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성장율 하락이 가계부채 위기를 키우기 시작했다.
경제성장율이 2%대로 내려가며 가계부채 증가율 4%대의 부채경제에 자영업대출서 연체율 증가가 커졌다.
국제결제은행(BIS)은 2010년 2분기에 한국 가계부채가 전년동기대비 9.1% 상승이고 명목경제성장률 10.6%보다 아래였으나, 2010년 3분기에 가계부채 9.7% 상승에 명목성장률이 8.3%로 하락한 이루 경제성장율이 지속하락하며 지난 2분기까지 36분기 연속으로 가계부채 증가율이 경제성장율 초과라고 16일 밝혔다.
한국은행이 자영업대출을 빼고 가계대출을 집계하고 국제결제은행은 가계부채총량에 주택담보대출과 가계일반대출에 자영업대출을 포함하는 통계차이에서 위기가 커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윤성주 조세재정연구원 연구위원은 ‘경제 주체별 부채현황 및 시사점’ 보고서에서 2008년 한국 가계부채는 GDP대비 74.2%로 미국의 서브프라임 당시 가계부채 95.9%보다 낮았으나 2018년에 한국이 15.4%포인트 증가로 97.7%를 기록해 미국의 서브프라임발 금융위기 가계부채보다 높아졌다며, “정부의 부채수준이 높지 않은 경우라도 국가의 생산력과 경제력이 취약하고 민간 부채수준이 과도하면 외부 충격으로 인해 금융위기 뿐 아니라 재정위기도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고 11일 재정포럼지 기고로 밝혔다.
보고서는 자영업자 연체율 증가와 관련 “비은행권 중심으로 대출 수준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며 자영업자 대출연체율은 2014년 12월 0.50%에서 2017년 12월 0.29%로 감소했다가 2018년 12월 0.32%, 올해 5월 0.40%로 다시 증가세라고 금융감독원 자료를 통해 밝혔다.
집값통제정책으로 가계 부문에서 신규 주택투자가 줄어들며 올해 3월말 가계비영리단체 금융부채는 1800조원으로 지난해 말에 비해 8조7천억원 증가해, 2018년도에 분기당 25조8750억원씩 늘어나던 증가세를 잡힌 것으로 보인다.
반면, 민간기업 부채 1530조1천억원과 공기업 부채 326조7천억원으로 증가세가 커지며, GDP대비 부채비율이 2013년 76.2%에서 2018년 80.8%(민간기업)이고, 공기업은 2017년 274조5천억원에서 2018년 281조4천억원이 됐다.
미국의 가계부채는 금융위기 당시보다 1조3천억달러 많은 사상최대치로 13조9천500억달러로 뉴욕 연방준비은행이 3분기말 집계로 밝혔다.
미 연준 제롬 파월 의장은 의회 답변으로 "소득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금융위기 이전 수준보다 상대적으로 낮다"고 ‘소득대비’에 의한 가계부채 위험도를 13일 밝혔다.
미국 가계부채는 21개 분기 연속 증가이며, 주택담보대출 잔액이 3분기 9조4천400억 달러로 2분기말보다 0.3% 늘었고, 대출잔액은 920억 달러(0.7%) 증가라서 주택경기의 침체로 해석됐다.
가계부채 증가율이 가계소득 증가율을 앞질러 지난 2분기에 한국은행의 처분가능소득 대비 가계부채비율은 159.1%로 전년동기대비 2.4%포인트 증가이다.
가계소득 증가율 하락이 올해 1분기 3.6%, 2분기 2.7%로 커지며, 가계부채 증가율 대비 가계소득증가 격차도 1분기 1.3%포인트, 2분기 1.6%포인트로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총량은 1분기에 1540조원이며, 국내 금융위험 1위에 미중 무역분쟁을 꼽고 가계부채 위험은 상반기보다 하반기에 낮아진 것으로 한국은행이 ‘시스템 리스크 서베이’로 9일 밝혔다.
국제결제은행은 한국의 GDP대비 가계부채비율 상승폭(전년대비)은 2분기에 2.6%포인트이며, 홍콩(4.3%포인트) 중국(3.9%포인트)에 이어 세계3위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