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apan Prioritizes 'Diplomacy' over Trump's Mine Countermeasure Ship; Lee Jae-myung Proposes 'Escort Deployment' for UAE Deal
일본이 트럼프 대통령의 기뢰제거함 요구에 ‘외교우선’ 원칙을 강화하고,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체제에 가장 빠르게 편승한 UAE와 직접 거래하고 파병에 접근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은 18일 대통령 특사로 UAE 방문에서 2400만 배럴 ‘최우선 공급’을 약속했고, 호르무즈해협 봉쇄에 대응으로 밝혔고 이 직전 UAE는 ‘트럼프 해협 봉쇄 대응 군사협력 가담’을 발표했다.
이재명 체제는 트럼프의 봉쇄 대응 군함 파견 요청에서 ‘UAE 공급 원유 운송 지원’을 명분으로 해군함정 파견 전략을 구체화한 것으로 보인다.
강 실장은 청와대 브리핑에서 "양국 간 원유수급 대체 공급경로 모색 등의 내용이 담긴 '원유 공급망 협력 양해각서(MOU) 체결에 합의했고, 조만간 체결할 예정"이라고 현재 공급 불능 상태의 UAE 항구 선적 복원에 한국이 ‘공급확보 제공‘으로 트럼프 체제의 ’이란 석유 공급 봉쇄 타개‘에 최우선 참여국이 됐다.
강 실장은 실제 이 협약 체결에 합의하면서, 18알 발표에서 “총 1천800만 배럴의 원유를 긴급 도입하기로 확정했다"고 말했고, 한국언론들은 ‘석유 공급 확보’로 일제히 보도해 변조 행태를 공조했다.
강 실장은 한국이 UAE에서 “‘넘버 원 프라이어리티(priority)’ 약속했다”면서 “호르무즈 해협이 실질적으로 봉쇄된 상황”이라며 “지금 에너지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선 호르무즈가 아닌 대체 공급선을 통한 원유 수급이 시급하다”고 발언해 ‘호르무즈해협 이란 봉쇄 해제’ 전략으로 ‘우선공급 약속’을 보인다.
안와르 가르가시 UAE 대통령 외교 보좌관은 17일 미국 외교협회(CFR) 온라인 행사에서 호르무즈 해협의 안전과 보안을 보장하기 위해 미국이 주도하고 있는 국제적 노력에 동참할 수 있다고 발표했다.이 직전 루비오 미 국무장관은 압둘라 빈 자이드 알 나흐얀 UAE 부총리 겸 외무장관과 전화 통화를 했다고 미 국무부가 보도자료로 17일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 호위 등을 위해 최근 한국·일본을 비롯한 유럽과 아시아의 동맹국들에 군함 파견을 15일 요구했고, 영국 독일이 공식 거부했으며 프랑스도 이어 거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16일 독일과 영국이 해협에 파견을 거부하자 "여러 나라가 곧 도착할 것이라고 말했다"면서, 프랑스의 마크롱 대통령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도움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10점 만점에 8점을 받았다고 언급했다.
트럼프는 "완벽하진 않지만 프랑스답다"라고 칭찬했지만, 이날 프랑스 외무부는 X에 <아니. 항공모함과 그 부대는 동지중해에 머물렀다. 자세는 변하지 않았다>고 공식 거부했으며, 이어 이재명 대통령은 UAE에 강 비서실장을 특사로 긴급히 파견했다.
김병주 의원(민주당)은 파병 요구에 대해 채널A에서 18일 “기뢰가 설치돼 있지 않다”며 “ 이렇게 파병을 요구하는 것도 미국이 시간벌기일 수 있다. 하르그섬이나 케슘섬을 점령하기 위해서 준비가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시간벌기 면도 있지 않나 싶다”고 위장 전략으로 판단해 '한국이 파병 가능'으로 발표했다.
그는 이어 일본 파병 논란에 대해 “미국이 아마 일본에 원하는 건 소해함이다”며 “소해함은 기뢰가 설치돼 있을 때 제거하는 함이고, 지금은 현실적으로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가 설치돼 있는 건 아니다. 그러면 굳이 소해함은 파병 가더라도 위험한 지역에 있지 않고 아덴만 같은 안전한 지역에 있다가 설치된 후에 투입을 해도 된다”고 밝혔다.
반면 일본 기뢰함대 전문가인 인해상자위대 기뢰제거팀 전 사령관 후쿠모토 이즈미와 게이오 대학의 다나카 코이치로 교수는 17일 BS 닛폰 텔레비전의 "심층 뉴스"에서 이란이 호르무즈 해협에 기뢰를 부설할 가능성과 일본이 취해야 할 대응에 대해 ‘기뢰가 부설 여부와 관계없이 통행이 불가하다’고 밝혔다.
후쿠모토 전 사령관은 이란이 이 부설을 긍정하거나 부인하지 않은 이유는 "해군 기뢰의 올바른 사용"이라고 지적하며, "(배들이) 기뢰가 없다는 것을 증명하기 전까지는 항해할 수 없다는 것이 이유"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설령 거짓말을 해도 항해 할 수 없다”면서 다가이치 총리가 일본의 기뢰함을 파견하더라도 “현장 보급이 어려울 것”이라며 "법적 논란이 있지만 현실을 면밀히 살펴야 한다"고 말했다.
뉴욕타임스는 “유럽 동맹국들은 공개적으로 분쟁에서 거리를 두려 했지만, 다카이치 총리는 좀 더 애매모호한 태도를 보였다”면서 “그녀는 일본이 해상 보안 작전에 해군을 명령하는 것은 ‘법적으로 어렵다’고 말했으며, 이란 상황이 아직 일본에게 군사적 대응을 허용할 ‘생존 위협’ 상황이 아니라고 말했다”고 17일 보도했다.
NYT는 이어 “하지만 그녀는 또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고려하고 있다’고도 말했고, 또한 미-이스라엘 공격의 합법성에 대해서도 언급을 자제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카이치 총리는 19일 백악관에서 트럼프 대통령과 오찬 만찬으로 이어지는 정상회담을 갖는다.
NYT는 “트럼프는 일본의 첨단 기뢰제거함 함대에 주목하는 것으로 보이나 일본은 1991년 페르시아만에 배치에서 미군의 전투 임무 종료 후였다”면서 “일본은 중동 근해에 해상 방위군을 파견해 해상 항로를 순찰하고 정보를 수집하게 했지만 호르무즈 해협만은 피했고 이는 일본이 오랫동안 우호 관계를 유지해온 이란에 맞서 미국과 함께 서 있다는 인상을 주지 않으려는 명백한 시도였다”고 일본과 이란의 ‘우호관계 우선’으로 밝혔다.
레이건 이후 강경보수 주도 전략집단인 랜드코퍼레이션의 일본 전문가 제프리 W. 호눙은 미일 정상회담에서 파병 협상에 대해 "만약 타카이치가 가서 '이것은 우리에게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트럼프가 돌아서서 '그럼 어떻게 할 건가?'라고 묻는다면, — 일본이 그 질문에 어떻게 답하는지 모르겠다"라고 NYT에 말했다.
다카이치 총리는 앞서 11일 G7 정상회의(온라인)에서 미국, 이스라엘, 이란 간 군사 분쟁의 경제적 영향에 대해 논의하고, 호르무즈 해협이 사실상 봉쇄에 대해 중동에서 "항해의 자유"를 회복하기 위해 협력하기로 합의했다.
이날 프랑스가 발표한 공동 성명은 “안전 조건이 충족되면 중동에서 항해하는 선박 호위 가능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마이니치는 17일 사설에서 “일본은 오랫동안 중동에서 독립적 외교를 추구해 왔고 이란과 우호 관계를 구축해왔다. 그 역사를 근거로 해협 봉쇄 해제를 촉구하는 것이 필수적이다”고 밝혔다.
사설은 “직접 요청이 들어도 일본의 입장을 분명히 해야 한다: 자위대는 배치되지 않을 것이다”면서 “해결책은 외교를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중동에서 원유의 90% 이상을 확보하는 일본의 최우선 과제는 전투를 끝내고 호르무즈 해협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하는 것이다. 총리는 트럼프에게 즉각적인 휴전에 동의할 것을 직접 촉구해야 한다”고 밝혔다.
<사설: 일본은 중동 위기를 종식시키기 위해 배치가 아닌 외교에 의존해야 한다> 제목은 <일본은 중동 위기를 통제하기 위해 현실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는지 명확한 시각을 가져야 한다>며 <미국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일본에 해상자위대(MSDF) 함정과 중국을 포함한 여러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에 해군 함정을 파견해 유조선의 안전한 통과를 보장할 것을 촉구했다. 유가가 급등하고 미국 행정부에 대한 비판이 커지고 있지만, 이 혼란은 워싱턴 자체에 의해 촉발되었다. 다른 나라에 군함 파견을 요청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고 서문으로 밝혔다.
이재명 체제의 군사전략 주도자인 4성 장군 출신 김병주 의원은 채널A에서 미국이 다른 나라(중국 이외 일본 한국)에 파병을 요청한 이유에 대해 '시간 벌기'라고 규정하고, "미국이 호르무즈해협의 중요한 두개의 섬을 지상군으로 점령하기 위해 준비할 시간을 벌고 있는 것 같다"고 말하며, 파견 전략을 보였다.
<트럼프 이란전쟁 검토 회피 메시지 혼란 이재명 부동산 증세 ‘모방’2026년 3월 17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