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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우한폐렴에 국제협상 외교와 보건 한미일 격차

김종찬안보 2020. 1. 30.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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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밤 일본 전세기 두대가 중국 우한에서 자국민을 태우고 하네다공항으로 돌아왔고, 28일 우한을 출발한 240명 탑승 미국 전세기가 온타리오국제공항으로 비행했으나, 한국은 30일 새벽 출항 예고했던 비행기를 띄우지 못했고 영국 전세기는 우한공항에서 출발이 지연됐다.

일본은 외무상이 중국 외상과 직접 전화협상하며 지원약속자국민 국제법 허용범위 귀국을 성사시켰고, 미국은 중국에 감염병 지원을 발표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감사 발언을 대변인이 밝혔다.

래리 커들로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은 29우리는 중국을 돕기 위해 질병통제예방센터(CDC)의 최고 전문가들을 보낼 것이라며 중국이 우리를 초대했다고 밝혔고, 항공기 운항제한 검토 질문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 여러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답했다.

주드 디어 백악관 대변인은 미국과 중국은 코로나바이러스 문제와 양국 간 공중보건 보호에 관해 긴밀한 협조를 하고 있다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에게 감사해하고 있다29일 밝혔다.  

미국 보건복지부 장관은 25일 브리핑에서 어떤 상황이 오든 국민의 안전을 위해 증거에 기반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밝혀, 외교협상 보건우위로 방역을 밝혔고, 전세기 자국민에 난민격리 방식을 적용, 바이러스접촉 위험이 높은 미국인에 우선탑승권을 주고(1000여명중 200캘리포니아 마치공군기지에 격리했다.

일본이 두번째 전세기까지 30일 오전 하네다 공항에 착륙을 성사시킨 경로는, 23일 우한시 공공교통기관이 정지된 것을 기점을 검토를 시작해 26일 저녁 총리 주재로 관계부처협의에서 전세기파견을 결정했고, 3시간 뒤 모테기 외상이 중국 왕이 외교부장과 통화협상하며 신종 폐렴과 싸우고 있는 중국에 지원을 말하며 성사됐고, 전세기가 29일 이륙이륙하며 확진자 3명을 데려왔고 한국은 증상자를 탑승에서 처음부터 배제하고 공무원기관 격리를 밝혔고, 일본은 초기치료후 자가격리라서 '자국인치료우선 전세기'와 한국의 '국내유입차단 전세기'로 대비됐다.  


영국 정부는 전세기를 29일 우한에서 자국민 200여명 귀국 계획에 탑승자 자격에서 출발이 지연됐고 정부는 정보를 즉각 공개했다.

영국 외무부는 "많은 나라들의 항공편이 계획대로 이륙할 수 없었다"면서 "영국행 비행기를 가능한 한 빨리 편성하기 위해 우리는 중국 당국과 긴밀한 접촉을 유지하고 있으며 모든 단계에서 대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출발지연을 BBC에 밝혔다.

BBC는 출발지연과 관련 가족 중 영국 영주권이 없어 우한을 떠나지 못하는 영국인 가족들이 있다며 아내가 영국 영주권이 없는 경우 아이가 중국 국적인 경우 등의 긴급출국 자격 협상에 대해 보도하며, 영국 외무부가 "일단 영국 국적의 사람들과 그의 가족들을 함께 묶어두는 것이 우선순위"라고 밝혀, 비국적 가족동승 영국과 중국의 국적우선주의간에 협상장애를 보였다.

영국 정부는 우한에서 영국민 200여명 탑승 전세기를 30일 오전 영국 브리즈 노턴 공군기지에 기착시켜, 국민건강서비스(NHS) 시설로 옮겨 14일간 필요한 치료격리 계획을 밝혔었다.

 

한국 외교부는 30일 당국자가 당초 운항하려던 임시항공편 일정에 변경이 생겨 주우한총영사관에서 탑승 예정이던 우리 국민들에게 긴급 공지를 했다. 외교부는 변경된 스케줄에 따라 우한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이 최대한 조속히 귀국할 수 있도록 중국 정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고, 정부는 2대 전세기에 자리를 띄워 탑승시키던 발표를 변경해 1대에 모두 수송하는 방향으로 계획변경을 시사했다.

한겨레신문<주우한 한국총영사관 이날 새벽 1(현지시간) 긴급공지를 띄워 중국 측의 허가 지연으로 30일 목요일 임시 비행편 탑승을 위해 10:45까지 톨게이트로 집결하기로 했던 공지를 변경한다고 밝혔다. 총영사관은 현재 계신 곳에서 다음 공지를 기다려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중략) 당초 우리 정부는 중국 정부와 협의 끝에 이날 오후 3, 5시 두 대의 전세기로 300여명의 교민을 귀국시킬 예정이었으나 돌연 변경됐다.>고 보도했다.

 

무증상 감염 보도 관련 경향신문,

<독일 바이에른주에서는 27일 첫 신종 코로나 확진자가 나왔고 다음날 3명의 추가 확진자가 나왔다. 모두 2차 감염자들이다. 독일 환자 4명 모두 자동차 장비업체 베바스토 직원으로 지난 19일 중국 상하이에서 온 중국인 여성에게 감염된 것으로 보인다. 이 여성이 중국으로 돌아간 뒤 이들은 확진 판정을 받았다. 특히 중국인 여성은 감염 증상을 보이지 않아 무증상 전파 가능성우려를 낳았다.>고 보도했다.

 

한겨레신문무증상 감염에 대해, 정부 방역팀장의 추측을 강조하며,

<박혜경 중앙방역대책본부 총괄팀장은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신종 코로나가 메르스와 사스처럼 코로나바이러스 패밀리(계열)’이라 코로나의 전형적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본다. 일반적인 코로나바이러스에서는 무증상 감염이 없기 때문에 신종 코로나도 그런 특징을 따라갈 것으로 추측된다고 말했다.>고 밝혀, 최고위방역 보건관료 '추측'으로 국제보건을 대체했.

같은 기사에서 WHO 공식논평 보도는,

<크리스티안 린트마이어 세계보건기구 대변인은 28(현지시각) “증상이 전혀 발현되지 않아 잠복기(2~14일 추정)에 있는 무증상 상태인 사람도 사실은 이미 감염돼 있을 수 있고, 그래서 보다 밀접한 추적 관찰이 필요하다. 이번 신종 코로나에서 무증상 감염이 실제로 나타나거나 나타날 수 있다는 주장은 보다 엄밀히 따져봐야 한다. 현재 말할 수 있는 건 이것 뿐이다다만 이 대목이 이번 신종 바이러스를 둘러싼 가장 큰, 해소되지 않은 의문인 것은 맞다고 말했다.>고 밝히며 국제보건기구의 의문을 전하며,

이어 기사는 <‘무증상 감염논란은 앞서 27일 중국 보건위생 당국자가 “(발열·기침 등) 신종 코로나 증상이 나타나기 이전에 잠복기에 있는 사람도 다른 사람에게 감염시킬 수도 있다고 언급한 단 한마디에서 촉발됐다. 실제 사례와 근거는 제시하지 않았다.>고 무증상 감염 보도가 신뢰할 수 없음에 비중을 뒀다.

문재인 대통령은 30일 감염증 대책 정부종합점검회의에서 우리가 맞서야 할 것은 바이러스만이 아니다. 과도한 불안감, 막연한 공포와 단호하게 맞서야 한다확산하는 신종 감염병에 맞서 범국가적 역량을 모아야 할 때 불신과 불안을 조장하는 가짜뉴스의 생산과 유포는 방역을 방해하고 국민의 안전을 저해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다. 정부가 가장 정확한 정보를 가장 신속하게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

한겨레신문보도에서 문 대통령 발언은 <“아무리 우수한 방역체계도 신뢰 없이는 작동하기 어렵다특별히, 가짜뉴스에 대한 엄정한 대응을 강조한다. 관계부처는 표현의 자유를 넘는 가짜뉴스에 대해 각별한 경각심을 갖고 단호하게 대처해달라고 지시했다.>며 방역지상주의로, 우한출발지연 사유기피 폐렴정보 정부독점공급 이외차단공격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