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출을 극대화하고 민간지출은 하락하는 경제구조가 미국의 수입감소 추세와 중국폐렴 대처로 가속화를 보인다.
민간지출 -0.2%에 정부지출 9.0% 성장의 양극화 경제구조는 올해 정부예산 9.1% 증액의 512조3천억원으로 정부지출 증가세가 중국폐렴 방역체제강화에서 더 커지고 있다.
반면 한국은행 경제통계에서 민간지출은 민간소비와 민간투자(총고정자본형성)를 합해 지난해 4분기에 341조1천592억원이고 전년동기대비 0.2% 줄었다.
민간지출의 극단적 감소는 2018년 1분기에 민간(4.3%) 정부(4.4%)의 균형지출을 보이던 것이 지난해 4분기에는 민간(-0.2%) 정부(9.0%)의 최대 45배 차이로 커졌다.
2017년까지 민간(4.4%)가 정부(4.2%)를 웃돌던 지출추세는 2018년 3분기에 민간지출이 -1.2%로 마이너스체제로 추락하며 계속 마이너스에서 정부지출만 커지는 불균형으로 지난해 3분기에 민간(-0.4%) 정부(9.0%)의 최대 격차로 벌어졌다.
청와대는 비서실에 재정기획관을 신설해 재정확대론자인 조영철(고려대 경제학과) 초빙교수를 “장기적·거시적 관점에서 국가재원 배분을 기획·점검”하는 직책이라며 임명, 적자재정 확대를 예고했다.
조 기획관은 2018년 ‘문재인 정부 경제정책 평가’에서 “재정 여력을 활용해 적자재정을 감수하더라도 청년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공임대주택을 적극적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적자재정 확대를 밝혔다.
지난해 4분기 성장률(1.2%) 중 정부 성장기여도는 1.0%포인트로 민간부문이 0.2%에 불과해 재정의존 성장체제가 굳어졌다.
정부지출은 지난해 예산 484조4천억원에서 473조9천억원을 쓰는 97.8% 집행률을 보였고, 지방재정 377조5천억원에서 328조원(86.9%), 지방교육재정 87조원에서 80조4천억원(92.4%)를 집행하며 전년대비 집행률이 중앙재정 1.1%포인트, 지방재정 2.8%포인트, 지방교육재정 1.0%포인트 상승했다.
지난해 말 정부재정 집행을 끌어올린 ‘중점관리대상’은 ‘일자리, SOC(사회간접자본), 생활 SOC’였고, 집행률은 각각 102.2%, 97.5%, 97.6%로 최고치를 이뤘고, 지난해 8월 통과된 추가경정예산 5조8천억원은 4개월 동안 97.4%(5조7천억원) 집행했다.
2018년 1분기 민간(-4.3%) 정부(4.4%)지출 부터 민간부문이 급속히 축소되기 시작해 지난해 4분기에는 민간(-0.2%) 정부(9.0%)로 최대폭이 됐다.
2017년까지 민간(4.4%)가 정부(4.2%)를 웃도는 지출추세가 2018년 3분기에 민간지출이 -1.2%로 마이너스체제로 추락하며 계속 마이너스에서 정부만 커져 지난해 3분기에 민간(-0.4%) 정부(9.0%)지출이 집중하는 최대 격차를 보였다.
통계청의 전(全)산업생산은 지난해 0.4% 증가로 사상최저치이며, 설비투자는 최대 감소이며, 제조업생산능력은 역대 최저치(-1.2%)이고, 평균가동률(72.9% 전년대비 0.6%포인트 하락)은 IMF외환위기 수준으로 추락했다.
전산업생산은 2016년(3.1%) 2018년(1.4%) 증가에서 지난해에는 0.4%로 낮아진 것이고, 광공업 생산이 전년대비 -0.7% 감소하고, 정부가 전략지원한 반도체와 보건복지만 늘어났고, 서비스업은 보건·사회복지 증가로 그나마 1.5% 증가이다.
지난해 무역수지 392억 달러 흑자는 중국과 홍콩에서 만든 591억3300만 달러 흑자가 기반이됐고, 올해 우한폐렴은 중화권에서 무역흑자 축소를 예고했다.
무역수지 흑자는 홍콩(301억3900만 달러), 중국(289억9400만 달러), 베트남(271억600만 달러)이고 무역적자는 일본(-191억6300만 달러)이 지난해 가장 컸다.
경제성장률 3%를 선언했던 트럼프 미 행정부는 지난해 2.3%를 기록, 오마마 민주당 정부 2016년 이후 3년 만에 최저치로 추락했고, 트럼프 첫해인 2017년에는 2.4%, 무역전쟁이 시작된 2018년 2.9%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트럼프 행정부의 미중무역전쟁으로 지난해 4분기에 미국의 수출이 증가(1.4%)하고 수입은 급감(-8.7%)하는 추세가 올해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미국은 소비재와 자동차 수입이 가장 크게 감소해, GDP에 대한 순수출 기여도가 지난해 4분기 1.48%포인트로 올라서는 수출우선주의로 변했다. 수입대국으로 미국경제 성장을 이끈 개인소비지출은 트럼프 무역전쟁 절정기인 지난해 2분기 4.6%, 3분기 3.2%를 보이다 4분기 1.8% 증가로 위축, 자동차 비중이 큰 한국의 대미수출 감소가 예상된다.
한국은행의 지난해 수출물량지수는 110.30으로 전년대비 2.2% 하락, 수출금액지수 107.39로 10.3% 하락의 급융위기(2009년) 이후 최대추락이며, 반도체 컴퓨터 전자및광학기기 등의 수출금액지수는 지난해 21.1% 하락이다.
수입물량지수(109.35)와 수입금액지수(115.95)는 각각 1.8%, 6.3% 하락했고, 기계 및 장비(각각 -19.3%, -19.9%) 감소가 비중이 커져 기업들의 올해 투자에서 마이너스체제를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