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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발 미치광이전략 의존 대북제재 12월 시한격돌

김종찬안보 2019. 11. 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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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의 터키의 쿠르드족 공격유발이 개인적 사업에 기인했다고 볼턴 전 안보보좌관이 폭로하고 헤일리 전유엔주재미국대사가 미치광이전략으로 중국과 러시아를 압박하며 전쟁위협에 의한 대북제재 참여를 유도했다고 공개했다.

북한은 올 12월 22일 유엔 안보장리의 대북제재 시한인 북한 해외 노동자 귀환 조치를 앞두고 '12월 북미대화 한정'을 공표했고, 외무성 조철수 미국담당 국장은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러시아에서 열린 '무스크바 비확산회의'에서 8일 밝혔다.

볼턴 전 보좌관의 폭로는 판문점 북미정상회동 당시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와 딸이 판문점 회동에 동석하는 것을 기피하고 전날 서울서 몽골로 따나며 사임을 예고했던 볼턴의 행적과 대통령 사위 쿠슈너가 팔레스타인 개발펀드 500억달러의 주도자로 트럼프발 중동전략과 연결되면서, 향후 '밝은 북한 미래' 투자전략에서 볼턴의 추가 정보 공개가 예고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국제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비공개 회의에서 동맹이던 쿠르드족을 배신하고 철군하며 터키가 군사공격을 하도록 묵인한 트럼프의 철군전략이 개인적 사업적 이해관계에 반영됐다며, 대통령에 트럼프가 재선된다면 "트럼프 대통령이 완전한 고립주의자가 돼 미국을 북대서양조약기구(NATO)와 다른 국제 동맹에서 탈퇴시킬 수도 있다"고 말한 것으로 미 NBC뉴스가 12일 세 명의 참석자를 인용 보도했고, 볼턴은 이날 '3개월전 사직서 작성'을 밝혀 판문점회동 시점과 연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재선운동이 시작되며 나토에 대한 방위비분담금 2%에서 4% 인상과 한국에 대한 방위분담 5배 인상을 공격적으로 주도하고 있다.

니키 헤일리 전 유엔주재대사는 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하기 위해 키신저 전 국무장관이 조언한 '미치광이(madman theory)' 전략을 사용했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채택에는 중국과 러시아에 ‘역지사지(Put yourself in your adversary’s shoes)’ 전략을 썼다며, 북한에 대해 트럼프 대통령이 자신에게 군사옵셥을 포함해 "모든 옵션이 테이블 위에 있으며 내가 미쳤다고 생각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고 공개한 것으로 미국언론들이 보도했다.

키신저의 미치광이전략은 베트남전에서 종전협정체결을 시도에 앞서 태국 미군기지에 핵발진전폭기 배치를 언론에 흘려 중국과 소련을 자극하고, 하노이 앞 통킹만에 기뢰투하로 민간 선박도 위협하는 봉쇄와 캄보디아까지 레이팜탄 투하의 폭격범위를 넓혀 대대적 공세를 집중해 파리회담에 북베트남을 끌어들었던 키신저의 공화당식 전략이며, 파리협정의 '남베트남 선거보장'이 깨지며 미군 폭격이 재개됐고 북베트남군 사이공 함락으로 미국이 패전했다.  


김정은 북 위원장은 2월 하노이회담 결렬 후 4월 12일 최고인민회의 시정연설에서 “올해 말까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미국의 용단을 기다려 볼 것”이라 밝혔고, 5월 4일 미사일 시험발사를 시작해 KN-23와 신형 전술지대지 미사일 및 신형 대구경 방사포 등 ‘신형 미사일 3종’를 연이어 발사했다.  
조 외무성 미국국장은 앞의 러시아 비확산회의에서 “우리는 이미 미국에 상당히 많은 시간을 줬으며 올해 말까지 미국 측으로부터 어떤 결과를 기다릴 것”이라며 “모든 것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진전되기를 기대하고 있으나 기회의 창은 매일 조금씩 닫혀가고 있다고 말하고 싶다"고 밝혔다.
데이비드 스틸웰 미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늘 일본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연말 시한'에 대해 "북한이 많이 하는 게 한가지 있다. 그것이 엄포다. 맞죠?"라며 '불바다 발언'을 거론하고 "북한이 한다고 말했던 것 중 전혀 하지 않았던 모든 것들을 생각해 보라"고 7일 밝히고 한국에서 외교부 청와대 국방부를 찾았다.
스틸웰 차관보는 '대북 레드라인은 무엇이며 언제 넘을 것이냐'는 기자 질문에 "모든 이들이 우려하고 있다"며 "북한은 우리가 확고한 조치를 취할 시점을 알고 싶어한다. 레드라인을 긋는 것은 안보 문제를 실제로 악화시킨다. 모호하게 남겨 두는 것이 낫다"면서 "지속적 압력을 적용하는 것이 좋다. 압박을 계속 추가해야 한다. 많은 것은 북한의 협상태도에 달렸다"고 말해, 제재압박의 연장을 예고했다.

마크  밀리 미 합참의장은 12일 일본 총리 관저에서 아베 총리와 면담하고 한일지소미아 논의 관련 기자들에게 "조금"이라며 "거기(한국)에서도 협의의 포인트가 될 것" "모색하겠다. 지켜보자"고 말하고, 14일 서울의 44차 한미군사위원회(MCM)에 참석하며 동맹국 단속을 시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