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금리의 저물가 체제에서 재정지출을 확대하는 레이건식 공급우위경제의 부작용으로 수요축소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 체제가 고착화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는 금리인하에 의한 부동산 과열우려에 대해 ‘물가관리 우선’을 밝히며, 저물가와 저성장 체제의 지속을 17일 예고했다.
한은의 ‘물가안정’ 보고서는 이날 11월과 9월에 식료품·에너지 제외 근원물가가 최저치인 0.6%(전년대비) 지속에 대해 재정확대의 공공서비스물가와 집세상승률 하락 등을 지목했고, 재정공급 우위가 커지며 물가하락이 발생했음을 확인했다.
보고서는 올해 저물가 지속에 대해 "금년 들어 수요 측 물가압력이 약화한 가운데 공급 요인과 정부 정책 측면에서 물가를 낮추는 방향의 압력이 확대한 데 기인한다"며, "당분간 성장세 회복 모멘텀이 강하지 않고 정부의 복지정책 기조도 이어질 것"이라며 물가상승률 목표(2.0%)에 “완만할 것"이라 밝히며 저물가 체제 지속을 예고했다.
한은이 11월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을 내년 1.0%, 2021년 1.3%로 제시했고, 올해 1∼11월 소비자물가상승률은 0.4%(전년동기대비)를 기록해 디플레이션 조짐을 보였다.
현대경제연구원은 이날 재정공급확대에도 불구하고 민간소비증가율을 올해 1.9%, 내년 1.8%의 둔화세를 제시하고, 내년 경제성장율도 2.3%(9월 전망치)에서 2.1%로 낮췄다.
한은 보고서는 "미·중 무역분쟁 심화, 글로벌 경기 둔화 등으로 수출과 투자 부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민간소비 증가세도 둔화했다"며 공급확대에도 수요축소가 이미 진행됐음을 처음으로 인정했고, 이 총재는 기자들에게 "최근 성장세가 생각보다 약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요 압력 약화를 걱정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밝혔다.
한은의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은 내년 1.0%이고 2021년에는 1.3%이며, 근원물가상승률 내년까지 0.7% 전망이고 2021년 1.1% 예측이라서 저물가체제에 의한 저성장의 고착화로 보인다.
한은의 소폭 상승 근거는 ‘국내외 경기 개선’과 ‘정부정책 영향 축소’를 전제로 한 것이라서 내년에도 증세정책 강화에 의한 재정공급확대가 강화되고 미중무역전쟁 연장에 의한 저물가 저성장체제 진입 가능성이 높다.
저금리 공급확대로 연방정부주도권을 강화한 레이거노믹스는 ‘감세 정치’에서 감세와 최대세수증가 접점을 계측하지 못한 래퍼곡선을 선전구호와 의회배제용으로 활용했고, 강경보수주의에 의존한 대외전쟁의 남발과 군비증강으로 쌍둥이적자와 금융위기를 만들었다.
한국은행은 이날 일본에서 디플레이션이 확인된 1990년대 중반의 내수디플레이터 마이너스 진입 현상이 한국에 나타날 때 까지 디플레이션 진입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수출주도 한국경제는 수출물가하락에 의한 수출디플레이터는 이미 마이너스 체제이며, 내수에서 최저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나 정부 재정확장 부작용이 수요축소를 보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