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경제활동인구가 급격히 늘며 가계부채 집중통제와 공공부채를 확대하며 단기조업 경제체제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제조업 취업자 감소율 2년 연속 급증하며 지난해 6만명이 줄고 복지분야에 12만명이 늘어나고, 비경제활동인구 증가는 남성에 집중되며 여성고령고용 증가형으로 산업구조 변화가 뚜렷해졌다.
특히 정부 재정지원 고용율 증가전략이 집중된 지난해 12월 한달간 단기고용이 50만명 증가하고, 경제활동에서 예비탈락하는 ‘쉬었음’이 지난해 209만2천명이며 비경제활동인은 총 1631만8천명으로 확대됐다.
통계청의 지난해 지표는 ‘경제활동포기(쉬었음)’에 남성이 10만명 증가하고 여성은 7만명이 줄어든 것으로 나와, 단기고용에 고령여성집중을 드러냈다.
60세 이상 취업자 지난해 증가분 37만7천명과, 추경이 밀어낸 재정고용사업에 의존한 12월 50만2천명 고용증가는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17만8천명)과 숙박·음식업(10만명) 예술·스포츠 ·여가서비스업(8만8천명) 등의 정부지원 서비스복지업이 주종이다.
제조업과 40대취업 감소(16만2천명 감소)가 맛물리며 40대가 경제에서 집중퇴조하며 12월에 9만1천명이 취업에서 이탈했고, 감소는 49개월 연속되며 제조업 퇴조를 이끌고 있다.
제조업 취업감소는 2018년에 전년대비 5만6천명이 감소했고 2019년에는 전년대비 8만1천명 급감하며 산업구조 변화가 집중됐다.
2014년부터 지속해서 증가하던 실업자 수는 지난해 감소세로 전환했으나, 건설업에서 취업이 전년대비 1만5천명 줄고, 도·소매업에서 6만명이 줄어들며 2년전 7만2천명 감소에 이어 구조개편 대상이 됐다.
가계부채는 2014년 1085조3천억원에서 2018년 1536조7천억원으로 4년간 41.6% 증가했고, 기업부채와 공공부문 부채는 각각 16.4%, 12.6% 순이었다.
이 기간 GDP는 1562조9290억원에서 1893조4970억원으로 21.2% 늘어나 연간 3-4%선 성장에 비해 가계부채는 연간 10% 이상 증가세를 보였고, 소득주도성장 정책에서 2017년부터 가계부채 ‘5%선이하’ 통제정책이 집중됐고, 적자재정에 의한 공공부채 확대를 시작했다.
통계청 지표는 홍남기 부총리가 산업통상자원장관 고용노동장관 보건복지장관 중소벤처기업장관 국무조정실장 통계청장 등의 관계장관 합동브리핑으로, “일자리 반등의 해”라며 “V자형 반등 성공”이라고 15일 밝혔다.
2018년 일반정부 및 공공부문 부채는 전년보다 각각 24조5천억원, 33조4천억원 증가로 1080조원이며, GDP 대비 공공부문 부채 비율은 56.9%이며. 2015년부터 3년 연속 하락에서 2018년부터 중앙공기업 부채와 국고채가 늘며 상승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