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증거없는 선제공격이 미 대선전에서 부각됐다.
트럼프 대통령의 이란 선제공격에 명분인 ‘미 대사관 4곳 공격임박’에 대한 증거가 없다고 미 언론들이 보도했고, 프랑스 AFP는 ‘첩보에 의한 이란 장군 살해’로 보도했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트럼프 대통령의 살해명령 명분인 '임박한 위협'과 ‘미 대사관 4곳 공격 계획했다’는 발언에 대해 “구체적 증거 본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 견해 공유한 것”으로 CBS 인터뷰로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대통령이 말한 것은 그것이 아마도 대사관에 대한 추가적인 공격일 수도 있다고 믿었다는 것"이라고 "그런 견해를 나는 공유했고 다른 국가안보 팀원들이 그 견해를 공유했다는 것을 안다"고 증거에 대해 “하나도 못봤다”고 이날 말했고, 오브라이언 백악관 안보보좌관은 NBC 인터뷰에서 "우리는 정교한 첩보를 갖고 있었다"며 “이란이 중동 전역의 미 시설을 살펴보고 있었고 외교관뿐만 아니라 미군에도 사상자를 내려는 것이었다. 위협이 임박했었다. 나는 그 첩보를 봤다"고 말해 첩보에 의한 드론암살을 12일 밝혔다.
안보보좌관은 이어 폭스뉴스에 "최대압박 작전은 효과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란은 질식당하고 있고 테이블로 나오는 것 말고는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다"고 말했고, ABC에서 이란정권을 "최대압박으로 비틀거리는 정권"이라며 "그들은 이 상황에서 무능함으로 비틀거리고 있으며 이란 국민은 이제 그것에 질렸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직후 트위터로 "안보보좌관이 오늘 제재와 시위로 이란이 질식당해 협상에 나서게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라며 "협상에 나서든 안 나서든 조금도 개의치 않는다. 핵무기는 없다. 그리고 시위대는 죽이지 말라"고 밝혀, 이란상대 최대압박 작전의 성공을 예고했다.
안보보좌관이 이란 정권교체 가능을 예고한 발언에 대해 AP는 "우크라이나여객기 격추로 트럼프 행정부에 이란에 새 압박의 길이 열렸다"고 밝혀, 제재압박 전략에 여객기격추 사건을 직접 연결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행정부 고위층들이 트럼프 주장을 확인할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했다“고 밝혔고, 뉴욕타임스는 "정부 당국자들의 혼란스러운 메시지가 솔레이마니 제거 타당성 논쟁을 키웠다"고 이날 밝혀, 탄핵정국에서 정보기관 주도 대외전략의 비판이 시작됐다.
정보기관의 정보조작에 의한 이라크 후세인 정권제거는 부시 공화당 정부가 만든 ‘대량살상무기 존재’가 민주당 정부에서 허위로 드러났다.
부시 정부의 딕 체니 부통령은 극우파 네오콘을 등용하며 150개국 가입 포괄적핵실험금지조약(CNTBT) 거부, 기후협약(교토의정서) 파기, 미사일방어시스템 확대를 통한 일방주의와 행정부우위를 강화했고, 트럼프 행정부도 같은 일방주의 행정독주 복귀의 모델이 됐다.
부시 대통령은 9.11테러에 앞서 조지 테넛 CIA국장이 ‘임박한 테러 심각성’을 알리는 ‘빈 라덴 고강도 공격계획 중’ ‘빈 라덴 동시다발 작전 계획 중’ 등의 보고서를 2001년 6월에 냈고 8월 6일 보고서는 ‘빈 라덴 미국 타격 결심’이었다.
부시 대통령은 체니 부통령, 라이스 안보보좌관들은 이같은 정보보고에도 미사일방어시스템 강화에 치중하고 있었고, 9.11테러가 터지자 이라크와 아프간 공격준비를 시작했다.
이라크 침공에 부시 행정부가 지원해 온 이라크국민회의(INC)는 대량살상무기(WMD) 첩보를 정보기관들이 가공했고, 2002년 10월 부시 대통령은 “최종 증거가 나올 때까지 기다릴 수 없다. 총에서 연기가 나는 것을 봐야 발사를 알 수 있는 건 아니다”고 말했고(2010년 5월 3일 타임), 2003년 3월 20일 ‘충격과 공포(Shock & Awe)’ 작전이 이라크 인프라를 파괴했다.
이라크침공에 대해 이라크인 4분의 3이 ‘미국의 석유장악’이란 여론조사가 나오자 럼즈펠드 국방장관은 인터뷰로 “석유와 관련이 없다”고 부인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 사령관 사살에 대한 대국민연설로 8일 "우리는 지금 세계 1위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국이다. 우리는 독립적이므로 중동 원유가 필요하지 않다. 내 리더십 아래 지난 3년간 우리 경제는 어느 때보다 강해졌다. 미국은 에너지 독립도 성취했다"고 원유관련 이란공격 비난을 부인했다.
솔레이마니 사살 기획자로 알려진 폼페이오 장관은 9일 폭스뉴스에 "미군이 지난주 바드다드 공항에서 솔레이마니 사령관 드론 공습 살해했을 때 그는 '임박한 일련의 공격'을 계획하고 있었다"며 "정확히 언제, 어디인지는 몰랐지만 그것은 진짜였다"고 말하며, ‘대사관 공격계획’에 대한 증거 확보가 없었음을 확인했다.
우크라이나 국방장관은 13일 워싱턴포스트 인터뷰에서 “우크라이나국제항공 752기가 테헤란 인근에서 추락한 당일 미사일에 맞아 파괴된 것을 알아차렸다”면서 “미국 캐나다가 피격 사실 발표에 앞서 결과를 알고 있었지만 함구했다”고 말했으며, 우크라이나 외무장관은 이날 트위터로 “젤렌스키 대통령과 미국 대표단을 만났다”며, 미국대표단으로 부터 “중요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우리 전문가들이 이를 처리할 것”이라고 밝혀, 트럼프 행정부가 지난해 창설 올해 4천만 달러 예산이 확정된 우주군에 의한 우주 방공망 시스템에서 이란 미사일 여객기 오인격추 과정을 가장 빠르게 감지한 것으로 보인다.
이란이 미 대선에 치열하게 직결됐던 1979년부터 1980년 초까지 미국의 미사일방어 조기경보시스템이 4차례 이상 오작동이 나며 미 전략공군사령부(SAC)에 비상이 걸렸고, 소련은 이 사건을 미국이 차후 경보 발령시 소련의 경계심을 늦춰 신속대응을 불가능하게 만드는 작전으로 평가, 미사일방공시스템에서 연속 경보 유발에 의한 오인작전이 공개됐고, 이란 방공사령관은 '인간의 실수'로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