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자유무역협정(FTA)을 둘러싼 미국 공화당의 전략이 재협상에서 폐기로 진행되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 입장에서는 재협상 제시 카드를 거절한 한국을 요리하는 것이고, 미국내의 공화당 이미지를 굳히는 양면 전략에 가장 적절한 소재다
미국 보수주의 공화당 게열의 자유무역주의자들 입장에서는 안보동맹이라는 정치색이 들어간 한미FTA는 친 민주당식 처리 방식을 따른 것이고, 이를 고수하려는 한국의 문재인 정부는 친 민주당의 미국 선거 개입에 해당돼 강공 드라이브가 예상된 상태였다.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색채 강화에 적절한 한국의 안보 경제 연계관련 소재를 처리하면서 공화당의 복원을 도모하고 이는 결과적으로 내년 미국 중간선거에 유용하기에 이런 한반도 안보 경제의 공화당식 처리는 탄핵 요구 세력을 무력화하는데도 주효하다.
한미FTA와 북한 미사일 사태에 대한 국무부 국방부 양면 구사 방식은 트럼프가 공화당에 기여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요리감에 해당된 형태이다.그래서 늘 안보의 한미간 대통령 전화통화나 회담이 있은 직후 한미FTA에 대한 트럼프의 수위 높은 발언이 터져나온다.
그 발언도 미리 계산된 일정에 맞추듯 정치 일정을 따라간다.
앞서 6월 한미정상회담 직후 '한미FTA 재협상'을 발언했던 트럼프 대통령은 2일(현지시간)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withdrawal) 여부를 내주부터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페기를 말한 이날은 그 전날에 문재인 대통령과의 전화통화에서 한국이 요구하는 미사일 탄도중량 확대에 전격 동의했었다. 한국은 북한의 지하기지 파괴가 가능하도록 탄도를 500kg에서 1톤으로 증가하는 것에 미국의 허락을 구했다.
이날 폐기 발언은 미국 언론들이 초미의 관심을 가진 허리케인 '하비' 수해를 본 텍사스 주 휴스턴을 방문 중 트럼프 대통령이 기자들의 질문에 소상히 발언 것이라서 사전 준비된 답변임을 알수 있다.
배경은 앞서 자신이 참모들에게 '한미FTA 폐기 준비를 지시했다'는 워싱턴포스트(WP) 보도에 대한 기자들의 질의 응답이었지만, 단순히 FTA 일부 개정이나 수정, 재협상을 넘어 협정 자체의 파기를 준비 중이라는 WP 보도를 사실상 확인한 것이다. 특히 WP의 보도는 익명의 관계자들이었고 이를 전격적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 폐기를 실행에 옮길 정도로 언론 보도를 양산한 것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언급에 앞서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한미FTA 폐기(withdrawal)를 준비할 것을 참모들에게 지시했다고 관계자들을 인용해 보도했다. 익명을 요구한 관계자들은 "여전히 트럼프 대통령이 FTA에 조건을 재협상하기 위해 협정에 남는 결정을 할 수 있지만, FTA 폐기를 위한 내부 준비는 많이 진척됐으며 공식적인 폐기 절차는 이르면 다음 주 시작될 수 있다"고 WP에 밝혔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고 우려를 드러냈다.
초기 언론 보도 당시에 백악관은 WP 취재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지만 현시점에서 발표는 없다"고 말해 페기 준비가 진행중임을 확인했다.
애초 재협상을 주장했던 트럼프의 요구는 한국에 의해 '개정협상'으로 해석됐다. 이어 한국의 통상교섭본부는 미국 협상단에 대해 개정도 불가하다는 입장을 전달했고, 개정 논의 불가 사유를 '경기침체'와 '미국의 낮은 저축률 탓에 미국의 대한 무역적자가 커졌다'고 사유를 제출했다.
결과적으로 한미FTA 재협상을 막기 위해 한국이 던진 새 이슈는 한국이 제기한 거시경제와 자유무역협정의 관련성 입증이 됐다.
이런 협상 불응의 소재는 기본적으로 미국 민주당의 대외협상에서 나타난 내역과 유사하다. 재협상 요구자인 미국 공화당에 대응한 한국측이 미국 민주당의 편을 드는 형태가 된것이다. 그것도 협상의 재개를 위한 테이블을 한국이 먼저 걷어 찼다는 지적이 많을 때였다.
그 중 하나로 민주당 인사인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를 동원하는 방식으로 민주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협상 방식을 바꾼 것이 문재인 정부의 접근이었다.
앞선 기사에서 보듯이, 워싱턴발 연합뉴스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의 산파 역할을 한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USTR) 부대표는 31일(현지시간) "미국은 한미FTA가 양국 경제에 미친 영향에 대한 객관적 분석에 착수하자는 한국의 제안을 반갑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 인사인 커틀러 전 대표는 한미FTA가 단순한 무역협정의 차원이 아니라 '혈맹'인 한미 양국의 동맹 관계를 굳건히 이어주는 가교라는 점을 거론하며, "한미FTA는 강력한 한미 동맹의 경제적 초석이 돼 왔다"면서 "완벽하지는 않지만 양국에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줬고, 더 가까운 동반자로 만들어줬다"고 말했다.
안보동맹에 기초한 한미FTA가 미국 정가의 이슈로 등장한 배경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공화당의 민주당 약점 파고들기로 볼 수 있다. 그만큼 트럼프가 내년의 중간선거를 의식하기 시작했고, 이는 공화당 주류들과 트럼프의 화해 가능성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트럼프가 공화당 주류와 타협점을 찾으면 공화당은 중간선거에 집중하면서 자연 트럼프 탄핵의 분위기를 줄여 줄 것이며, 이는 트럼프가 과거 레인건 때 처럼 공화당 전성시대를 만드는 배우로서 정치적 제스쳐 강화에 주력하게 만든다.
만에 하나, 한미FTA 폐지가 상하 양원을 장악한 미 공화당이 중간선거를 위해 미국 보수층의 지지세 확충을 위해 진전되면, 문재인 정부가 우려하듯이 한미동맹에 중대한 고비가 오는 것이 아니라, 북한 미사일 위기는 더욱 증폭되더라도 전쟁위기는 오히려 줄어드는 계기가 될 수 있다.
미 공화당은 선거를 앞두고 선거에 유리한 경우 전쟁을 일으킨 사레가 없다. 북한발 위기는 전쟁불사론의 좋은 소재이므로 이를 이용 가능한 범주에 묶어두는데 필요한 문재인 정부의 강경보수화만 충족되면 굳이 불사론을 빠르게 처리할 이유가 없다.
기사의 기본 이해는 웬디 커틀러 전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가 민주당 인사이고 그가 이번에 주장하고 연합이 인용한 내용은 대부분 앞서 김 본부장이 주장한 내용과 일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