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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 저금리에 가계대출이 증가하고 안전자산인 국채에 자금이 몰리며 시중금리가 상승하며 덩달아 억제책에 집중된 도심 아파트에 가격상승의 반작용이 커져 유동성 함정에 빠진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기준금리 1.25% 인하체제에서 재정투입이 몰리자 디플레이션 공포가 커지는 부작용이 국채 선호와 서민의 자산가치 방어형 가계대출 증가세로 모아지며, 아파트가격의 상승이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돈을 시장에 내놓지 않고 정부가 돈을 풀어 유동자금이 더 풍부해지면서 가계 소비가 위축되는 함정(trap)으로 빠져들고 이자율이 최저수준으로 투기 자금의 수요만 자극하는 상태로 보인다.
연 1% 초반에 머물던 장기국채가 11월초부터 상승(채권가 하락)하며, 3년 만기 국고채 연 1.467%, 10년물 연 1.732%에서 상승장으로 금리하락의 부작용을 보이고 있다.
가계대출은 증가세로 돌아서 10월에 시중은행 5곳의 대출잔액이 전월보다 4조9141억원 늘어 604조2991억원으로 집계됐고 증가폭에서 주택담보대출 3조835억원 증가가 주도했다.
주택담보대출의 급증은 총잔액 433조2888억원에서 9월 증가( 2조665억원)보다 10월(3조835억원)에서 50% 증가로 집중됐고 아파트의 가격상승과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소비부진에 투자부진이 겹치자 현금 자산들은 국고채의 안전사잔 선호를 보이며 기준금리 인하에 반대로 국고채 금리 상승으로 이어졌다.
설비투자와 건설투자는 2분기에 전년동기대비 각각 7% 3.5% 감소했고, 소비자물가지수는 8월과 9월 전년대비 각각 0.04% 0.4% 감소했다.
시중 부동자금은 채권펀드의 대규모 환매와 부동산 자극을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10월 펀드 시장을 조사한 에프앤가이드는 국내 펀드(MMF 제외)에서 1개월간 1조361억원이 순유출됐고, 그중 채권형 펀드가 7120억원이 환매를 주도했고, 국내 주식형 펀드에 50억원이 순유입이다.
그 사이 국고채는 최저 1.1%대 금리가 1.7%대로 급상승했다.
재정확대를 위해 정부는 내년 130조원 규모 국채 발행하며, 주택금융공사는 올 12월부터 20조원 규모의 안심전환대출에 따른 주택저당증권(MBS) 발행을 앞두고 있어, 공급물량 과다에 국고채 금리가 상승하고 가격은 하락세이다.
통화량 증가분이 대부분 현금보유 성향으로 빠져 화폐수요가 더 커지고 이자율이 등락폭이 커지는 과정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은 부동자금 규모에 대해 현금·요구불예금·수시입출식예금·머니마켓펀드(MMF)·종합자산관리계좌(CMA) 등을 합햬 6월 말 989조6795억원으로 집계했다.
지난달 16일 한국은행 금통위의 기준금리 인하 직후 MMF와 CMA로 자금이 몰렸고, 금융투자협회 집계는 21일 기준 MMF에 121조8865억원으로. 20일전 102조5404억원에서 19조3400억원인 18% 증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