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편성 전문가들로 짜여진 문재인정부 경제팀이 적자재정 편성으로 새 정부틀을 갖췄다.
2017년 차기년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경상성장률 4.8%를 예상하면서 국세수입은 연평균 6.8% 증가로 잡혔다. 내년도 稅收는 올해보다 아예 10.7%(25조9000억원) 더 걷어들이는 방식이 8월 29일 확정발표됐다.
실질성장율과 물가상승을 합친 경상성장율은 우리가 흔히 접하는 경제의 규모 측정치이다. 이것이 연4.8%씩 커지는 것을 계상한 것도 국제경제의 흐름상으로 침체기라서 지나친 과다계상이란 평가를 받는다.
더구나 그 경상성장보다 정부 지출을 연평균 5.8%씩 높여가는 방식이 문제의 초점이다.
그렇게 해서 매년 국채를 발행해 정부 재정적자는 문재인 집권기 5년 동안 총 172조원을 만들겠다는 과감한 편성이다.
재정적자의 대명사인 미국 레이건시대는 감세로 인한 재정적자이고, 문재인 정부 재정적자는 증세를 통한 세출 증가를 위한 재정적자이라서 약간의 차이가 있다.
공통점은 양 정부가 모두 불경기에 시행하는 임시부양책이 아니라 영구적인 세율 조정을 의도하고 있는 것이다. 곧 재정적지 편성 5년을 짠 문재인정부는 재정의 적자편성과 증세를 중앙정부 중심축으로 뿌리로 만든 것이다.
레이건 시절의 감세는 공급확대라는 효과를 겨냥해, 감세를 통해 소비지출 확대가 경기선순환을 초래할 것이란 믿음에서 진행됐다.
반면 문재인 정부는 증세 세출 확대로 재정을 국민에게 직접 지급해 소득증대-소비지출 증가-경기 활성화 같은 구조를 이루겠다는 발상이 압축됐다.
양 측의 공통점은 재정적자 확대가 경기순환 구간에 성장율을 보장할 수 있는가에 모아진다. 일단 레이건에서 1980년대 경기순환구간에서, 1997년 최고치부터 1990년도 최고치까지 평군성장률은 2.9%이다.
이는 1970년대 경기순환기의 평균치 3.2%보다도 낮다. 미국의 호황기인 1947년부터 1969년까지 평균성장률 4%보다는 수준이하의 저성장 결산이다.
미국의 자체 평가에도 1981년에 유가 급락 배럴당 70달러에서 1986년 20달러로 하락한 호조건의 레이건경제가 화려한 외형과 달리 경제 부진의 실상을 못면하고 끝내 무역적자와 만나 국제인 금융위기를 초래했고, 미국은 레이거노믹스의 종언을 선고했었다.
레이건의 적자재정 경제 견인 전략은 흔히 '부채가 많은 것은 신뢰가 높은 것이다'는 말로 압축된다. 정부가 부채가 커지니까 개인 가계 기업도 부채를 키워 경제성장을 하자는 것이고, 개인은 모기지에 몰려 부채로 집을 사서 집값이 오르는 효과를 누렸고, 기업은 신용차입, 은행은 레버리지 파생상품으로 신용창출의 기대치를 자본으로 환산해 경제거품을 일으켰고, 마침내 모기지 파산에서 비롯된 금융위기로 홍역을 치뤘다.
재정적자 운용에 대한 비용부담은 상당하다. 금리로 환산한 기본비용부터 적자 정부의 자체 관리비는 점치 상승압력을 받는다. 이는 다시 금리상승으로 이어지고, 재정적자의 금리부담이 적자예산을 더 확대하는 진행 방식은 레이건 당시 이미 확인된 상태이다. 적자는 적자의 이자부담으로 갈수록 커지는 기본 원리 탓이다.
레이건 정부가 재정적자를 통해 수요 확충한 초기에는 감세정책의 긍정 효과를 봤다. FRB의 폴 볼커 의장은 1981년 단기 금리인 연방자금금리를 19%로 인상했고, 이는 다시 주택과 자동차 수요를 억제했다. 고금리로 인해 달러화 강세가 나타났고, 달러화 상승으로 무역적자가 초래되기 시작한 것이다.
특히 레이건 시대 유럽 국가들은 모두 GDP 대비 국방비 지출을 줄였으며, 강경보수의 상징인 영국의 대처도 처음에는 소폭 감소했다.
레이건은 반면 부채관리인 신용관리에 국제경찰로서의 국방비 증액에 몰두했고, 레이거노믹스의 총수요확대는 결과적으로 GDP 대비 1981년 5.2%에서 86년 6.2%로 급증했다.
레이건의 군비증강 초점은 신무기 개발이고, B-1폭격기, 트라이던 잠수함, MX미사일의 삼대체제를 대소련 방공체제 구축의 기본으로 배치한 것이고 이는 현재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서도 기본 모형이다.
문재인 정부는 킬 체인(선제타격) KMPR(대량응징, 잠수함) 한국형MD 구축이 기본이고, 북핵 미사일에 대응해 국방비를 6.9% 증가한 43조1177억원으로 책정해 10년만에 최대 증가이다.
북핵 위기론으로 문재인 정부는 방위력개선비가 10.5% 늘어나 국방비 중 31.3%로 가장 높다.
재정적자의 심각성을 인정한 미국 의화가 1985년 그램 루드만 홀링스(Gramm Rudman Hollings) 재정수지균형법을 통과시켜 1990년까지 재정수지 균형 달성을 목표로 점진적 적자감축을 시도했지만, 미국의 국제적 강경보수주의 유지에 절대적인 국방비는 제외시켰다. 그 결과 사회보장제도 노인의료보험제도가 재정적자 해소의 타겟이 되어 보수적 공화당과 진보적 민주당의 정책 갈등의 상징으로 지금도 충돌한다.
그만큼 국방비는 강경보수주의 경제체제에서 부채경제의 지렛대이다. 그런만큼 국방비는 개인의 소득으로 이어지지 않고 방위산업과 월스트리트 등 특정 권력관계에서 권력과의 관계유지를 통해 부가가치를 형성한다.
이는 부채경제의 레버리지를 형성해 미국에서 부동산 자산가치 유지의 근본구조를 유지해줬고, 냉전체제의 기본 동력을 생성해왔다.
흔히 부채경제에서 국방비 증가는 가장 안전자산인 부동산에서 가격상승을 유도한 원리는 여기서 비롯됐다. 문재인 정부의 경우, 한반도 긴장을 화살은 국방비 증액과 맛물려 일반인들인 재정으로 지급된 기본 자산을 소비에 쓰지 않고 장기적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더 투입할 기회를 엿보게 하는 이치이다.
전쟁위기론 아래서 유독 부동산은 황금낙하산으로 변신한다. 그중 불루칩인 아파트에 대한 거래제한 조치(부동산 규제정책)는 戰時품목 통제와 유사한 성격을 갖춰 총 수요확대 공급우위경제에서 상승 압박을 계속 받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