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lash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Trump Over AI Privacy and National Data Centers
AI가 국가주도에서 개인보호를 지방정부가 심사하는 행정명령이 미국 캘리포니아주에서 나와 전국단위 데이터센터와 AI 국방에 주력하는 트럼프 체제와 대립했다.
미국 캘리포니아 주정부의 시도는 AI로 인한 개인 감시를 차단하고 전쟁에 무분별 사용을 차단하며 AI에 대해 국가에서 개인을 분리했고, 트럼프 체제 AI 세계 지배 산업 강화 전략은 전국 단위의 데이터센터라서 대립이 커지고 있다.
이재명 체제의 민주당 정창래 대표는 17일 “이재명 정부는 지방 주도 성장”이라며 “더불어민주당은 데이터센터 지원 확대와 AI 인재 육성, 에너지고속도로 건설과 RE100 산업단지 조성” 등을 발표해, 정부 재정으로 지방 데이터센터에 ‘지원 분할 지배’ 체제를 밝혔다,
이 대통령은 지난해 6월 20일 울산 SK그룹의 AI 데이터센터 출범식에서 “울산이 살아야 대한민국 지방 경제도 살아날 것 같다”면서 “오늘 코스피 지수가 3000포인트를 넘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캘리포니아 주지사 개빈 뉴섬은 30일, 주와 계약한 인공지능 회사들에 대해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를 요구하는 최초의 행정명령을 발표했다.
행정명령은 ‘계약자 심사’를 통해 정부 계약을 시도하는 AI 기업들에게 ‘인공지능에 관한 안전 및 개인정보 보호 정책’ 우선 설명을 요구하고 주정부가 아동 성학대 자료의 확산을 포함한 개인의 착취를 방지하는 AI 회사들의 정책 검토가 핵심이다.
행정명령은 특히 AI 생성 이미지에 워터마킹 요구사항으로, 주지사는 주 공무원들에게 인공지능이 생성하거나 조작한 영상에 워터마크를 부착할 것을 명시했고, 이는 소비자들이 개인들이 생성한 이미지와 국가가 제작한 인공지능 생성 이미지를 구분할 수 있게 규제했다.
뉴욕타임스는 이 행정명령에 대해 “주정부는 챗봇 및 기타 도구를 구동하는 AI 모델이 개인을 감시하는 데 사용되가의 여부와 특정 발언 차단에 사용되는지를 검토하고 AI 기업들은 시스템에서 '편향성‘을 회피하는 방법을 설명해야 한다”면서 “연방 계약 기준으로부터의 독립성 확보에서 연방 정부가 기업을 공급망 위험으로 지정하면, 최근 펜타곤이 인공지능 스타트업 Anthropic에 대해 펜타곤이 자격 박탈한 사건에 대해, 캘리포니아는 자체 평가를 실시할 것”이라고 ’국방 관련 연방정부 계약‘에 개입으로 밝혔다.
NYT는 “주 정부는 AI 회사가 위험 요인으로 판단되지 않는다면, 주 정부가 그 회사를 계약자로 남도록 허용할 수 있다”면서 “이는 국방부가 기밀 시스템에서 사용할 인공지능 기술을 제공했던 앤트로픽과의 법적 분쟁이 전시용 인공지능 추구에 균열을 드러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며, 펜타곤은 앤트로픽이 정부가 대규모 국내 감시와 자율 무기 배치에 자사 모델을 사용할 수 없다고 밝힌 후 계약을 종료했다”고 밝혔다.
뉴섬 주지사는 이날 성명으로 "우리는 기업들이 사람들의 권리를 보호할 수 있도록 할 것이지, 사람들을 착취하거나 위험에 빠뜨리지 않도록 할 것이다"이라며 "우리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다"고 성명에서 말했다.
그는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주 정부 조치를 대체하려는 시도를 언급하며, "이는 캘리포니아 주민들이 의존하는 보호 수단을 망치로 내리치는 것이다"고 밝혔다.
NYT는 “트럼프 대통령은 3월 초 각 주에 인공지능 규제에 관여하지 말라고 경고했고, 백악관은 정책 지침에서 ‘상충하는 주 법률의 조각보가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인공지능 경쟁에서 선도하는 능력을 훼손할 것’을 밝혔다”면서 “하지만 캘리포니아 주지사이자 민주당원인 개빈 뉴섬은 트럼프 대통령의 요구를 거스르며 주 정부와 계약하는 인공지능 기업에 대한 안전 및 프라이버시 보호 조치를 요구하는 행정명령을 내리며 인공지능 관련 치명적 피해, 사기 및 아동에 대한 위험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는 캘리포니아 법률을 지키기 위해 싸울 것이라고 밝혔다”고 보도했다.
백악관은 20일 <트럼프 대통령, 국가 AI 입법 프레임워크 공개> 지침에서 <행정부는 (중략) 대중의 신뢰를 보장하기 위해 강력한 연방 정부 리더십이 필요하다>면서 <상충하는 주 법률들이 뒤섞이면 미국의 혁신과 글로벌 AI 경쟁에서 선도할 수 있는 능력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도권을 발표했다.
백악관의 전국 주도에 6개 목표는 1항 ‘아동보호 부모권한 강화’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부모가 자녀의 프라이버시를 보호하고 기기 사용을 관리할 수 있는 계정 통제 등 효과적인 도구를 제공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고 ‘자녀보호 부모 책임’으로 규정했다.
2항 <미국 공동체 보호 강화> 조항은 <AI 개발은 경제 성장과 에너지 지배를 통해 미국 공동체와 중소기업을 강화해야 한다>며 .<의회는 또한 연방 정부가 AI 기반 사기를 막고 AI 국가 안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연방정부 권한 강화를 명시했다.
3항 <지적 재산권 존중과 창작자 지원> 조항은 <AI가 발전하려면 자신이 거주하는 세계에서 배운 것을 공정하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며 <행정부는 이 두 가지 목표를 모두 달성하여 AI가 번영할 수 있도록 하는 동시에 미국인들의 창의성이 우리나라의 위대함을 계속 이끌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있다>고 AI 기업들의 ‘저작권 침해’에 ‘산업보호 정책’으로 ‘기업우선’ 원칙을 적용했다.
4항 <검열 방지와 표현의 자유 보호> 조항은 <AI는 정부가 옳고 그름을 지시하는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행정부는 AI가 진실성과 정확성을 제한 없이 추구할 수 있도록 방안을 제안한다>고 ‘주정부의 검열 파기’로 밝혔다.
백악관은 5항 <혁신 촉진과 미국 AI 지배력 확보>에서 <행정부는 의회에 혁신 불필요 장벽 제거>와 <산업 부문 전반에 AI 도입 가속화> <세계 수준 AI 시스템 구축 배포에 테스트 환경 제공> 등의 절대적 지위 부여를 규정했다.
6항 <미국인 교육과 AI 준비 인력 육성> 조항은 <행정부는 산업 전반에 걸쳐 (AI) 기회를 확대하며, AI 기반 경제에서 새 일자리 창출 장려>로 밝혔다.
백악관은 지난해 12월 20일 <인공지능을 위한 국가 정책 체계 확보> 행정명령에서 <주 법률이 때때로 주 경계를 넘어 허용되지 않게 규제하여 주간 상거래에 영향을 미친다>며 <AI 소송 태스크포스 명령이 발효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법무장관은 AI 소송 태스크포스 구성해 명령 2조 명시 정책과 일치하지 않는 주 AI 법률에 대해 이의를 제기하며, 해당 법률이 기존 연방 규정에 의해 선점된다는 이유로 주간 상거래를 위헌적으로 규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고 ‘주법 무효화 소송’을 지시했다.
AI 규제를 두고 커지는 주와 연방 간의 전쟁은 수년간의 진행됐고, 민주 공화 양당간의 경쟁으로 의회를 심각하게 분열시켰으며 빅테크들은 공화당과 트럼프 체제에 정치 자금을 쏟아 붙고 있다.
NYT는 양당이 치열한 싸움에 대해 “AI를 규제하는 어떤 법률도 통과시키지 못했고, 주 입법자들은 아동 보호와 소셜 미디어 소비자의 프라이버시 강화에 앞장서야 했다”면서 “전력 소모 데이터 센터와 상승하는 전기 요금, 그리고 인공지능이 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우려가 일부 주 및 지방 선거에서 중심 무대에 오르면서 이 싸움은 새로운 의미를 갖게 됐으며, OpenAI, 구글, 메타는 업계에 유리한 후보들을 위해 수억 달러를 로비에 투입했다”고 밝혔다.
AI 기업들이 안전 사고를 보고하도록 요구하는 인공지능 법안을 공동 발의한 뉴욕주 하원의 민주당 소속 알렉스 보레스는 "백악관이 하는 일이 소비자를 보호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진지한 정책 인물은 단 한 명도 없다"고 말했다.
NYT는 이어 “이 논쟁은 공화당 내에서도 긴장을 불러일으켰다”며 “억만장자 기술 리더뿐만 아니라 기술의 해악을 우려하는 사회 보수주의자들과 경제 포퓰리스트들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오하이오 공화당 주 상원의원 루이스 블레싱은 “연방 차원에서 입법하려는 실질적 시도조차 없고, 마치 빅테크가 불편을 겪는 것을 원치 않는 것 같다"며 "그 점이 매우 불쾌하다"고 공화당의 분열을 말했다.
블레싱 의원 등 수십 명의 공화당 주 의원들은 백악관의 행정명령과 달리 백악관이 주들이 인공지능을 규제하도록 허용할 것을 촉구하는 서한을 3월 3일자로 백악관에 보냈고, 공화당 소속 의원 40여명이 서명했다.
유타주의 공화당 소속 주 하원의원 더그 피피아는 지난 1월 H.B. 286진 법안 발의에서 인공지능 기업들이 안전 계획과 아동 안전 조치를 공개하도록 요구했다.
<미국 주법 AI 규제 가짜이미지 의사 사칭 형사처벌 이재명 '기업우위', 2026년 1월 28일자>
<이재명 AI로 직접민주주의 헌법 위반 2021년 공약은 ‘뉴딜 4% 고성장, 2025년 7월 17일자>
<유럽연합 인공지능법 ‘알고리즘 훈련 콘텐츠 분석’ 의무 이재명 네이버 ‘주권침해’, 2025년 7월 12일자>
<AI 기업들 수억 달러 정치자금 ‘비판자 제거’ 암호화폐 로비 재연, 2025년 9월 29일자>
<유엔 AI 보고서 '접근 민주화 인간 삶 우위 투명한 규제 우선', 2025년 12월 3일자>
<이재명 체제 스테이블코인 원화 흔들기 트럼프 지니어스법 연계, 2025년 6월 8일자>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