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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투자활성화 재정공급에 기업부채 차입폭주

김종찬안보 2020. 2. 4. 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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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금리 장기화에 기업투자활성화 정책이 겹치며 기업부채의 폭주가 시작됐고 가계와 정부부채 증가를 합한 총부채에서 35개국 중 증가세 1위가 됐다.

기업부채는 오랜 기간 저금리가 이어지며 금리상승 가능성이 없어지자 자금조달이 지나치게 쉬워져 회사채를 남발하고 정부가 투자활성화를 명분의 기업자금 공급확대에서 최대 수혜자가 됐다.

한국 기업부채는 GDP 대비 비금융에서 지난해 9월기준 6.3%포인트 증가 101.6%로 국제금융협회(IIF)가 집계했다.

한국은 회사채 부도율이 지난해 브라질 기업부채 GDP 95.8%에서 103.3%7.5%포인트 상승에 이어 세계 2위 상승국가가 되며, 고위험 브라질 기업부채 수위에 근접했다.

가계부채는 정부의 억제정책이 집중되며 3.9%포인트 증가(GDP대비 95.1%)에 그쳤지만 세계 2위 상승폭을 기록, 중국 3.5%포인트 상승보다 높았고, 홍콩이 상승폭 1(6.3%포인트 상승)이나 GDP대비에서 홍콩의 71.0%에서 77.3%로 상승보다 절대치가 훨씬 높다.

IIF글로벌 부채 보고서는 한국이 정부부채 비율에서 3(3.5%포인트) 상승이지만 기업부채 급증과 가계부채 증가세로 총부채 증가 속도에서 34개국 1위라고 3일 밝혔다

 

공화당 트럼프 행정부의 저금리 강화정책으로 채권금리가 역사적 최저치가 되며 미국 기업들의 채권을 발행이 경쟁적으로 이뤄진 지난해 미국 언론들은 미국 기업부채 10조달러와 GDP47%를 차지해 역대 최고치라고 보도했다.

미 연준은 지난해 9월 미국 기업들이 신규 채권을 2200억달러 발행해 월간 기준 2년 만에 최대치라고 밝혔다.

워싱턴포스트는 지난해 122"세계 금융위기 초래 원인이 된 저렴한 모기지 대출에 소비자가 매달린 지 10년도 채 안 되어 이번에는 새로운 부채 급증으로 신규 혼란이 촉발될 위기에 처했다"며 회사채 급증에 의한 기업부채를 차입 폭주(borrowing binge)’로 불렀다.

IMF는 지난해 회사채 급증에 대해 "올해 들어 가장 취약한 기업이 차입 현금의 성장세 대부분을 차지했다""신규 공장이나 장비보다는 투자자 지급이나 월가 딜메이킹과 같은 '재정적 위험 감수'에 부채가 더 많이 활용됐다"라고 밝힌 것으로 WP가 보도했었다.

미 투자은행 S&P는 정크본드보다 한 등급 위 고위험의 저등급 회사채 보유 규모가 총 4조달러로 증가하며 미 기업 회사채가 이중 25천억달러로 60%를 넘어섰다고 밝혔다.

지난해 회사채 확대는 트럼프발 강경보수정책이 신용경제를 키우며 기업들이 부채축소보다는 부채확대에 나섰고, 한국은 재정적자까지 부채경제를 확대하며 기업들이 위험 부담이 큰 부채 축소보다 부채확대 경쟁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중국의 기업이익은 지난해 급격히 떨어져 철강, 화공, 자동차, 석유가공 부문 이익에서 각각 37.6%, 25.6%, 15.9%, 45.5% 급감했다

중국 기업이익은 무역전쟁 이전기인 2018년에 공업부문 기업이익이 10.3% 증가했고, 공업기업의 이익감소세는 지난해 1~11월간 2.1% 하락한 것이 12월까지 합해 전년대비 3.3% 감소한 619955천만 위안으로 국가통계국이 집계했다. 

 중국 공업부문 기업부채는 지난해 12월에 전년대비 5.4% 증가한 673900억 위안이며, 11월에 5.3% 부채증가세보다 0.1% 상승한 상태에서 올해 초부터 신종코로나 충격이 시작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