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acron: ‘Defense Arms Cooperation’, Lee Jae-myung: ‘Nuclear Cooperation’, Takaichi: ‘Multilateralism’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은 3일 이재명 대통령과 정상회담에 대해 두 나라가 모두 주요 무기 제조국이라 방위 관계를 강화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날 "우리가 원하는 것은 이 협력에 현대적 차원을 부여하는 것이다"라며 "양측 모두 군사 생산에서 더 큰 전략적 깊이를 갖추고자 한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마크롱 대통령은 한국과 공동 훈련과 생산 및 중요한 군사 역량 분야의 협력을 강화했다면서 리오 국방장관은 양국이 항공우주, 방위 등 안보 분야에서 협력을 더욱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고 3일 보도했다.
다카이치 총리와 마크롱 대통령은 1일 정상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마크롱 대통령이 "양국은 다자주의에 기반한 국제 질서와 같은 공통의 가치를 공유한다"고 밝혔다.
마크롱 대통령은 3일 연세대에서 “우리는 해협 수송로 안전을 확보하고 관련 국가들과 협력해 긴장을 완화하고자 노력하고 있다”며, 미국의 중동 군사 행동을 겨냥해 “국제 질서 원칙을 스스로 흔드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프랑스 선사 소속 컨테이너선과 오만 유조선 3척이 분쟁 지역인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걸프만을 빠져나갔다고 파이낸셜타임스가 3일 보도했다.일본 해운사 미쓰이 OSK 라인 공동 소유의 LNG 운반선 ‘소하르 LNG’가 이란에 의해 호르무즈 해협을 빠져 나왔다고 아사히신문이 3일 보도했다.
FT는 프랑스 해운사 CMA CGM의 컨테이너선 ‘Kribi’가 대이란 전쟁이 시작된 이후 서방 대형 선사가 운영하는 선박으로는 처음으로 안전하게 해협을 통과한 것으로 보도했다.
일본-프랑스 정상회담 공동 성명에 대해 요미우리는 “이들은 중국의 경제적 강압이 심해지고 있음을 고려하며 중요 광물에 대한 수출 제한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다”며 “또한 경제 안보 강화를 위한 로드맵 수립과 희토류 안정 공급과 관련된 공동 프로젝트 추진도 포함했고, 또한 차세대 원자로의 개발을 포함한 원자력 분야에서의 협력도 명시됐다”고 밝혔다.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에 앞서 양국 정부는 도쿄에서 외교·방위장관 회의(2 플러스 2)를 개최하며 안보 협력 강화가 필수적임을 인정했다”며 “고이즈미 국방장관과 캐서린 보트랜드 국방장관도 만나 방위 협력 촉진을 위한 로드맵에 서명했다”고 보도해, ‘정상회담과 국방협력 분리’를 확인했다.
로이터는 “이재명 대통령과 프랑스 대통령 에마뉘엘 마크롱은 3일, 이란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및 에너지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 협력을 강화하고 협력할 계획이라고 밝혔다”면서 “이 대통령은 한국 국영 수력원자력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토메 간에 체결될 양해각서를 강조하며, 이것이 한국 원자력 발전소의 연료 공급 확보와 세계 원자력 시장 공동 진입의 토대를 마련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로이터는 이어 이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 "마크롱 대통령과 저는 중동 전쟁으로 촉발된 경제 및 에너지 위기를 공동으로 해결하기 위해 정책 관련 경험과 전략을 공유하기로 합의했다"라면서 “양국은 또한 호르무즈 해협을 통한 안전한 해상 운송로 확보를 위해 협력하는 등 에너지 안보 강화에 대한 의지를 확인했다고 덧붙였다”고 밝혔다.
로이터는 “마크롱 대통령은 2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미국 동맹국들에게 해협 재개방을 촉구한 후 해협을 강제로 개방하는 군사 작전을 개시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한국언론들은 이 대통령이 “대한민국 한수원과 프랑스 기업 오라노, 프라마톰 간 양해각서는 우리 원전에 원료를 안정적으로 공급하는 것은 물론 글로벌 원자력 시장에 공동진출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라며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의향서’를 통해 핵심 광물 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위한 토대를 마련했다. 우주, 방산 등 미래 안보 분야에서도 상호 보완적인 협력을 더욱 확대해나갈 것”이라 말했다고 보도하며, 마크롱 대통령의 ‘무기제조국’ ‘방위 관계 강화’ ‘군사 생산’ 발언은 일제히 삭제했다.
연합뉴스는 “'군사비밀 정보 보호 협정' 개정안에는 양국 정부 간 군사·군비 협력 분야에서 상호 제공된 군사 비밀 정보 보호·관리를 강화하는 내용이 포함됐다”며 “제공된 정보에 변경된 양국의 비밀 분류 등급 등을 반영하고, 특정 군사비밀에 대해서는 '양국 국적자 외 열람 제한' 표기가 가능하다는 내용도 추가됐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