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을 전격 방문 국방장관을 만난 송영무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핵잠수함 건조와 한국의 국방비 증액을 설명했다.
국내 언론들은 앞다퉈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부 장관과 송 장관이 한반도 전술핵 재배치와 핵잠수함 배치 문제 등을 거론한 것을 환영하고 나선 반면, 독일 외무장관은 '신냉전 도래'를 우려했다.
바로 직전 29일 북한의 화성 12호가 일본 상공을 지나 태평양에 이르는 2700km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했고, 한국은 처음 방사포로 축소오인하며 위협성이 적은 것으로 포장하다가 미국과 일본의 정보전에 오히려 강공책에 앞섰다. 이 시기는 한국이 차기연도 국방예산 6.9% 증액이라는 파격적인 군비증강이 정부차원에서 확정발표된 날이 겹쳐진다.
이 보다 앞선 26일(현지시간)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은 자국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핵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며 ‘냉전 2.0’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진단했다. 발언은 우크라이나 핵 재무장 등이 배경이지만 한반도 상황도 포함된 상태였다.
신냉전 도래의 폭발성을 일깨운 북의 화성12호 탄도미사일은 발사부터가 괌 포격 위협의 시험적 성격이 강했다. 괌과의 거리 3300km를 겨냥한 중거리 계측 미사일이었고, 북은 궤적 발사 성공을 미국은 일부 평가는 성공, 일부는 대기권 재진입 과정서 3 조각으로 떨어져 실패 등 엇갈리는 분석을 내놨다.
미사일 발사 하루만에 한반도가 핵재무장 단계까지 거론되고, 문재인 정부 이전 노무현 정부부터 숙원이던 잠수함 강국의 진입이 핵잠수함 건조로 이어지는 것은 정상궤도로 보기는 어렵다. 마치 준비된 발진과 같은 수순이며, 이를 확인하는 과정은 송-매티슨 한미 국방장관의 면담을 보도한 미국 언론에서 찾아진다.
미국의 소리(VOA)방송은 이날 매티스 장관이 "한국과의 매우 강력한 공조를 더욱 강화할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이 국방비를 증액하겠다고 약속한 것을 평가하고 양국 군사관계의 지속이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말했다.
결국 송장관이 메티스 국방장관을 찾아간 이유는 '문 대통령의 국방비 증액 약속 이행'에 대한 재확인이고, 이는 한미정상회담에 국방비 증액과 대화주도론이 맛교환 됐으며, 이 국방비 증액 약속이 정부예산에 정확히 편성됐음을 급히 알리기 위해 전격 방미가 이뤄진 것으로 이해된다.
군비증강 드라이브는 한미간의 중요한 옵션으로 재차확인된 이 국방장관 발언들은 한국 언론에서 절묘하게 한국측 전략에 따라 전달됐다.
그 내면을 보기 위해 일부 언론의 보도는 전제한다.
그 이전 사건의 발단이었던 북 화성 12호 발사에 대한 북한의 논평은 다음과 같다. 기본적으로 전략 강화와 미국의 대응에 대해 '미국 언동 계속 주시'란 대목이 결론이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0일 김정은 노동당 위원장이 전날 인민군 전략군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훈련을 지도했다고 전했다. 현장에서 김 위원장은 “이번 발사훈련은 우리 군대가 진행한 태평양상에서의 군사작전의 첫걸음이고 침략의 전초기지인 괌도를 견제하기 위한 의미심장한 전주곡”이라면서 이번 도발이 ‘괌 포위사격’을 염두에 둔 것임 밝혔다.
위원장은 또 “앞으로 태평양을 목표로 삼고 탄도로켓 발사훈련을 많이 해 전략 무력의 전력화·실전화·현대화를 적극 다그쳐야 한다”면서 “우리는 미국의 언동을 계속 주시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 언론의 송 장관 미국방문과 핵잠수함 건에 대한 연합뉴스의 보도를 인용한다.
송 장관은 이날 워싱턴DC 국방부에서 한 매티스 장관과의 회담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과정에서 전술핵 배치 문제를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 언급과 관련해 "그런 얘기도 오가기는 했지만 구체적인 얘기까지는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에 따라 회담에서 전술핵 배치를 놓고 구체적으로 어떤 언급들이 있었는지에 대해 관심이 쏠린다.
다른 정부 관계자는 "전술핵 배치가 논의된 게 아니라 우리 쪽에서 미사일 지침 개정과 확장 억제력 제고의 필요성 등을 얘기하면서 야당과 언론 등에서 이런 얘기가 나온다는 정도를 언급했을 뿐"이라며 "미국 측도 한국에서 이런 논의가 이뤄진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이해하고, 한반도의 안보 필요성에 공감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 정부는 현재 전술핵 배치에 반대하는 입장이며,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은 지난 22일 국회 운영위원회에서 "전술핵 도입은 한반도 비핵화를 추진하는데 우리 명분을 상실하게 된다"고 밝힌 바 있다.
송 장관은 또 회담에서 북한의 잠수함발사미사일(SLBM) 위협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핵잠수함 배치 문제도 언급했다고 정부 고위관계자가 전했다.
이에 대해 다른 관계자는 "북한의 SLBM 위협에 어떻게 대비하는 게 가장 효과적인지를 말하는 과정에서 원론적으로 나온 얘기"라며 "미국 측은 이런 위협에 대해 상황 인식을 같이했다"고 설명했다.
두 장관은 한반도 주변 미국 전략자산의 순환 및 상시 배치 문제도 논의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양국이 전략자산 전개를 진지하게 논의할 필요성을 언급했고, 매티스 장관은 이에 동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고위관계자는 "미국 측은 송 장관의 얘기에 적극적으로 동의했다"면서 "상시와 순환 (배치) 모두 포함된다"고 말했다.
송 장관은 이어 오후 백악관에서 허버트 맥매스터 국가안보보좌관과 회동, 북한 핵 문제의 평화적 해법을 지향하고 외교적·경제적 수단을 우선 고려한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맥매스터 보좌관은 비핵화 협상에서 한국이 소외되는 '코리아 패싱'에 대한 우려도 일축한 것으로 전해졌다.
송 장관은 주미 대사관에서 워싱턴 특파원들과 한 간담회에서 매티스 장관과의 미사일 지침 개정 논의와 관련해 "탄두 능력을 표적에 맞는 것으로 개발해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하고 공감했다"고 전했다.
송 장관은 또 전시작전권 전환 필요성을 매티스 장관에게 설명했고, 이에 대해 매티스 장관도 협력을 약속했다고 전했다.
아울러 송 장관은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려는 문재인 대통령의 입장을 설명했고, 매티스 장관을 포함한 미국 정부 인사들도 이를 십분 이해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언론들은 미 국방장관이 외교적 해법을 강조했다는 취지를 강조했다. 이는 화성12호 발사에 대해 미국 국방부가 한국 국방장관에 대해 긴급히 만날 사안이 아니었음을 대외에 확인시켜주는 대목이다.
전문을 인용한다.
제임스 매티스 미국 국방장관은 30일(현지시간) 북한 핵과 미사일 도발 등과 관련, "외교적 해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매티스 장관은 이날 워싱턴 DC 국방부를 방문한 송영무 국방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상반된 대북 입장을 밝혔다고 미 CBS 방송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이후 트위터를 통해 "미국은 북한에 25년 동안 대화해왔고 터무니없는 돈을 지불해왔다. 대화가 답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이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에 "우리는 결코 외교적 해결책에서 벗어나 있지 않다. 우리는 항상 더 많은 것을 추구한다. 절대 안일하게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매티스 장관은 그러나 미국이 북한을 어떻게 다룰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다만 매티스 장관은 "우리는 계속해서 협력할 것이다. 송 장관과 나는 양국과 국민들, 우리 이익을 보호할 책임을 공유하고 있다"면서 "오늘 우리가 여기에 모여 이를 논의하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전날 백악관은 보도자료를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모든 옵션"을 검토하고 있다며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위협적"이고 "불안정을 야기하는" 행위라고 밝혔다고 전했다.
흥미로운 대목은 미 국방장관이 송 장관의 군비증강 재정 확보 확인 발언에 대해 어떤 발언을 했느냐는 점이다.
한국언론 보도로는 이런 대목이 있다.
송 장관은 이날 북한 문제에 대해 "한미 동맹 관계를 바탕으로 슬기롭게 해결되리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어 "두 나라 관계를 더욱 발전시키기 위해 하나의 돌을 더 얹고자 미국에 왔다"며 "매티스 장관과 깊은 신뢰 관계로 대담할 것이며 군인으로서 솔직하게 대화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주목할 점은 송 장관이 '군인으로서 솔직하게 대화 진행'을 말한 미 국방장관에 대한 설득 대목이다.
미국 언론의 기준으로는 송 장관은 군인으로 표기되지 않는다. 트럼프 대통령에 의해 미 육군장관에 지명된 방산업체 레이시옹사 소속 마트 에스퍼를 보도한 미국 언론들은 '방산업체 로비스트'로 명명했다. 에스퍼는 실제 미 육사는 나온 정통 군인이지만 전역후 방산업체에서 일한 탓에 '방산업체 로비스트'란 직업명을 벗어날 수가 없다.
송 장관은 전역후 방위산업체 환화테크원이 따내려던 방산사업을 LG계열사로 넘기는데 일조한 로비스트이고, 법무법인 율촌에서 고문으로 방산업로비와 관련된 고액을 자문료를 수령한 것이 청문회에서 밝혀져 공개됐다. 송장관은 더구나 기자들이 10억대의 자문료를 받은 것을 질문하자 '일반인 모르는 그런 세계가 있다'고 답했다. 이는 송장관이 당시 직업이 전문적 방산업 로비스트였다는 사실을 시인한 것이다. 미국 언론식이라면 기자가 송 후보자에게 '그럼 당신 직업은 뭐냐'고 되물었어야 한다.
북한이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밝힌 29일의 전략군 중장거리탄도미사일 ‘화성12형’ 발사훈련은 논평에서 보듯 미국의 대응 방안을 가늠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중국의 논평에서도 다시 확인된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비공개 긴급회의를 열어 북한의 이번 도발을 규탄하는 의장성명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류제이 유엔주재 중국 대사는 “한반도에서의 어떤 혼란이나 전쟁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시 진행중이던 을지프리덤가디언(UFG) 한미군사훈련은 31일 종료이었다.
중국 외교부 논평을 보자. 기본적으로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에 대한 해결 열쇠는 북한과 미국, 남한과 북한에 있다면서 대화로 해결하라고 촉구했다.
화춘잉(華春瑩)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30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 도발로 중국에 대북 추가제재 압력 행사 요구가 나오는 것과 관련해 북미간 한미간의 해결문제란 입장을 밝혔다.
화 대변인은 성명에서 "한반도가 긴장될 때마다 중국이 한반도 문제에 있어 더 압박해야 한다는 요구가 나온다"며 "중국은 북핵 문제를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장에서 보고 마땅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말하고, 이어 "유관국들이 중국에 더 많은 압박을 하라고 요구하는데 그들은 안보리 결의를 완전하게 이행하는지 아니면 선택적으로 하는지 묻고 싶다"고 반문했다.
외교부 논평의 결론은 "예컨대 어떤 유관국은 압박과 제재만 하고 대화와 협상 추진을 소홀히 하며 악수를 하면서 등에 칼을 꽂고 있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본질은 안전 문제이며 한반도 문제의 평화적 해결의 열쇠는 북미와 남북 등 직접당사국 손에 있다"고 덧붙였다.
화 대변인 논평은 "만약 그들이 열쇠를 갖고 있는데 문을 열려고 하지 않으면 다른 사람이 아무리 조급해도 소용없다"면서 "한반도 문제의 직접 당사국이 마땅한 책임을 지고 이성적인 판단과 바른 선택을 해야 한다"고 말하고, "오늘 유엔 안보리가 의장 성명을 냈는데 이는 북한 측의 미사일 발사 중단과 회원국의 안보리 제재 이행을 호소함과 동시에 평화적이고 외교적인 수단으로 북핵 문제 해결을 촉구한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이 유엔안보리재제 결의의 대상이 '북미 한미가 외교적 수단 해결'도 포함됐음을 밝힌 대목은 과거보다 강경해진 내용이며, 구체적 사안을 적시하므로써 외교적 접근이 한계치에 왔다는 한국와 미국의 강경 입장에 반기를 든 것이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에 대한 압력을 극한까지 높여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으로 나오게 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했다고 청와대가 밝혔다.
중국 논평과의 차이는 '북한 스스로 대화의 장에 나오게 해야'란 대목이다. 중국은 이와 달리 '한미간 대화의 책임'에 대한 유엔기구의 결의에 대해 말했다.
앞의 문 대통령 방식은 '대화 책임이 북한에 있다'는 것이고, 중국은 '대화책임은 남북 북미 양가간에 공존한다'는 접근이다.
유럽발 ‘신(新)냉전’의 경고는 지그마어 가브리엘 독일 부총리 겸 외무장관이 26일 독일 언론 인터뷰에서 “세계는 지금 핵 재무장의 새로운 단계에 직면하며 ‘냉전 2.0’의 상황에 처해 있다”고 말한 것이 진원지이다.
여기서 언급된 미소간 치열했던 20세기의 ‘냉전 1.0’은 양극 체제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 진영의 이데올로기 경쟁의 구조였고, 냉전 2.0란 용어는 탈냉전 이후 패권국인 미국대 중국과 러시아간의 견제에 따른 전략적 경쟁 산물이라고 해석된다.
신냉전은 미국의 동맹국간의 진입에 맞선 중국 러시아의 연합이 점차 강해지면서 등장했고, 한반도는 그 촉발점이 됐다. 가브리엘 외무장관은 “트럼프와 푸틴 등은 세계를 하나의 격투장, 전쟁터로 보고 있다”면서 ‘스트롱맨’으로 불리는 지도자들의 국수주의와 패권 지향적 성향을 지목했다.
현재 미국과 중·러가 대결하는 ‘신냉전 벨트’는 한반도를 비롯한 동북아뿐 아니라 동남아, 중동, 동유럽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게 펼쳐지고 있다. 중국의 주변국들과의 영유권 분쟁이 본격화된 2014년 남중국해에서 중국 군사시설 설치를 확대하자 미국은 ‘항행의 자유’ 작전으로 대항했고 이는 필자가 앞에서 상세히 기술했다.
러시아는 중국의 남중국해 영유권을 지지하고 있으며 중국도 러시아의 크림반도 합병을 지지했다. 여기에서 북한 핵 저지를 사이에 둔 한국의 사드 배치가 ‘동북아의 전략적 균형 파괴'란 명분을 달고 중국과 러시아의 연대화를 부추겼다.
동유럽은 기본적으로 미국 주도의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 동방진출과 러시아의 대립이 우크라이나 재무장으로 촉발됐다. 러시아는 나토 회원국인 폴란드,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접경지에서 9월 14일부터 ‘자파드 17’ 군사훈련 계획이다. 앞서 러시아군은 2014년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군사훈련을 명분으로 합병하는 방식을 썼었다. 여기에 미국은 우크라이나 옆을 치기 위해 메티스 국방장관은 24일 “우크라이나의 국방력 강화로1억7500만 달러(1970억원) 군사장비 공급을 승인했다”면서 우크라이나 나토 가입을 추진했다.
미국과 중국은 이미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을 선언한 트럼프와 일대일로로 중앙아시아 관통도로를 추진하는 시진핑의 충돌이 예상된 상태다. 중국은 미국의 21일 아프가니스탄 추가 파병 선언을 “아프간을 중국과 러시아에 대항하는 교두보로 삼으려는 것”이라고 반격했다.
미국의 아프칸 전략에는 한반도의 사드가 걸려있다. 아프칸은 오바마때부터 드론전쟁의 시험장이었고, 드론의 양산체제에서 한반도 미사일 추적요격에 드론을 적용하기 위해 성주사드는 중국을 붙잡아두는 미끼로 활용하고 있다.
신냉전은 전쟁발발을 전제로 하기 보다는 전쟁불사론과 외교압력의 양날을 두손에 움켜쥐고 더 약자에게 군비증강의 길을 재촉하는 것이 기본이다. 이는 냉전의 최극단에서 미국 전략집단들이 소련을 향한 스타워즈 경쟁을 통해 사회주의경제체제 등뼈뿌러뜨리기 전략을 집중했고, 그 결과 페레스트로이카와 연방해체를 이뤄낸 성과에 대한 復危 움직임이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당시와 같은 공화당의 신네오콘이 주력세력이고, 이들은 '강력한 힘 바탕 외교가 승리하는 모델'을 한반도에서 만들려고 한다.
틸러슨 국무장관은 지난 26일 을지훈련중 북한이 단거리 미사일을 쏘자 미 폭스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우리는 그것을 미국과 동맹국들에 대한 도발 행위로 간주하고 있다"면서도 "북한 정권을 협상 테이블로 끌어들일 수 있는지를 보기 위해 동맹국들, 그리고 중국과 협력하면서 내가 말한 것처럼 평화적인 압박 활동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트럼프는 전쟁 가능성을 국방장관은 전쟁준비를 과시하면서 외교적 노력에 대해 늘상 말미를 달고 국무장관은 위협에 대한 경고 속에 쫗기 듯 대화의 길을 마지막인 것으로 말한다.
1980년대 초반 레이건의 스타워즈는 전쟁위기까지 가면서 모든 미국 언론이 전쟁위기를 말했다. 분석가들은 전쟁 쇼업 뒤에 있는 것이 무었인가를 찾기 위해 전략연구소의 프로젝트를 뒤졌고 그 실마리를 랜드코퍼레이션에서 찾아냈다. 최근에는 미국 신안보센터(CNAS)의 공세적 전략을 관찰하는 그런 분석가가 미국에도 아직 별로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