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새 이슈는 한국이 제기한 거시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의 관련성 입증이다. 그것도 재협상 요구자인 미국에 대응한 한국측의 '경기침제로 무역적자 확대'에 대한 문제라서 한국이 입증 부담을 자초한 소재다.
그런 소재가 한국언론을 통해 워싱턴에서 던져 졌다. 현재 한국의 김현종 통상교섭본부장과 연고가 있는 미국의 민주당 측 과거 인사가 그 소재를 제공했다.
워싱턴발 연합뉴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파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보도 내용의 이해를 위해 일부 인용한다.
'한미FTA 협상 당시 미국 측 수석대표를 지낸 커틀러 전 부대표는 이날 의회전문지 '더 힐'에 기고한 '한국과 미국, 지금은 무역긴장을 조성할 때가 아니다' 제하의 칼럼에서 한국 측이 지난 22일 서울에서 열린 한미 공동위원회 첫 특별회의에서 한미FTA의 경제적 영향분석을 제안한 점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 영향분석에 "미국의 대(對)한국 무역적자의 전반적인 원인에 대한 조사도 포함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USTR 측은 한국 정부의 경제 영향분석 요청에 답을 주지 않고 있는 상태다.
커틀러 전 부대표는 "한미FTA에 대한 가장 큰 의문은 과연 '이 협정으로 인한 이득이 협정의 문제점보다 더 크냐'는 것"이라며 "나는 대부분의 분야에서 한미FTA가 양국의 기업과 근로자, 시민들에게 이익을 가져다줬다는 분석을 믿는다"고 말했다.
특히 "나는 사실 한미FTA가 (미국의) 무역적자에 대체로 책임이 없다는 거시 경제적 지수들도 믿는다"고 덧붙였다.
그는 "진정으로 상대의 우려를 경청하고 선의로 협력해 앞으로 나아갈 길을 찾고자 서로 전력을 다하는 데 있어 새로운 무역긴장을 조성할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커틀러 전 대표는 한미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의 차원이 아니라 '혈맹'인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에도 주목했다.
그는 "한미FTA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경제적 초석이 돼 왔다"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줬고, 더 가까운 동반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기사의 기본 이해는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민주당 인사이고 그가 이번에 주장하고 연합이 인용한 내용은 대부분 앞서 김 본부장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
곧 안보적 틀에 기초한 자유무역협정의 특성을 강조하고, 거시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의 연광성 고려하는 그의 주장은 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에서의 북미자유무역협정을 둘러싼 초기논쟁의 판박이다. 이런 쟁점은 이미 민주당에서도 가치가 상실된 의미없는 논점의 재점화라서 다분히 의도적인 기고로 받아들여진다.
특히 커틀러의 주장의 핵심에서 두 개의 논점이 순위가 바꼈다. 한미동맹에 대한 정치적 배려로 당시 한미FT가 체결됐다는 부분은 현재 미국 공화당의 트럼프 대통령이 재협상을 주장하는 근본 이유고 개정 목표이다. 이를 앞세운 것은 스스로 이번 트럼프의 재협상 요구는 당연하다는 점을 반증하는 것이다.
트럼프는 동맹이란 정치적 배려로 인해 한미F가 체결돼 무역적자가 커져 미국 노동자들이 손해를 본다는 입장을 수차 밝혔다.
또 하나의 잘못된 논점은 거시 경제지수를 통한 무역적자 의혹 해소 방안에 대한 찬사이다. 커틀러의 찬사는 클린터 대통령 당시 잠시 생겨났다 곧 사라진 오래전의 민주당 내의 논쟁 중 하나였다. 그 이유로 인해 커틀러는 '나는 믿는다'는 주관적 표현을 쓴 것 같다.
오래된 주관적 관점으로 현재의 한미FTA파고를 상대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커틀러는 단지 개인연고자인 김 본부장을 지원하기 위해 그 소재를 커진 것으로 보인다. 그 이유는 자유무역협정 전문가의 기고문 자체에 이미 한미동맹의 정치적 고리가 우선됐음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이다.
원래 미국 공화당과 민주당의 오랜 정책갈등 도구중 하나가 자유무역협정이다. 공화당 집권 12년의 고착된 틀을 깨기 위해 클린턴 대통령은 지집권초기 민주당 고유의 공정무역을 변형한 자유무역형 대외협정체결로 승기를 잡으려 했다.
1993년 클린턴이 연이어 공화당 주도 의회에서 적자감축안 예산안 통과에 제동이 걸리자 북미자유무역협정 법안 통과에데 주력했다.
북미자유무역협정NAFTA은 처음부터 멕시코를 미국의 영역에 확실히 편입시키는 것이 목표었다. 대외명분은 '자유무역'이지만 실제로는 전임 레인건과 부시의 강경보수 공화당이 자유무역확장이란 명분으로 대외전쟁과 분쟁을 통해 이끈 대외전략 주도 정책의 방향전환이 실제 목표였다.
앞서 레이건이 만들어낸 '국제협약을 통해 국내법 무력화'를 시도한 전략이 민주당의 무력화에 유효했고, 민주당이 이에 맞서 환경법과 노동법, 주법 등으로 쳤지만, 그 방어벽을 깨뜨리는데 공화당식 국제협약으로 '선체결후 국내법 무효화' 시도를 막지 못했고 의회는 여전히 무력했으며, 이런 전략추세는 부시 대통령에 와서도 지속됐다.
그에 따라 공화당이 재집권한 트럼트 정부는 자유무역체결을 무기로, 이를 대외전략화해서 힘과시 외교전략을 펴고 있다. 그 이전 레이건 시절은 전세계 단일자유무역시장 형성 목표를 전략도구화해 대외적 강공책이 횡횡되고 내전 개입과 전쟁이 이따랐다.
이와 달리, 미 민주당의 클린턴은 지역권으로 나눠 자유무역협정을 체결하는 방식을 추진해, 분쟁을 최소화하고 대외정책의 안정화를 기하고 민주당 고유 정책인 공정무역도 방어하려 했다.
클린턴이 가장 주력했던 지역권으로서 북미주를 겨냥한 NAFTA의 핵심은 미국이 멕시코에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일련의 규칙을 세우는 것이었다.
그래서 북미주자유무역협정에서는 미국 기업이 투자수익을 자국에 송환하는 것을 멕시코 정부가 금지하거나 환수조치하지 못하도록하는 자본거래 보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됐다. 또한 제약산업과 언터테이먼트 등 지식산업의 투자와 수익의 보장에 주력했다.
그렇지만 자유무역주의자들은 원래 공화당이고 민주당은 반대가 많았다. 실제 NAFTA협정은 미국 하원에서 전체 234대 200으로 간신히 통과됐지만, 내용은 공화당이 찬성 132대 반대 42, 민주당은 156대 102의 압도적 반대였다.
공화당의 전통적 지지층을 잠식한 클린턴은 탄핵위기를 넘기고 재임에 성공했다. 민주당이 강경보수적 공화당의 정책을 상당수 받아들여 국방비를 증액하고, 오바마 대통령에 이르러서는 월가의 금융권에 유착되는 우경화 현상이 그렇게 생성됐다.
북미주자유무역협정에서 민주당은 전통적 지지층인 노동계와 환경단체의 압력이 있어 반대파가 많았고, 그에 따라 당시부터 자유무역협정과 일자리 창출은 수많은 논쟁을 일으켰다.
클린턴측의 '대통령 경제보고서'는 NAFTA가 20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주장했으나 막상 연구자들은 차후 그 연구를 부정했다. 강경보수일수록 자유무역협정이 자국 노동자의 일자리를 많이 뺏어간다고 주장하지만 이는 대개 선거용에 그친다.
일반적인 무역이론상 무역이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은 대부분 간접적이라고 한정적이라고 보는 견해가 주류이다.
NAFTA체결 당시도 미국 언론과 민주당은 일자리 창출은 그리 크지 않음을 인정했다.
애초 부터 클린턴의 초점은 '미국 기업 투자 자본의 수익 안정적 회수'였고 이에 대해서는 당시도 보편화된 인식이었다. 한국과의 한미FTA도 이 줄기가 이어졌고, 여기에 한미군사동맹의 냉전지원형 경제라는 특수성이 가미됐다.
멕시코보다 훨씬 투자수익의 안정성이 확실히 보장된 냉정체제형 경제모델인 한국은 그렇게 NAFTA의 연장선에서 모델화 됐다. 안보와 금융의 끈을 미국이 확실히 쥐고 있는 상황에서 투자안정성과 지식재산권 등을 철저하게 보장할 기본구조가 한미안보동맹이었고, 이는 냉전이 유지되는 한 흔들릴 수 없는 자산환수에서 무료 안정장치였다.
그래서 한미FTA 모델이 조기 체결되고 이어 한국이 그 한미FTA 협정안을 초안으로 칠레와 FTA를 맺어 남미에 진출하고, 이런 연장선이 중국과 한국의 FTA로 까지 이어지면 미국의 대외전략에서 치뤄야할 초기부담을 덜 것은 확실했고, 그 수순을 한국은 확실하게 따라줬다.
상황의 급변은 트럼프의 공화당 정부가 들어서면서 공화당 지지자들의 자유무역 기본틀은 되찾아 오는 것이었고, 민주당 오바마에서 클린턴 국무장관이 편의적으로 포장재처럼 활용하던 TPP까지 공화당의 대외전략 개념으로 재포장 해야할 필요가 생긴 것이다.
이런 재포장은 당연히 내년 하반기의 미국 상하원의 3분의 1을 쌔로 뽑는 중간선거의 이슈이고 대외전략을 통한 국내언론의 장악이란 미국 공화당의 오랜 전략적 동력과 맞물리는 충실한 소재가 바로 자유무역협정이 된다.
이중 제일 첫 타겟은 당연히 미국이 안보를 쥐고 흔드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 곧, 한미FTA로 향하게 된다.
트럼프의 대 한국 발언은 처음부터 미국 중간선거를 겨냥한 내용이 많다. 안보는 물론이고 한미FTA재협상 요구는 민주당의 정책기조를 흔들어 지지층을 뺏어오는 다분히 국내용 전략이다.
그러나 한국이 미국 국내의 민주당 인사를 동원해 공화당의 전략을 직접 거론하는 것은 실리도 없고 성공확률도 없다.
미국내에서 먼저 이슈로 만들려면 민주당이 이를 정치 이슈로 삼을 동기가 있어야 하나 이번 기고건은 내용부터 이를 겨냥하지 않고, 단지 김 본부장 개인의 연고로 청탁된 개인 견해의 복제라서 가능성은 처음부터 없다는 점이 화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