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오마바 민주당에서 무인기 드론 강화가 반미저항의 강화와 정보기관 비중을 키우며 국제지형을 바꾸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의 아프간 병력감축과 시리아 철군 배경에는 드론전선을 강화하며 전쟁발발의 문턱 낮추기로, 주한미군철수론도 이와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미국과 이란의 드론전은 2011년 정찰드론 RQ170센티널을 이란군이 나포하면서 공개됐고 드론 최강국 이스라엘은 2009년부터 드론 정찰과 공격을 전개하고 이란은 2010년 자체모델 ‘죽음의 사절’ 드론을 공개했다.
중국은 2006년부터 자체개발하며 전투용 익룡(翼龍)을 파키스탄과 거래했으며, 애초 이스라엘이 중국에 드론을 판매한 것으로 ‘위크리크스’가 밝혔다.
드론 강국은 이들 이외 러시아 인도가 지목됐고, 이란도 드론 강국으로 호르무즈해협 유조선 피격 사건에서 미국이 이란의 드론 공격설을 주장했다.
미국의 우방이던 파키스탄은 부시에 이어 오바마 행정부에서 알카에다 징벌용 드론 공습의 주 상대역이 되며 미국에 반미 저항이 커졌고 아프간의 반미저항도 드론에 의한 민간인 오폭 영향으로 서방언론들이 보고 있다.
드론 표적암살의 첫 공개 사례였던 예맨에서 벌어진 2011년 알카에다 지지자 사미르 칸의 피살은 그가 미국시민권자라서 공개됐고, 다음해 유족이 국방장관 CIA국장 합동특수전사령관 등 상대로 ‘불법행위에 의한 사망피해구제소’를 제기했다.
오바마 민주당 정부의 최대실책이 된 드론 강화론은 미군피해를 줄이는 것에서 중동과 중앙아시아에서 반미 감정이 커지는 주요 원인이 됐고 여전히 비밀유지가 드론정책의 핵심이며, 영장없이 도청하고 재판없이 살상 가능하다.
드론은 민주당식 군비증강이 됐고, 전투드론 1대에는 160여명 정규요원이 투입되며, 합동특수전사령부(JSOC) 아래 공군조종사와 같은 비행복의 조종사가 60개 기지에서 2만여대(2012년 기준)을 원격조정하며 일반 항공기 조종사보다 더 많은 전문 조종사가 공격과 정찰 임무를 수행한다.
9.11테러의 정보미진에 추락했던 CIA는 드론공격에서 ‘표적설정’에서 대테러센터 요원이 급증했다.
테러와 전쟁에서 부시 공화당이 파키스탄에서 시작한 드론공격이 오바마 정부에서 예맨 아프간 필리핀 등 6개국으로 확대됐고, 피살자 등 예산과 작전은 여전히 비공개이다.
오바마 행정부는 드론을 추가파병없이 탈레반 대응전략으로 적용해 파키스탄에서 희생자를 키웠고 아프간에서 남용하면서 중앙아시아 반미 반란의 온상이 됐다.
진보언론들은 드론이 미군 전사자 수를 줄이는 효과로 인해 미국이 여론과 의회 부담을 벗고 전쟁발발이 용이해진 것으로 보고 있다.
이란 혁명사령관 살해에 동원된 MQ9리퍼드론은 제너럴 이토믹스 에어로노티컬 시스템즈(CAAS)에서 제작 전세계에 1천만달러 이상에 판매되며 국방안보협력국 주선으로 미국의 방위산업에서 고부가가치산업이 됐다.
문화일보는 이란 사령관 암살용 리퍼드론이 “지난해 말 한반도에 배치한 것으로 6일 전해졌다”고 미 정보소식통은 인용하며, 군산기지를 지목 보도했다.
동아일보는 “요인 암살에 나설 수 있는 공격용 드론을 보유하고 있다”며 ‘그레이 이글(MQ-1C)’을 지목하고, “주한미군은 2017년 그레이 이글 12대를 전북 군산기지로 들여온 뒤, 2018년 2월 해당 중대를 창설해 운용하고 있다‘고 보도했다.
미 국방부는 구랍 23일 북한 전역 감시 고고도무인정찰기 RQ4 글로벌호크를 한국에 인도했다.
북한은 무인고고도정찰기 글로버호크 4대의 한국 도입에 비난을 집중했고, 군비 8800억원이 지불된 무인정찰기 빈발 출동은 북한에 대응 출격에서 에너지 과다소진 부담이 커지는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