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ump’s ‘Doctrine of Regime Conformity Destruction’: Military-Economic Satellite States; Kim Min-sok Adds ‘North Korea’
트럼프 체제의 ‘정권순응 파괴교리’ 전략으로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한 위성국가 만들기가 시도되고 있다.
석유 공급 완전 차단의 쿠바에 대한 트럼프 체제의 비밀협상 동안 김민석 총리는 ‘미 기독교 단체’ 중매로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고,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이 대화할 의향이 있는가’라고 물었고 김 총리는 ‘유일한 피스메이커 리더’ 발언으로 북한에 대한 접근 요구를 공식화했다.
트럼프 체제에서 전쟁과 거래를 이끄는 루비오 국무장관 겸 안보보좌관을 “신보수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가 결합해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권위주의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며 “이는 정권 교체가 아니라 정권 순응, 파괴와 거래 교리이다”고 뉴욕타임스가 진단했다,
루비오 장관의 이란에 대한 경고는 다소 암호적이면서도 폭력적이었다.
그는 이란 공격 개시 전 "우리는 앞으로 몇 시간, 며칠 내에 이 사람들에게 장제스를 풀어놓을 것이다"고 ‘장제스의 검’을 말했다.
그는 2005년 당시 플로리다 의회에서 아들 부시 전 대통령의 동생(당시 플로리다 지사)가 준 ‘황금 검’을 ‘장제스의 검’이라 부르며, 오른손으로 검 손잡이를 쥐고 왼손으로 황금 검집을 받쳐 든 장면을 연출했고 이 사진은 14일 뉴욕타임스가 공개했다.
그는 이란 공격에 대한 의회 증언에서 "세계에서 가장 강력한 두 공군이 이 테러 정권을 무너뜨리면서, 이 공격의 범위와 강도에 변화가 정말로 나타나기 시작할 것이다"고 말했다.
NYT는 “이 신비로운 언급은 전쟁이 시작된 직후 미국과 이스라엘의 폭격 작전을 가속화하겠다고 말하면서 나왔다”면서 “‘장제스’는 루비오와 부시 가문 간의 잘 알려지지 않은 연관성을 가리키며, 부시 가문의 젊은 대통령 조지 W.는 이 세기 미국의 두 차례 ‘영원한 전쟁’인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의 설계자였고, 2005년 조지 W.의 동생이자 당시 플로리다 주지사였던 제브 부시는 루비오가 하원의장이 될 준비를 하던 중 플로리다 입법부에서 그에게 황금 검을 건넸고, 부시 대통령은 당시 이것이 ‘위대한 보수 전사’이자 ‘신비로운 장제스의 무기’라고 말했다”고 14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장제스를 풀어라'는 그의 아버지이자 전 대통령되기 이전 중국 대사였던 조지 H.W. 부시가 테니스 게임 상대들에게 외친 말로, 마오의 중국 공산당과 싸웠지만 결국 패배한 미국의 지원 중국 군사 지도자 장제스를 가리킨 말이다”고 밝혔다.
그는 트럼프의 정권 교체가 이란과의 전쟁의 목표인지에 대해 모순된 발언을 처음에 보였다.
루비오는 나라를 지배하는 "급진 시아파 성직자들"을 비판했고, 첫 이스라엘 공격으로 이란의 주요 아야톨라가 사망했지만, 그들을 전복하는 것이 전쟁 목표라고 명확히 말하지는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대중 봉기를 조장해왔지만, 루비오는 현 이란 정부 관계자들과의 합의에도 관심을 보였다.
번면 그는 오랜 정치 경력 내내 루비오 씨는 미국에 적대적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주장해 왔다.
공화당에서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두 개의 큰 전쟁을 일으킨 조지 W. 부시 행정부와 오랫동안 일치해 온 강경한 외교 정책 견해를 가진 루비오 장관은 마침내 내면의 장제스를 풀어놓고 전 세계에 황금검을 휘두르고 있다.
NYT는 “그는 심지어 이란에 대한 선제공전의 필요성을 언급하며, 존재하지 않는 임박한 위협을 인용했는데, 이는 부시 행정부가 이라크 침공을 정당화할 때 사용한 것과 같은 표현이다”며 “신보수주의자들의 영향력은 그 부시 대통령과 9/11 이후 전쟁 시기에 절정에 달했고, 그들의 사상은 여전히 워싱턴에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으며, 그들의 일부 견해는 이제 루비오가 주도하는 트럼프 대통령의 외교 정책의 중심에 있다”고 밝혔다.
그들의 전략을 외교 전략에서, 하나는 미국과 이스라엘의 군사 파트너십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적대국, 특히 이란을 타격하는 것으로 미국은 이스라엘이 시작한 12일 전쟁 중 지난 6월, 처음으로 이란을 동시 공격하는 국가가 됐다.
루비오 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가안보보좌관을 겸하며, 그 공격과 행정부의 대부분, 아니 거의 모든 주요 군사 작전을 계획하는 데 도움을 주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년간 8개국에서 공격을 명령을 주도했다.
루비오가 2025년 1월 트럼프 대통령의 국무장관이 되었을 때, 그는 대통령의 선거 공약인 "새로운 전쟁 금지"에 동조하기 위해 공개적으로 군사적 입장을 완화하는 발언으로, 트럼프가 존경하는 독재 지도자들인 러시아와 중국에 대해 화해적인 어조로 말하기 시작했다.
처음에 루비오 장관은 한때 신보수주의의 선과 악의 언어로 러시아를 비난했다.
하지만 지난 여름, 루비오는 트럼프 행정부가 약하다고 여기는 국가들에 대한 군사 개입의 대변인으로 확연히 드러났다.
그는 6월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지했고, 베네수엘라의 독재 지도자 니콜라스 마두로가 선거를 훔친 책임을 물어야 하며, 루비오의 말대로 '마약 테러리스트' 그룹을 이끌었다고 강경 발언을 내놨다.
NYT는 “이로 인해 베네수엘라 인근 민간 선박에 대한 치명적인 미국의 공격과 1월 마두로 장관의 체포가 이루어졌다”며 “루비오 장관은 2월 28일 행정부가 이란과의 전쟁을 시작하기 위해 이스라엘과 함께 선전을 시작했을 때 내면의 매파를 완전히 드러냈고, 수십 년간 개인적으로 추진해온 쿠바 공산 정부를 약화시키거나 전복하려는 행정부의 목표를 숨기지 않았다”고 밝혔다.
반면 그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에 대해 NYT는 “로비오 장관은 선례를 따라 권위주의 정부들과도 거래를 할 의향이 있어, 쿠바로의 석유 수송을 차단하며 경제 전쟁을 수행하는 동안, 그는 피델 카스트로의 형 라울의 손자인 라울 기예르모 로드리게스 카스트로와 조용히 쿠바 경제를 개방하기 위해 협상하고 있다”면서 “루비오는 마두로 씨의 좌파 권위주의 동맹인 베네수엘라 출신 델시 로드리게스와도 긴밀히 협력하고 있으며, 마두로의 좌파 권위주의 동맹이자 현재 국가를 통치하고 있고, 보수 친민주주의 야당 지도자 마리아 코리나 마차도의 권력 장악을 추진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앞서 상원의원으로서 2024년에 베네수엘라 공격 이전 야당 지도자인 마차도 씨의 노벨 평화상 후보 지명을 지지하는 서한에 공동 서명했고, 전격 공습으로 체포한 마두로 대통령의 최측근과 ‘비밀협상’을 지속했다.
NYT는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트럼프 행정부에게 매우 복잡한 문제이고 이란 전쟁도트럼프 대통령의 임기를 성패시키거나 무너뜨릴 수 있는 문제이다”며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여러 미국 행정부가 직면한 질문에 직면해 있다. 즉, 한 나라가 다른 나라를 재구성할 수 있을지, 아니면 끊임없는 폭격 캠페인으로 복종을 강요할 수 있는가?”라고 진단했다.
군사적 자제를 옹호하는 케이토 연구소의 국방 및 외교 정책 연구 책임자 저스틴 로건은 "정교한 공습으로 다른 나라들의 정치를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다면 정말 좋을 것이다"라며 "하지만 우리는 그럴 수 없다. 이 점에 대해 미국인의 고집이 있고, 우리는 이런 교훈을 계속해서 배우고 있다"고 NYT에 밝혔다.
김 총리가 13일 대통령 즉석 면담에 대해 ‘백악관 신앙 사무국장 폴라 화이트 목사’에 대해 한국기자들에게 “화이트 목사와 오랫동안 관계를 형성해온 한국의 대표 교계 지도자들에 요청을 해 만남이 성사됐다”면서 “화이트 목사와 만난 장소가 트럼프 대통령의 오벌오피스 바로 옆에 위치, 문으로 연결돼 있는 회의실이었다”, “거의 한 시간 정도 대화를 하던 중 화이트 목사가 트럼프 대통령과 만남이 필요하다고 판단, 여러 번 오벌오피스 쪽 상황을 체크해 트럼프 대통령의 회의가 끝나는 시점에 나와의 만남을 성사시켰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기자들에게, “트럼프 대통령과 20분 가량 만나 대화를 나눴다”, “대화의 상당 부분이 북한 문제에 대한 제 견해를 여쭤보는 것이었다”며, “이재명 대통령께서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유일한 지도자라는 말씀을 자주 한다”고 말했고 이에 보좌관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판문점에서 찍은 사진을 가지고 오라고 했고,“나는 김 위원장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김 위원장이 미국이나 나와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고 13일 발언했다.
김 총리는 이에 대해 “기본적으로 북한, 김 위원장과 대화한 유일한 서방의 지도자가 트럼프 대통령이라고 말씀 드렸다”며 “또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피스메이커로서 유일한 역량을 지닌 리더라고 생각한다고 말씀 드렸다”고 발표했다.
NYT는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이스라엘과 함께 이란에 대한 새로운 전쟁을 시작한 직후, 국무장관 마르코 루비오가 등장하는 인공지능 영상이 온라인에 퍼졌다“면서 ”검은 터번과 로브를 두른 그는 이란 군사 퍼레이드를 주재하고, 모스크에서 연설하며, 테헤란의 스카이라인을 바라본다. 캡션 <"마르코 루비오가 자신이 이란의 새로운 최고지도자가 되었다는 사실을 깨닫다>"라며 “풍자로 의도된 이 영상은 루비오에게 중요한 순간을 명확히 보여준다. 오랜 정치 경력 내내 루비오 씨는 미국에 적대적인 정부를 전복시키는 것을 주장해 왔다”고 밝혔다.
NYT는 이어 “한때 그는 트럼프 대통령과 이념적으로 너무 동떨어져 있어 많은 관리들과 정치인들이 그가 행정부에서 1년을 버틸 수 있을지 의심했지만 오늘날 루비오 씨는 이란, 베네수엘라, 쿠바 등 여러 나라의 정부를 재편하려는 트럼프 대통령의 공격적인 캠페인을 이끌고 있다”면서 “미국 전쟁을 끝내겠다고 약속했던 미국 대통령은 이제 루비오와 국무장관의 이념적 동료들이 지지하는 정책을 수용하고 있어, 트럼프 대통령이 군사 자제의 새로운 시대를 열었다고 생각했던 지지자들을 실망하게 하며, 신보수주의와 트럼프 대통령의 거래주의가 결합돼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을 이용해 권위주의 국가들을 위성국가로 만드는 것과 다름없다”고 밝혔다.
한겨레는 김 총리에 대해 북미 관계 관련해 “작은 가능성이라도 살리기 위해 접촉과 대화를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전달했다”며 “북한의 최근 언사도 ‘못 만날 이유가 없다’에서 ‘우리 사이가 꼭 나쁠 이유는 없다’는 표현으로 조금 진전된 점을 지적했다”고 보도했다.
한겨레는 이어 <김 총리는 북미 관계 개선을 위한 구체적인 제안도 했지만 내용은 공개하지 않았다. 그는 “어떤 카드를 문제 해결의 계기로 삼으면 좋겠다는 아이디어가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흥미를 보였다”고 말했다>며 <또 “트럼프 대통령이 보좌관들에게 제 의견과 관련해 몇 가지 추가 파악을 지시했고 북한과 관련한 조치를 검토하라고 했다”고 전했다>고 ‘이재명 체제와 트럼프 체제 밀거래’로 밝혔다.
김 총리는 인사청문회 당시 신길교회 안수집사였고, 2023년 11월 개신교 행사에서 “기독교적 세계관을 가진 민주주의자”라고 소개 발언했다.
총리 인사청문회에서 친명 핵심인 박선원 의원이 “김 후보자는 숭실고를 졸업하고 성가대 합창단도 하시고 아주 신실한 기독교 믿음이 있는 분으로 알고 있다”며 “성경 말씀을 붙잡고 어려운 그 힘든 시간을 정말 잘 단단하게 뚫고 오신 것에 대해서 존경을 표한다”고 말해 ‘종교 우선’을 보였다.
한국 합참은 14일 "우리 군은 오늘 오후 1시 20분께 북한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발사된 미상 탄도미사일 10여발을 포착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한 번에 10여 발이나 발사한 것은 이례적인 일로, 무력시위 성격으로 풀이된다”며 “이날 탄도미사일 발사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대화 의지를 보이고 나서 이뤄진 것이어서 더욱 주목을 받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13일 백악관을 방문한 김민석 국무총리와 만나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김 위원장이 미국과, 나와의 대화를 원하는지 궁금하다’며 김 총리에게 의견을 구한 것으로 전해졌다”고 14일 밝혔다.
로이터는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토요일에 600mm 구경 다연장 로켓 발사 12기의 시험 발사를 감독했다고 관영 매체가 보도했다>며 <이는 이번 주 미국과 한국이 한국에서 연례 대규모 훈련을 시작한 뒤 이루어졌다>고 14일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한국 군은 14일에 북한이 동해안 해상을 향해 10발 이상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미사일은 현지 시간 오후 1시 20분경 수도 평양 인근 지역에서 발사되어 약 350킬로미터를 비행했다고 전했다>면서 <지난주 김정은 위원장의 여동생인 김여정은 미-한 군사 훈련이 "도발적이고 공격적인 전쟁 연습"이며 지역 안정에 해를 끼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과 워싱턴은 이번 훈련이 순전히 방어적 목적이며, 북한의 군사 위협에 대한 대비태세를 시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한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5일 에어포스원에서 기자들에게 "쿠바를 차지하는 영광을 누릴 것이라고 믿는다"라며 "어떤 형태로든 쿠바를 점령하는 것은 맞다, 쿠바를 점령하는 거야. 내가 그걸 풀어주든, 가져가든—진실을 알고 싶다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야"라고 말했다.
그는 기자들에게 "나는 쿠바를 지키고 있다"라며 "곧 합의를 하거나 해야 할 일을 할 것이다. 우리는 쿠바보다 먼저 이란을 할 것이다"고 말했다.
트럼프 행정부는1월 이후 쿠바에 사실상 석유 봉쇄를 시행하며, 다른 국가들이 섬에 석유를 공급할 경우 위협하고 심지어 군사 행동까지 취했다.
2월에 미국 해안경비대 선박이 콜롬비아에서 쿠바로 향하던 원유가 가득 실린 유조선을 가로막았고, 그 결과 쿠바는 1월 9일 이후 유의미한 석유나 연료 수입을 받지 못해 섬 내 위기가 급격히 악화되고 있다. 암시장에서 판매되는 휘발유는 갤런당 약 35달러까지 치솟았고, 전기는 거의 매일 끊기고 있으며, 16일에는 전국적 정전 사태가 발생하며 수술은 지연되고, 약품은 바닥나가며, 식량 불안정은 심화되고 있다.
<미국 베네수엘라 오랜 친구에서 숙적 급변 루비오의 '쿠바 제거', 2025년 12월 21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