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북 접촉의 새양상이 재미동포 이산가족 문제로 협상테이블이 조성됐다는 관측이 많다.
이어 북 일간에도 접촉이 이뤄져 그간 북일 수교 교섭의 장애물이었던 전후배상 안건으로 위안부피해 협상에 대한 접촉이 전개될 추세다
반관반민형의 이런 접축은 미국 국부부의 지원과, 일본 외무성의 라인이 과거부터 지속해온 대북 접촉 과정의 연장이다.
미북은 정전협정 상태에서 평화협정 체결로의 이행을 두고 양자간 진척이 쉽지 않지만 그 길목을 국무부 소관으로 유지하고 있다.
북일은 수교협상 재개로 인해 외무성 소관이다.
북일 수교협상은 오랜 역사를 가졌고 보수당인 자민당이 주도해왔다.
북일 수교는 한국이 한일정상화 협정서 전후배상을 포기하기로해 위안부안이 애초부터 빠진 것과 달리 전후배상을 별로로 요구해 교섭이 난항을 겪어왔다.
통상적으로 전쟁배상과 달리 생존자들이 있는 위안부피해는 전후배상에서 다루며, 이를 별도로 한일 양국간 문제로 축소해 협약한 것 자체가 국제협약 기준미달이다.
위안부는 10여개국이 피해 국가라서 포괄적 협약으로 확대해 협약을 추진하는 방식을 채택하면 자연히 한국이 요구하는 재협상이 성립되며, 이를 한국이 주도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집착하는 북한돠의 이산가족 문제도 한미는 정전협정 당사자 아니라서 미국이 오히려 더 쉬운 접촉항목이다.
한국이 이를 고수하면 자칫 전쟁전 이산가족은 남북분단 체제문제와 연결돼 북미중간에 평화협정체결 이후 문제로 격하될 수 있다.
문재인 정부가 쉬운 이산가족부터 북과 접촉하자는 제안은 북 입장서 불성립이다.
힘바탕외교가 승리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대북대화 방식은 그래서 더욱 국방부 주도로 군비경쟁초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