붓는 국가들도 마찬가지이다”고 NYT에 밝혔다.
캘라닉 박사는 이어 “욕조에서 자금을 조달하는 모든 나라는 유가 가격 충격을 겪지만, 미국은 동료 국가들보다 더 큰 피해를 입고 있고, 미국 경제는 석유 집약도가 높아 국내총생산(GDP)의 1달러를 생산하기 위해 많은 석유를 소비하고, 중국보다 40% 이상 석유 집약적이다”면서 “중국은 순석유 수입국이며 이란을 포함한 페르시아만 국가들에서 많은 석유를 공급받고, 유럽연합 경제는 미국의 절반 정도 석유 집약적이며, 석유 산유국인 러시아조차도 미국보다 경제 생산량 단위당 석유 의존도가 약 20% 적다”고 밝혔다.
캘라닉 박사는 중국이 대체에너지 산업화에 진전을 통해 “미국의 석유 강도 문제는 중국에 비해 악화될 전망이다”며 “트럼프 행정부는 전기차 보조금을 종료하고, 충전 인프라에 대한 투자를 억제했으며, 미국의 연비 기준을 약화시켰다”고 밝혔다.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 체제와 밀착하며 전임 바이든 행정부의 대체에너지 정책을 탈피해 급속히 미 공화당의 ‘석유 의존 산업체제’로 재편하며 재벌 경제체제를 복원해 증시 급속 부양의 ‘코스피 5000’ 전략을 강화했고 석유 위기에 미국을 뒤따랐다.
국제에너지기구(IEA)는 미국 전기차 도입 예상치를 2030년까지 미국 신차 판매의 20%로 크게 하향 조정했고, 이는 이전 바이든 정책 시절 40% 이상에서 감소한 수치이다.
캘라닉 박사는 이에 “중국에서는 이 비율이 약 80%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다.
대만은 에너지의 96% 이상을 수입하고 약 60%의 석유를 해협을 통해 공급받으면서 이란 전쟁에 공급이 고갈되기 전에 정부가 확보 전략으로 썼고, 경제부 장관 쿵밍신은 9일 “4월까지 부족분을 메우기 위해 대만은 22척의 천연가스 선적을 확보해야 했으며, 이미 20척에 대해 계약을 체결했다”면서 "가스 부족이나 전력 부족은 절대 없을 것이다"라고 공식 발표했다.
이란이 두 가스 시설을 공격 당한 직후인 지난주 카타르가 생산을 중단했고, 대만은 카타르에서 천연가스의 약 4분의 1을 공급받고 있다.
아시아만큼 중동에서 온 석유와 가스 공급의 축소에 심각한 노출을 받는 지역은 드물다. 중동은 이 지역 에너지 수입의 대부분을 차지한다.
호르무즈 해협은 이란과 오만 사이의 좁은 수로로, 세계 최대 석유 및 천연가스 생산국과 그들의 고객을 분리한다.
NYT는 “역사적으로 매일 약 2천만 배럴이 이곳을 통과하며, 대부분은 아시아로 향한다”며 “분쟁으로 인해 호르무즈 해협은 사실상 해상 통행이 금지되어 정부들이 연료 공급과 가격 급등을 막기 위한 해결책을 분주히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셰브론 전 임원이자 국제 외교를 이끌고 중국에서 운영을 관리했던 에드워드 C. 차우는 해협에 대해 "그걸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없다"며 "시장은 물리적 공급 부족을 보고 있다."고 NYT에 말했다.
NYT가 한국과 같이 취재한 베트남 하노이 전역의 주유소에는 '매진' 표지판이 나타나기 시작했으며, 최근 며칠간 약 15곳에서 20곳의 주유소가 주유소를 닫았다.
베트남 정부는 9일 최소 한 달치 석유가 충분히 비축되어 있다고 안심시키려 했으며, 주민들에게 휘발유나 디젤을 비축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NYT가 밝혔다.
29세의 오토바이 택시 운전사 황반 탕은 하노이 중심부의 한 주유소에서 주유를 위해 30분을 기다렸다고 NYT 기자에게 말했다.
베트남 시민들은 보통 5분을 기다렸다. 그는 취재에서 “연료 가격이 계속 오르면서 지난 일주일 휘발유 지출이 약 20% 증가했다”면서 "휘발유 가격 상승이 내 일상 수입을 갉아먹고 있다. 휘발유 가격 상승은 채소와 고기부터 쌀국수 한 그릇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의 가격을 끌어올릴 것이다"고 말했다.
필리핀은 아시아에서 석유 가격 충격에 가장 취약한 국가 중 하나로, 석유 수입의 거의 90%가 중동에서 조달한다.
NYT는 “인도네시아와 태국 같은 이웃 국가들이 연료 보조금으로 부분적으로 보호받는 반면, 필리핀의 주유소 가격은 시장 중심적이다”면서 “방글라데시 역시 심각한 상황으로 신정부는 지난 6일, 전력 절약과 ‘교통 수요 감소를 위해 연료 배급과 대학 폐쇄’를 명령했다고 밝혔다.
방글라데시는 최근 몇 년 간 발전용 가스 구매에 국가 예산에 압박을 받고 있으며, 현재 대부분의 전력이 가스 발전소에서 생산되고 걸프 지역에서의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NYT는 “벵글라데시는 지난달 시위로 이전 권위주의 정부가 전복된 후 선출된 새 지도자들은 이전 지도자들이 압박을 가했던 경제적 도전을 피하기 위해 필사적이다”고 밝혔다.
NYT 기자가 '중국이 매장량 채굴을 결정했는냐' 질의에 중국 외교부 대변인 궈자쿤은 9일 브리핑에서 중국이 "에너지 안보를 보호하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일본 정부 관계자들은 “국내 석유 저장 기지에 전략 매장량 유출 가능성에 대비하라”고 지시했다.
기하라 미노루 방위상(중의원, 자민당)은 기자회견에서 “비축지 채굴에 대한 공식 결정은 내려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갤라닉 박사는 석유 위기에서 미국의 역할에 대해 “단기적으로는 미국 정부가 이런 순간을 위해 만들어진 미국 전략석유비축고(ASP)에서 석유를 해제함으로써 시장을 안심시킬 수 있다”며 “현재 비축량은 약 4억 1,500만 배럴을 보유하고 있으며 2주 이내에 인도를 시작할 수 있다”고 밝혔다.
미국의 ASP는 세계 석유 위기에서 안정화를 위한 장치이고, 실제 1991년 페르시아만 전쟁, 허리케인 카트리나, 나토의 리비아 공습,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등 모든 긴급 철수 조치들은 글로벌 시장 안정에 기여했다.
갤라닉 박사는 “백악관은 이란에 대한 무모한 전쟁을 시작하기 전에 ASP에서 긴급 감축을 계획했어야 했고, 특히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지난주 분쟁 기간 동안 물가가 급등할 것으로 예상했다고 인정한 점을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면서 “이 지연은 트럼프 행정부가 석유 시장이 알아차리기 전에 전쟁이 빨리 끝날 것이라 처음부터 과신했음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미국은 국제에너지기구(IEA) 회원국들과 석유 매장량 방출을 조정해야 하며, 이들 회원국은 총 12억 배럴의 정부 비축량을 보유하고 있다.
정부 비축량과 민간 기업이 보유한 석유를 포함한 전 세계 석유 재고가 총합 82억 배럴이고, 이는 이론적으로 1년 넘게 호르무즈가 완전히 폐쇄될 수 있는 상황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갤로그 박사는 “현재 에너지 위기는 미 해군이 호르무즈에 개입하든 안 하든, 특히 정부가 협력한다면 관리 가능한 수준이다”면서 “카터 대통령이 했던 것처럼 트럼프 대통령이 페르시아만 석유를 보호하기 위해 미국 군사 개입을 약속하는 것은 좋지 않은 신호다”고 밝혔다.
세계적 석유위기에서 카터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은 필요시 해협을 통과하는 선박에 대해 미국 해군의 보호를 약속했으나 새 아이디어가 아니라,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지미 카터 대통령이 1980년에 약속한 페르시아만 방어 약속 연장선”이라면서 “당시 이란 혁명과 소련의 아프가니스탄 침공이 겹쳐 전 세계 석유 공급에 대한 위협이 더욱 커지자, 카터 대통령의 미국 증강은 미 중앙사령부(CENTCOM)의 창설로 이어졌고, 이 지역에 미국의 영구적 주둔 기반이 됐다”고 밝혔다.
하지만 장기적인 미군 주둔은 이란이 페르시아만 해상 운송을 공격하는 것을 막지 못했고, 더 견고한 글로벌 석유 운송망에 대한 투자를 억제해 오늘날 유가 급등에 대한 우려를 불러일으켰다.
이란 위기가 진행되는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은 카터 대통령의 접근법을 더욱 강화하는 것보다 더 나은 선택지를 가지고 있지만 ‘미군 보호 강화’로 반복하고 유가 충격에 취약한 미국의 독특한 취약성을 되풀이 하자.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유가 충격에 취약한 재벌 산업의 주가 부양 우선 경제로 ‘소비자 가격 상한제’를 유일하게 채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