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nfusion in Trump’s Messages Avoiding Iran War Review; Lee Jae-myung ‘Imitation’ of Real Estate Tax Hike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전쟁에 대해 조언과 검토 절차 회피로 혼란스런 메시지에서 ‘거짓 선전’ 남발에 의존한 ‘국내 청중에 권한 과시’ 전략으로 국제정치 퇴조를 보인다.
트럼프 대통령의 ‘청중용 권한 과시’가 참모진의 엄밀 검토와 조언 회피 수단에서 이란 전쟁을 개인 메시지에 의존한 전술은 급기야 ‘자신조차 설득 못하는’ 권력 남용 상황을 드러냈고, 이는 이재명 대통령의 유사한 ‘개인 발언 남용’이 권력 확장 과시 전술로 나타나고 최종적으로 ‘부동산 증세’에 모방을 보인다.
NYT 편집위원회는 “그는 군사 행동을 명령할 때 과거 대통령들보다 더 적은 보좌진에게 조언을 구했고, 반대 의견과 잠재적 문제를 드러내기 위한 신중한 절차를 피했다”며 “그는 전쟁이 거의 목표를 달성했다는 주장을 포함해 터무니없고 모순된 공개 발언을 했고, 미국 미사일이 잘못 조준되어 발생한 수십 명의 이란 학생들의 비극적인 사망 사실에 대해 세계를 오도 하려 했으며, 거의 매일 그는 정부의 가장 중대한 사안을 맡길 수 없는 이유를 보여준다”고 17일 사설에서 밝혔다.
남가주 대학교 공공외교 교수 니콜라스 J. 컬은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의 "혼란스러운" 메시지로 다른 무언가를 하려는 이유에 대해 "국내 청중을 위해 대통령 권한을 과시하는 것"이라고 NYT에 밝혔다.
컬 교수는 이것이 세계 여론에 미치는 영향을 판단하기에는 아직 이르다"며 "당분간 세계 무대에서 신중한 초강대국 정치의 역할은 공허해 보인다"고 밝혔다.
위스콘신 대학교 매디슨 캠퍼스에서 ‘수사와 정치 커뮤니케이션’ 전문가인 앨리슨 프라쉬 교수는 “트럼프 대통령의 상반된 발언은 지지층 내 다양한 파벌과 소통하려는 노력을 나타낸다”며 "그는 이란 정권 교체에 대한 도덕적 또는 윤리적 주장을 지지할 수 있는 청중에게 연설하며, 동시에 그는 강경한 '미국 우선' 지지자들을 향해서는 ‘이번 폭탄 테러 캠페인은 일시적이지, 영구적이거나 중대한 일이 아니다’고 치부할 수 있다“고 ‘국내 지지자 청중용’으로 진단했다.
트럼프의 혼란스런 발언은 전쟁 입장 변화가 거의 동시에 나왔고, 단순한 '소풍'에서 존재론적 위협을 해결하는 매우 중요한 수단에서 “이미 승리했다"고 말했다가, 다시 ”아직 임무를 마쳐야 하므로 아직 떠나서는 안 된다“고 현기증나게 상반된 메시지를 내는 데 익숙하다.
NYT는 “그는 오랫동안 정치 기반 내 여러 파벌을 달래고 세부 사항이 불투명한 상황에서도 승리를 선언하기 위해 모호함을 전략으로 사용해 왔다”면서 “하지만 대통령의 모순된 입장이 전쟁의 혼란과 충돌하면서, 그가 때때로 그 정당성과 최종 목적을 구분하기 위해 애써왔던 상황과 달리, 그의 변화하는 입장이 전 세계로 확산될 위협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국제 위기를 피하고, 관세에서 물러서며, 그린란드 점령 같은 위협을 철회하기 위해 종종 상황을 혼란스럽게 만들어내는 전술에서 그간 성공을 보였지만, 이란과의 전쟁 장기화에서 전쟁 결정에 대해 점점 커지는 비판에는 ‘스스로를 설득하지 못하는’ 자가당착으로 보인다.
세튼홀 대학교의 수사학 및 선전사 연구가 제임스 J. 킴블 교수는 "규율 부족과 명확성 부족은 행정부가 이 갈등의 메시지 전달 측면에 대비하지 못했음을 강하게 시사한다"면서 "요구가 모호한 이유는 행정부가 승리 외에 목표가 무엇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일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란 전쟁은 트럼프 대통령이 세계 무대에서 내세운 수사적 위협 중 하나일 뿐만 아니라, 증가하는 사망자 수와 급등한 유가 같은 구체적인 결과를 낳았고, 이로 인해 그의 국내 지지자들에서 조차 선거 공약이던 ‘새로운 전쟁을 시작하지 않겠다’는 선언을 배신했다고 비난하고 있다.
2주 반 전 이 전쟁을 시작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정권에 대해 더 큰 목표를 내세웠다. 그는 첫 공격 직후 "이란의 위대하고 자랑스러운 국민들에게, 오늘 밤 나는 여러분의 자유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말한다"라면서, 이란 정부의 무조건 항복을 요구하고 차기 지도자를 자신이 승인해야 한다고 말했고, ‘이란을 다시 위대하게 만들겠다’고 약속하면서 ‘어떻게 달성할지’에 대해서는 설명하지 않았다.
NYT 사설은 이란 핵 제거 목표에 대해 “지난 몇 년간 겪은 군사적 굴욕은 이전에 취하지 않았던 무기를 향한 마지막 단계를 밟도록 유인을 준다”면서, “중동 전쟁의 예측 가능한 부작용인 석유 공급 중단으로 가격 급등과 세계 경제 마비를 초래하는 계획도 대비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독일과 영국이 해협에 파견을 거부하자 "여러 나라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완벽하진 않지만 프랑스답다"라고 칭찬했지만, 이날 프랑스 외무부는 X에 <아니. 항공모함과 그 부대는 동지중해에 머물렀다.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 방어적인 태도다.https://x.com/kobeissiletter/kobeissiletter/status/>라고 반대를 분명하게 발표했다.
실제 마크롱 대통령은 9일 프랑스가 호르무즈 해협으로 컨테이너선과 유조선을 "가능한 한 빨리 "호위"할 수 있도록 군사 호위대를 배치하길 원한다고 밝혔지만, “중동 전투가 진정될 때까지 그러한 작전은 시작될 수 없다”고 전쟁 종료 후 함정 투입으로 발표했다.
마크롱은 잠재적 임무가 유럽과 비유럽 국가 모두를 포함하는 "순수한 방어 임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폴리티코는 9일 <마크롱은 키프로스의 한 군사 기지에서 기자들에게 그리스와 키프로스 측 동료인 키리아코스 미초타키스와 니코스 크리스토둘리데스와 잠재적 임무에 대해 논의했다고 말했다>면서 <마크롱의 9일 키프로스 방문은 지난주 미-이스라엘의 이란에 대한 공습으로 인해 이 섬이 분쟁에 빠진 후 드론 공격을 받은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보도했다.
마크롱은 이날 "키프로스가 공격받으면 유럽이 공격받는 것이다"라며 프랑스-키프로스 방위 협정을 준수하겠다고 약속했으며, 프랑스는 이미 키프로스에 방공망을 파견했고, 유일한 항공모함을 이 지역에 배치했다.
폴리티코는 <마크롱은 프랑스가 "이란의 공격을 받는 모든 국가들과 함께 엄격히 방어적인 입장을 취하고"며 "지역 긴장 완화에 기여하려 한다"고 말했다>면서 <키프로스의 크리스토둘리데스는 니코시아가 군사 작전에 참여하지 않고 인도주의적 역할에 집중할 것이라고 밝혔다. 미초타키스는 "항행의 자유"가 "공격받고 있다"며 유럽이 "대규모 이주 흐름과 같은 다른 비대칭적 위협에 대비해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이재명 대통령은 17일 국무회의에서 집값 안정화 대책에서 "세금 문제는 어찌 됐든 마지막 수단이다. 전쟁으로 치면 세금은 핵폭탄 같은 것"이라며 "최후의 수단으로 반드시 써야 하는 상황이 되면 써야 한다. 준비 잘 해 달라"고 발표했다.
이 대통령은 그간 SNS를 반복하며 부동산 정책 단독 처리를 고수해왔고,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앞서 "전 국토가 투기·투자 대상이 돼 버렸는데, 가장 크게 영향 미친 것이 금융"이라며 "이번에 반드시 부동산 잡아야 하는데, 그중에 제일 중요한 게 금융 부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2021년 7월 6일 경기도지사 당시 국회 토론자로서 “부동산시장을 정상화하려면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으로 공급 적정하게 유지하고, 비필수부동산의 조세부담 늘려 투기와 가수요 억제해야 한다”면서 “부동산 시장 정상화는 어렵지 않고, 공급 적정하게 유지하고 투기나 가수요, 공포수요 억제하면 시장에서 적절히 형성되는 시장가격이 왜곡되지 않을 것”이고, 해법은 ‘기본주택 등 공공주택의 공급 확대와 비필수 부동산에 대한 금융제한, 국토보유세 도입’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어 “경제성장에서 부당한 가격 상승 이익을 특정 소수가 독점하는 것이 문제이고, 사회 공동체를 위해 국토보유세이다”라며, “부담된 보유세를 온 국민에게 공평하게 전액 되돌려 준다는 것이 기본소득”이고, “시뮬레이션 결과는 약 85%가 자기가 내는 토지세보다도 받는 게 더 많다”고 말해, 토지보유세 도입을 ‘세제 개편’으로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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