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론작전지에 한반도가 포함되고 미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세계 재판관, 형 집행자’로서 미국 우선주의가 적용되기 시작했다.
우선주의 국제거래에 북미협상을 포함한 트럼프 행정부는 한반도가 포함된 태평양 관할 7함대의 작전구역에 최신 트리톤(MQ-4C) 무인정찰기를 배치하고 괌 앤더스 공군기지에 26일 기착시켰다.
민간인 표적암살(TA)이 포함된 드론작전은 그간 부시 행정부에서 파키스탄과 아프가니스탄 등 3개국에서 ‘세계의 형 집행자’로 부각됐으며 민주당 오바마 행정부에서 군비감축 명분에 예맨 등 6개국으로 확대됐다.
오바마 대통령이 추가 파병없이 탈레반과 알카에다 징벌 수단이라며 프레데터(predator, 포식자) 드론의 운영예산을 증액했던 결과는 취임 초기 3년에 1300-2200명이 피격살해됐고, 비영리기관 ‘새로운 미국 재단(NAF)은 이중 민간인 사망을 20%로 추정했다.
미 합동특수전사령부(JSOC)에서 정규군 전투조종사가 운용작전하며 2009년 예맨에서의 드론작전은 가장 많은 민간인 사상자를 냈다.
괌에 배치된 미 해군용 정찰드론인 MQ-4C는 노스럽그루먼의 공격용 글로벌호크(RQ-4)를 해상 악천후 장기(24시간) 해군용으로 개조하여 해군이 운용하며, 이번 드론 배치에 맞춰 미국은 핵항모 루즈벨트호 항모강습단의 태평양 도착 사진을 17일 공개했다.
괌 기지 배치를 보도한 연합뉴스는 배치된 MQ-4C가 악천후 조건에서도 함정 등 해상 표적을 24시간 집중적으로 감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췄다며 북한의 해상 불법 환적과 태평양 및 남중국해 등에서 활동하는 중국 함정 동향 등을 감시·정찰하는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연합은 앞서 미 해군이 2016년 10월 동남부 플로리다주 잭슨빌 해군 항공기지에서 MQ-4C를 전문적으로 운영할 제19 무인정찰기전대(VUP-19)를 창설했고, VUP-19는 초기 작전능력(EOC) 배양을 위해 MQ-4C 2대를 괌에서 우선 운용할 계획이며, 7함대의 초계·정찰·감시부대(CTF-72) 매트 러더퍼드 사령관은 "7함대 작전지역에 MQ-4C 배치로 서태평양 해상 초계 및 정찰부대의 작전 범위가 확대됐다"면서 "P-8과 P-3 초계기, EP-3 정찰기의 입증된 성능과 MQ-4C 능력이 통합되면 지역 및 국가안보 목표를 지원하는 해양 영역 감시능력이 향상될 것"이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MQ-4C는 악천후에도 고공감지가 가능한 고성능 다기능위상배열(AESA) 레이더와 반사된 레이더파의 도플러 주파수로 영상을 재연하는 역합성개구레이더(ISAR)를 탑재해 악천후에도 고공에서 해상 선박의 근접촬영이 가능하며 고공 16㎞ 반경 1만5천㎞ 최대시속 757㎞로 작전한다.
미국 우선주의로 공화당 집권을 재연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반도의 핵 위협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의 협상 타결로 간단하게 제거할 수 있는 일이라고 자신하며 "이것은 모두 지도자 대 지도자, 인간 대 인간, 트럼프 대 김이 문제"라고 말했다고 워싱턴포스트 기자들이 신간 '매우 안정적인 천재'(A Very Stable Genius)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2017년 7월 내부 브리핑에서 "한국이 우리 병사들을 위한 돈을 내도록 만들어야 한다"며 미국이 한국에 건설한 미사일 방어체계 비용 100억달러를 한국이 내야 한다고 말하며, “주한미군이나 한국에 배치한 미사일 방어체계가 미국인을 더 안전하게 해주지 않는다”고 말했다고 신간에서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사에서 “오늘부터 새로운 비전이 우리 땅을 통치할 것이다. 이 순간부터 통치 비전은 아메리카 퍼스트(America First)다”고 미국 우선주의를 선언하고, 미중무역전쟁 등 외국에 대한 관세 확대, 파리 기후협약 탈퇴, 멕시코 국경장벽 설치, 이민 억제, 이란 핵 합의(JCPOA) 탈퇴, 시리아 미군철수, 김정은 위원장과 정상간 톱다운 북핵협상 등을 전격 시행했고, 한국은 미국 우선주의의 ‘힘바탕 외교’에서 북미간 톱다운 거래전략을 ‘힘바탕 평화’로 지원하는 트럼프발 우선주의 지지국이 됐다.
힘바탕 외교는 대통령의 ‘거래적 접근'을 우선하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국제기구와 국제법에 대해 ’사기‘라고 일방 파기하며, 이란 핵협정 탈퇴와 한반도 군비증강을 시도했고 한국은 글로벌호크 드론 3대를 구입해 1대를 인수했다.
이란 핵협정을 일방 탈퇴한 미국과 이란간 갈등은 방첩망 교란을 위한 드론공세가 고조되면서 미 공군 스텔스 드론이 이란이 영해로 주장하는 호르무즈해협에서 통신장치를 끄고 저공비행하고 이를 이란이 격추하며 무력충돌이 예고됐고 한국의 스텔스 구축함 왕건함이 미국에 연락장교를 두고 이란에는 파견 통고로 작전연락은 단절하고 호르무즈해협으로 항행의자유 ‘독자작전’을 수행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혁명수비대 사령관을 이라크 바그다드 공항에서 리퍼드론으로 표적사살했고 이란 혁명수비대는 "드론은 공격 당시 중동 상공을 비행 중이었다. 중동을 비행하는 미군의 드론 대부분이 쿠웨이트의 알리 알살렘 기지에서 이륙한다"고 24일 밝혀 중동에 새 긴장을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극우파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의 약화를 지원하기 위해 중도 야당인 청백당 베니 간츠 대표를 28일 만나 중동평화 구상을 논의한다.
그간 트럼프의 중동평화 구상은 유대인인 사위 쿠슈너 백악관 선임고문이 주도했고, 팔레스타인 개발펀드를 운용했으나 지난 선거에서 네타냐후 총리가 패배하며 오는 3월 총선 결과에 따라 실각 위기에 몰렸으며, 쿠슈너와 네타냐후 총리는 각별한 사이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27일 '조선반도의 긴장 격화와 전쟁위험을 증대시키고 있는 남조선 군부의 군사적 움직임' 기사에서 한국 국방부가 "2020년부터 2024년까지 정밀유도무기 확보와 새로운 전투기, 미사일 개발 도입에 막대한 자금을 퍼부을 것을 결정"했다며 “우리를 겨냥한 군사력 증강 움직임도 더욱 본격화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9일부터 열렸던 동해 해상기동훈련 등에 "하늘과 땅, 바다를 전쟁연습터로 만들고 있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