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미 대통령이 앞선 워싱턴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핵해결을 최우선으로 두는데 합의한 것은 불행히도 그 결실이 한반도 상공에 전세계 최신 미사일 총집결하게 만들었다 .
일본은 물론이고 러시아 중국 대만 등이 미사일 도입과 개발을 연이어 경쟁적으로 밝혔고, 여기에 미사일 강국 이스라엘은 알래스카로 신형 미사일 발사시험대를 옮겨 동아시아를 겨냥한 미사일 각축장의 중심부에 한반도 상공이 자리잡았다.
미국의 걸프전에서 비롯돼 이라크전을 통해 최대화됐던 중동전의 미사일정치가 코소보 이라크 IS 시리아내전 이란을 거쳐 한반도상공으로 총수요확대 위해 옮겨왔고, 그 시험발사 시대 도래한 것이다. 여기에는 호주까지 가세했다.
미국은 트럼푸 공화당 시대가 한국을 지렛대로 동북아 군비증강 전략회귀로 급선회하고 있으며, 여기에 급박성과 유엔제재 표적인 핵무기에 대한 조기해결론이 군비증강을 통한 압박과 대화론의 골격을 이루고 있다.
핵무장을 통한 대외전략은 실상 한계가 분명하다. 핵은 그 자체보다 장거리 운반수단인 탄도미사일을 통해 국제적 긴장감이 높아지고, 더 나아가 핵잠수함의 위치이동형 SLMB가 전략을 극대화하고 있다.
미국의 강공책에 당사국인 북한은 대미전략상 충분한 지위확보가 없어지는 위기감에 미사일 연속 발사란 수단을 즐겨쓰고 있다.
중국은 미사일에 대한 북미간 회담을 중재하려는 오랜 전략을 통해 쌍중단 곧, 북한 핵 중단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맞교환을 보증하는 협상카드를 제시했다.
중국과 북한은 한미군사훈련이 지속되는 것에 반발이 거세지면서 실질적 협상보다는 한반도 긴장고조가 당연시되고 있다.
특히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대화주도를 위해 군사력 증강이란 협상카드를 즐겨 사용한다. 그래서 한국은 탄도미사일 발사 핵잠수함 건조에 박차를 가하는 추세다.
더구나 미국은 공화당 트럼프가 들어서자마자 대만에 대중국 공격용 공대지 미사일 판매 협정을 맺었다.
양자회담의 소재로 국제적으로 많은 협상 사례를 남긴 미사일 갈등이 가닥을 잡는 길은 미국과 중국이 미사일협정을 체결하고 이에 대응해 중국이 북한 미사일의 통제력을 국제기준으로 마련하는 방식이 있다.
이것은 한국의 사드가 미-중간 군사회담의 소재였고, 미-중간 미사일 회담의 토대였다는 점에서 한국이 이를 성사시키지 못한 과실이 크다.
한미정상회담은 오히려 이 진정제를 '북핵우선해결'이란 기폭제로 전환했다. 그렇게 트럼프발 신냉전에 문재인 정부가 전작권회수와 해공군 강화 군비증강으로 화답하고 있는 것이다.
북핵은 미사일과 달리 단기과제가 아니고 장기과제로 보면 오히려 긴장이 완화되고 해결로가 확실해진다. 북핵은 억제에 초점이 맞춰지면 국제적 접근이 숨통이 틔인다. 최대 억제하며 북한 사회 변화와 동시에 북핵을 다루는 안목과 접근이 긴장완화에 확실한 길인 것이다.
특히 핵우선조기해결은 실질적인 자주국방과 무관하다. 자주국방의 기본은 양자간 다자간 군사회담의 소재를 구분하고 적기에 이를 판단해 실행에 옮기는 능력이 갖춰지는 것에서 출발한다.
고작 군비증간으로 자주국방이 성립될 가능성은 전무하다. 여기에 국내 소득주도 경제 J노믹스의 전개가 고용확대를 통한 소비증가로 이어질 경로를 군비증강이 차단할 역기능도 있다. 군비증강은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대한 수요만 확대하고 소비시장을 위축시킬 여건을 조성한다.
경제개편 방향과 군비증강이 엇갈릴 가능성이 실상 문재인 정부의 최대고비이다.
추경 재정확대와 고금리가 만나 공급확대하면서 그 명분이 된 고용증가에 의한 총수요확대 이루지 못하면 경제악인 구축효과에 빠져 재생산이 불능상태를 보일 수가 있다. 이럴 경우에 대비한 경제적 관점의 대비도 전무한 탓에 군비증강이 보여주는 경직성이 가세하면서 상황이 악화될 수 있다.
소득주도경제체제로 이행을 강조한 J노믹스가 군비증강으로 인해 경직성 경비의 자금순환 경직화에 빠지면, 그 역기능으로 인해 풀린 재정자금이 소비보다는 자산가치 보유 및 투자로 이어져 부동산가가 상승압력을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고용확대보다는 축소로 이어져 군비증강과 J노믹스의 충돌 가능성이 내년에 하나의 고비 분기점이 될 가능성이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