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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Z평화지대로 투자개방 팔레스타인 재연

김종찬안보 2020. 1. 8. 1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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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론이 중동에서 전쟁문턱을 낮추려는 트럼프발 강경보수 전략으로 부상하면서 한반도에 DMZ평화지대가 중동의 팔레스타인으로 연결되고 있다.

드론의 이란 사령관 공격 주축으로 밝혀진 폼페이오 국무장관은 트럼프 행정부 초기 CIA국장 임명 직후 2017CIA에 이란국을 신설했고, 이란 위기가 발발한 7일 국무부 기자회견에서 '이란과 북한 문제 둘 중 하나를 올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 전망하냐'는 질의에 "북한에 대해 우리는 여전히 우리 길을 걸을 수 있기를 희망한다"며 김정은 북 위원장이 싱가포르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비핵화를 약속했다고 중복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은 폼페이오 장관과 펜스 부통령의 강력 권고를 받아 이란 군부 실세 솔레이마니 혁명수비대사령관 살해를 명령했다면서 폼페이오 장관은 이를 위해 지난주 매일 트럼프 대통령과 수차례 이상 대화를 나누기도 했다고 6일 보도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지난해 이란의 미국의 정찰 드론 당시 유사 보복을 주장했고 국방부가 반대했으나, '중동 철군' 공약이었던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달 27일 이라크 미군기지에서 미국인 1명 사망으로 상황이 폼페이오 주도로 바뀌었다고 신문은 밝혔다.

적극적 매파인 폼페이오는 북한에 대해 "나는 연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를 놓고 많은 말들이 있던 12월에도 여기 모두와 이곳에 있었다.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보지 못했다"면서 "우리는 여전히 관여하고 있고 김 위원장이 2018년 트럼프 대통령에게 약속한 대로 어떻게 비핵화를 할 수 있을지에 관한 대화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데 희망적"이라고 북한 비핵화 약속을 기자들에게 강조했다.

폼페이오 장관은 CIA국장 당시 한국에 코리아임무센터(KMC)를 확대운영하며 북미대화 조성을 주도했고, 볼턴 안보보좌관과 충돌하며 볼턴은 경질됐으며 탄핵정국에서 이란 위기가 터진 6상원청문회 증언을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우리 정부도 북미대화의 촉진을 위해 할 수 있는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남과 북은 국경을 맞대고 있을 뿐 아니라 함께 살아야 할 생명공동체'"라면서 "8천만 겨레의 공동 안전을 위해 접경지역 협력을 시작할 것도 제안한다"고 밝히고, "김정은 위원장도 같은 의지를 가지고 있다고 믿는다"7일 말했다.

문 대통령은 신년사에서 남북간 접경지협력,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DMZ 유네스코 세계유산 공동등재 등을 북한에 제안했고, 통일부는 이날 "남북간 합의이행 및 평화경제 실현을 위해 기존 교류협력국을 '교류협력실'로 확대한다"면서 남북접경협력과 교류지원과 등의 신설을 밝혔다.

북한 선전매체 '메아리'8일 통일부의 협력교류사업을 비난하고, 7일에는 문 대통령의 신년사를 거론하며 "과대망상적 내용으로 일관되여있는 '대북정책' 광고놀음"이라 비난했다.

 

접경지역 평화지대 전략은 이스라엘과 전쟁했던 중둥에서 미국의 막후 영향력 증대에 기여했고, 영토분쟁에 잠복된 시장개방으로 팔레스타인 분쟁으로 이어졌고, 트럼프 대통령의 사위 쿠슈너 백악관 보좌관이 팔레스타인 개발투자펀드 500억달러를 조성하고 있다.

닉슨 대통령이 외교 문외한이며 법률가인 윌리엄 로저스 국무장관에서 만든 평화지대는 유대인 키신저 안보보좌관의 전략수단이 되면서, 평화지대안은 6일전쟁(3차중동전)에서 패한 요르단에 미국의 중재개입 보장과 이스라엘 안보 경협에 의한 요르단 빈곤해결이라는 공화당식의 투자 시장개방 수단으로 지목됐다.

매티스 전 미 국방장관의 연설비서관이던 가이 스노드그래스의 저서 '선을 지키며. 매티스 장관 당시 트럼프 펜타곤 내부'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은 우리를 심하게 이용하고 있고 한·중은 우리를 벗겨먹는다"고 표현하며 주한미군에 대해 해외주둔 미군은 안보를 지키는 이불 같은 역할한다는 매티스 전 장관의 말에 "그건 손해 보는 것. 연간 600억 달러면 괜찮은 거래"라고 대통령이 말한 것으로 기록했고, 사위 쿠슈너 보좌관은 판문점 북미정상회동에 대통령의 딸 이방카와 동석했고 앞서 트럼프는 주한미군철수 가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