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가격과 가계부채가 동시상승하며 금융안정지수가 ‘주의’ 단계로 진입하고 부동산금융 2003조원과 금융위원회가 밀치기를 시작했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보고서는 “주택가격 상승 기대감이 확산되면 주택담보대출이 늘고 그만큼 주택 가격이 뛴다”며 기업의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대출까지 포함한 부동산금융이 지난해 9월 2003조9천억원을 기록했다고 28일 밝혔다.
부동산금융이 2천조원이 넘어서며 ‘부동산가 상승이 주택담보·가계대출 증가로 이어지고 다시 부동산가격이 상승하는 악순환 구조가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그간 가계대출 ‘5%증가선 통제’ 정책을 통해 대출규제로 부동산 거래활성화로 인한 가격상승을 통제해왔으나 대출통제정책이 실패하며 부동산금융이 금융불안정으로 연결되기 시작한 것으로 보인다.
한국은행의 금융안정지수 보고서는 지난해 8월 8.3으로, 정상(8 미만)을 넘어 주의(8~22) 단계로 진입했고 위기(22 초과) 단계는 아니라고 밝혔다.
한은의 '금융·실물 연계 고려한 금융불균형 수준평가'에서 금융불균형 수준이 2017년 3분기 이후 장기평균을 상회하기 시작했고 최근 몇 년 새 가계부채가 가파르게 증가하며 한국의 금융시스템이 과거 장기평균(지수 0)보다 취약해져 지난해 2분기 ‘지수 25’로 상승했다고 28일 밝혔다.
금융불균형지수는 가계신용과 기업신용의 변동을 중기경제성장률과 연계해 측정하며 장기평균 제로(0)를 정상으로 잡고, 2008년 금융위기(100)에서 하락해 2010년부터 마이너스로 양호한 상태였다가 2017년 3분기 제로(0)에서 계속상승 지난해 2분기에 25를 넘었고, 금융불균형으로 이어지고 있다.
한은 보고서는 지난해 2분기 가계신용 잔액(은행+대부업체+신용카드할부)이 1556조7264억원이며 전년동기대비 4.3% 상승했고, 명목GDP는 1.3% 증가에 그쳐 3배 이상 가계부채부담이 커졌고, 이 기간에 금융불균형 기여도는 가계(55.7%)가 기업(44.3%)보다 높게 나타나, 가계부채가 금융불균형을 더 높인 것으로 봤다.
한은 보고서는 “주택 가격과 가계신용 규모가 동시에 뛰었다”며 주택가격 상승기대가 대출확대로 이어진 것으로 평가해, 지난해 정부의 재정공급확대가 가계부채와 부동산가 상승과 맞물리며 금융불균형을 키운 것으로 보인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지난 12·16 부동산 대출 규제는 부동산에 투자한 국민들이 미워서 내놓은 것이 아니라 전 세계 국가들의 주택가격이 4분기 연속 하락하고 있는 가운데 왜 우리나라만 올라가느냐, 이것이 지속가능하느냐 하는 의문에 따른 것"이라며 "개개인에겐 죄송하지만 그런 것들을 안정시키기 위해 규제를 한 것이다. 그런데 어디 은행을 가면 뭐(대출)를 해준다고 하고 그게 그 은행 지점이 단순히 이익을 보기 위해 그럴 수 있지만 전체 물을 흐리는 것"이라고 말하고, “금융사와 금융당국이 숨박꼭질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며 "시중 유동성은 어느 때보다 풍부한 상황이나 자금이 생산적 실물경제보다 부동산 등 비생산적 부문으로 흘러가면서 경제의 비효율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29일 금융포럼에서 밝혀, 은행에 가계추가대출 통제의 기업대출강행으로 2003조원 부동산금융과 대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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