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테고리 없음

트럼프 이란제재 동맹단속 강화로 경제냉전

김종찬안보 2020. 1. 9. 13:51
728x90


 

미 대선에 이란 쟁점이 커지며 트럼프 진영이 동맹단속 강화의 경제냉전을 선택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미국은 즉각적으로 살인적 경제제재를 이란 정권에 대해 추가 부과할 것"이라며 유럽동맹국들에 오바마 정부가 체결했던 이란핵합의(JCPOA) 탈퇴를 요구하고, 이란에는 이슬람국가(IS) 격퇴협력을 대국민 연설로 8일 제안했다.

공화당 인호프 하원 군사위원장은 이란 미사일 발사 직후 대통령과 통화했다며 트럼프 대통령은 1979년 이후 우리가 경험해 보지 못한 새로운 형태의 협상에 관심을 둬 왔다. 지금을 적기로 보고 있다고 더힐에 8일 밝혔다.

CNN은 미국과 이란이 미사일 발사 전 스위스 외교 채널로 메시지를 교환했다면서 스위스 외무부가 미국 이란 간 외교소통 채널 작동을 확인했다고 8일 보도했다.

 

1980년 이란주재 미대사관 444일 인질억류 당시 카터 민주당 대통령의 낙선을 위해 레이건 후보 공화당 진영이 이란혁명정부와 거래했던 옥터버 서프라이즈(Octorber surprise)' 규명 하원조사팀의 레이건 퇴임후 1992년 조사는 소련 국방안보담당의 회신문서로 레이건 선거참모들과 이란 관리들이 유럽에서 비밀회동을 가졌다, 참석자로 레이건 출범에서 부통령인 전 CIA국장 조지 H W 부시와 CIA국장이 된 윌리엄 케이시, NSC를 거쳐 차후 CIA국장이 된 로버츠 게이츠 등을 기록했다.

조사에서 비밀회동 제안은 카터 진영 제시보다 훨씬 많은 무기 지원이었고, 인질석방은 레이건 대통령 취임일(1981121)이 됐다.

팔레비왕가와 오랜 친밀감을 과시하며 백악관 1박까지 제공했던 카터 대통령은 19809월 이라크 후세인의 이란 침공을 조장하고 10월에 이란혁명정부에 인질석방에 팔레비왕 때 구매한 5억달러 미국 무기 인도를 발표했다.

인질사태는 19791월 팔레비왕이 이란을 탈출하고 11월 미국에 입국하자 미국대사관에 대학생들이 점거해 52명의 인질을 억류하자 미국은 핵무기 탑재 항공모함을 페르시아만에 두고 미국내 이란 자산동결과 이란원유 수입중단을 동맹국에 적용하는 경제제재를 시행했다.

미국이 지원한 이라크 후세인과 이란의 전쟁은 레이건 8년 동안 100만명 이상 사망했다.

 

트럼프의 이번 대국민 연설인 살인적 경제제재‘1979년 이후 새 형태 협상발언은 민주당 카터 협상보다 강화를 의미한 것으로 보인다.

연설은 "미군은 나의 행정부 하에서 25천억달러를 들여 완전하게 재건됐다. 미군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하다. 우리 미사일은 크고 강력하며 정밀하고 치명적이며 빠르다. 많은 극초음속 미사일도 개발 중"이며 "미국은 군사력 사용을 원하지 않는다.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힘이 최고의 억지"라고 말하며, "미국의 군사력과 경제력이 최고의 억지력"이라고 군비증강에 의한 경제체제 등뼈꺾기를 밝혔다.

 

이란 혁명수비대는 미군 기지 미사일 공격 직후, ‘미국의 반격에 가담하는 미국의 우방과 미군 기지가 있는 제3국도 표적이 될 것이라며 아랍에미레이트(UAE) 두바이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와 하이파를 지목했다.

한국은 아랍에미리트 아크부대 파병과 이스라엘 인접지역인 레바논에 유엔평화유지군으로 동명부대 파견 중이며, 미국의 호르무즈해협 항행의 자유 작전에 해군 참여 비공개결정이 도마에 오른 상태에서 정의용 안보실장이 7일 미국으로 가 브라이언 미 안보보좌관, 키타무라 일본 안전보장국장과 협의자리를 갖는다.

이란의 이라크 미군기지 미사일 공격에 미국인 사망자 회피를 고려한 것으로 외신들이 보도, 미국과 비밀접촉의 진행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