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자칭 수소폭탄 실험으로 한반도 전쟁 가능성에 한층 가중치가 붙었다. 한국의 여론매체를 주도하는 군사안보, 시사평론 전문가들은 종편이나 여러 매체에서 전쟁 가능성에 보다 더 무게를 둔 논평을 어제4일 집중적으로 쏟아냈다.
이들의 주된 관점은 북한이 핵무기 시험으로 미국을 압박해 북한-미국 평화회담이 이뤄지면 당연히 미군철수가 이뤄지고, 그러면 북한이 남한을 침범해 적화통일의 야욕을 다시 시도할 것이라는 가설에 의존한다. 아울러 북한 김정은은 핵실험을 집중적으로 성사시켜 핵보유국이 되는 길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기에 그 싹을 미리 제거해야 한다는 점이 주된 방점이다.
이 제거를 위해 미국이 앞서 예방전쟁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 점을 조심스레 여러 형태로 말을 바꿔가며 구사했다.
한국 언론사들의 사설 또한 이 방점에서 출발한다.
단지 평화와 한반도 전쟁발발 방지를 주장한 문재인 대통령의 기존의 조치에 대한 평가에서 엇갈릴 뿐이다. 강경보수일 수록 문 대통령의 조치가 아마추어적인 좌파들의 실험에 놀아난 것으로 북의 핵무장을 방기해 도와주는 결과를 낳았다는 것이고, 여기에 대한 책임 문제로 초강경보수와 보수의 갈림길이 갈라진다.
반면 문 정부의 책사인 정세현 한반도평화포럼 대표는 앞서 진보매체를 통해 김정은에게 주한미군철수를 포기하고 그 대신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을 중단하는 중국식 중재안을 통해 한반도 평화를 열자는 제안을 수차 했다. 곧 국내 보수파들이 강경하게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 우려에 대한 것을 불식하면 전쟁불사론을 통제할 수 있고, 그 틈새로 미북간의 중재가 가능하다는 추론에 매달린 것이다. 그래서 정세현은 프레시안 인터뷰에서 김정은에게 김정일 김일성의 유훈에 주한미군철수 반대가 들어가 있음을 거론했다.
문 정부의 대북 대화우선론은 대개 여기서 출발한다. 북한이 강경하게 주장해온 미군철수 등 기본적으로 남북간의 군사적 대치에 따른 균형점을 통제하는 것이 방점이다. 그에 따라 간혹 여론전으로 주한미군의 전술핵(전략핵에 비해 간소하고 지엽적 공격용)을 재반입하는 것으로 시험대를 삼는다. 아울러 이의 뒷받침으로 한국이 핵잠수함을 구축하는 것에 집중해 트럼프의 군산복합체에 구미를 자극하고 있다.
더 나아가 문 대통령의 외교안보 특보인 문정인은 중국이 제안한 쌍중단의 핵심인 핵동결과 한미군사훈련 중단의 맛교환을 '개인자격'이란 회피형 제안으로 미국의 트럼프를 시험하려하다가 국내 보수파의 집중포를 맞고 후퇴했다. 이는 결과적으로 주한미군철수 같은 국내용 이슈를 덮어버리고 국제적 협상을 우선처리하는 신속처리 전략의 일환이다.
전쟁 가능성은 일단 국내 강경보수주의가 주류인 언론과 전문가 그룹들에 의해 한층 가열된 상태다. 그렇지만 이런 전쟁 가능성은 대부분 독자적 전쟁의지가 아니라 미국의 보수적 공화당에 연계된, 공화당의 강경파에게 의지하는 전쟁의지라서 한계가 분명하다.
이 부분을 파고 든 것인 몇일전 파동을 일으킨 트럼프의 전략가 베넌이 공개적인 언론 인터뷰를 통해 주한미군철수와 전쟁불가론을 펼치고, 이 전에 사표를 낸 사건이다.
사건의 주인공은 트럼프 당선 공신으로 강경보수파이며 트럼프의 핵심 전략가이며 트럼프 당선직후부터 백악관 고문이었다. 그가 말한 주된 골자는 '인질로 잡힌 서울의 1500만명에게 피해가 가지 않은 선제타격 공격이 있다면 가져 와 보라'는 말이다.
이 말은 전쟁을 해서라도 북 정권을 공격하고 싶어 하는 대부분의 네오콘들이 짜온 전략이 이런 북한의 초기 보복에 대응할 방안이 미흡해 이를 회피할 방안이 마련되기 전에는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이 가능하지 않은 단계라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선제타격 에방전쟁은 이라크전쟁에서 핵무기 은닉이 혐의였고, 이를 '가능성'으로 계측해 미국이 직접 공격을 시작했다. 그렇지만 그 '가능성'이 정보전에서 미흡성과 조작성이 발견돼 공화당은 민주당에게 정권을 내줬던 경험이 있다.
그런데도 한국의 언론과 전문가들이 주장하는 북에 대한 예방전쟁 촉구는 그 '가능성 계측'의 미국 전략을 근거로 앞세운다.
이는 미국에게 정치변동의 위험성을 안겨주는 것으로 트럼프 입장에서는 대가 없이 받아들일 이유가 없을 것이고, 바로 이점을 앞의 트럼프 측인인 전략가가 공개 지적한 것이며, 한국형 강경보수가 주장하는 주한미군철수의 위험성과 전쟁불사론에 대응해 허점이 많아 현실 지지기반이 약하다는 공개 지적이다. 이는 미국 전략집단간의 치열한 경쟁이 북한 문제를 두고 전개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떠밀리면서 선제타격을 감행할 경우 트럼트는 미국 공화당 주류와 결별해야 하고, 그럴 경우 탄핵위기에 대한 안전핀을 뽑는 것이 된다. 트럼프는 현재 상하 양원을 장악한 공화당 주류에 의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이고 강경보수주의는 그 틈새서 가장 활개를 펴왔다.
그 틈새는 전략집단들의 황금시장터이다. 방산업체가 제공하고 월가가 후원하는 현실에서 넉넉한 자금이 돌고 인재가 넘치는 초호황기이다. 그들이 보기에는 경쟁이 치열할 수록 부가가치가 높아지고, 아직 북한 문제 처리에 시간적 여유가 있다. 이 여유를 압박하려는 북한 정권과 한국 정치권 및 언론 군부 등에 떠밀리는 문재인 정부는 방향키를 처음부터 놓쳤고, 잡을 확율이 점차 낮아진다.
선장이 방향타에서 결정 요인인 조류와 풍속 풍향을 잘못 본 탓임에도 여전히 배의 키 하나만 잡고 있으면 운전이 가능하다고 믿는 장거리 항해에 대한 이해력 부족이 근본이다. 대부분이 연안의 단기 항해 경험으로 태평양 횡단을 시도하는 항해사들을 비유할 수 있다.
문제는 풍랑이 커지면 이런 단기 항해자들이 방향키를 거꾸로 돌릴 수 있다. 국제 국내 보수주의 전략가들은 실제 이걸 계측하고 있다고 보여진다. 그래서 풍랑에 대한 정보는 증폭내지는 하강을 반복해 판단력에 개입하는 긴장속도를 조절한다. 여기서 견뎌낼 단기 항해사들은 실제 별로 없다는 것을 장기 항해 유경험 선원들은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긴장 강도를 높이는 것에 제일 큰 변수는 역시 북한의 6차 핵실험이었고, 이 직후 미국 전략집단인 싱크탱크들은 한반도의 전쟁 가능성을 계측을 시작했다.
연합뉴스는 여기에 대해 '엇갈린 관측이 나오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는 기본 요소이기에 일부 인용한다.
3일(현지시간) NBC 등 미 언론에 따르면 미 캘리포니아 주 몬테레이에 있는 미들베리국제연구소의 선임연구원 앤드리아 버거는 "북한과 미국 간의 악화하는 갈등 상황에도 핵전쟁의 가능성은 여전히 낮다"고 진단했다.
버거는 "일반적으로 핵 보유를 둘러싸고 갈등이 진행될 때는 서로 대립하는 당사자가 가진 의도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현재까지 판단으로 북한의 의도는 핵무기로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정권을 사수하겠다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고 해석했다.
버거 연구원은 트럼프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과 북한의 미국령 괌 근접 타격 위협 등 '말 폭탄'이 잇달아 터지면서 한반도 주변 정세를 불안하게 하고 있지만, 실제 행동에 나설 징후는 보이지 않는다고 분석했다.
영국 런던의 싱크탱크 RUSI의 크리스티나 배리얼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건 두 리더가 서로에게 고함을 지르면서 주변을 믿을 수 없을 정도의 불안 상태로 몰아넣고 있는 광경"이라며 "전쟁 위험보다 잘못된 계산, 또는 잘못된 의사소통이 더 큰 위협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보수성향 싱크탱크인 국가이익연구소(CNI)의 해리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이날 폭스뉴스에 출연해 지난 1994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당시 북핵 위기를 떠올리며 "그때는 서울 때문에 위험을 감수할 수 없었다. 지금도 2천500만 인구의 서울 주변을 생각하면 쉽게 행동할 순 없다"면서 ICBM에 탑재할 수소폭탄을 완성했다고 자신 있게 주장한 북한이 9·9절을 맞아 이전과는 다른 방식으로 ICBM급 미사일을 발사한다면 새로운 국면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진단했다.
카지아니스 연구원은 "전쟁을 촉발할 수 있는 미사일 발사도 가능한 예측 범위에 있다"면서 "북한이 올해 미사일을 쏜다면 9·9절이 마지막이 될 것"이라고 예측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트럼프의 새 파트너인 美 新안보센터(CNAS)의 분석 결과가 아직 발표되지 않은 것이다. CNAS는 트럼프의 '강력한 힘 바탕 외교가 승리하는 미국 지원형 안보의 새 모델'에 대해 대외발표한 사례가 있다. 또 아시아태평양 소장은 한국은 그런 강력한 힘바탕 외교의 승리 모델로 지칭하는 컬럼을 동아일보에 쓴 사례도 있다. 힘바탕 외교 승리는 그간 문재인 대통령과 각료들의 발언에서도 여러 차례 흔적이 발견됐었다. 문 대통령의 군비증강에 대한 강력한 추진도 대개 이와 연결된 상태로 이해된다.
다만 트럼프는 거듭해 한국의 무기구입에 대해 언급했다.
백악관은 4일(현지 시각) 한·미 정상의 전화통화 내용 설명 성명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무기와 장비를 구입하는 것을 개념적 승인(conceptual approval)했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한국의 무기 구매를 승인했다는 발표는 이전에도 있었다. 백악관은 지난 1일 한·미 정상의 통화와 관련해서도 “트럼프 대통령은 수십억 달러 상당의 미국산 군사 장비에 대한 한국의 계획된 구매를 개념적으로 승인했다”고 밝혔다.
4일의 백악관 발표에는 특별히 계획된 구매(planned purchases)라는 표현이 강조됐다.
더구나 이 연속적인 백악관 성명의 내용은 그 용어만 빼면 완전히 똑같다. 똑같은 내용으로 한미정상 전화회담이 이뤄진 것으로 파악된다.
그러나 청와대가 발표한 한·미 정상 전화통화 브리핑에서는 미국산 무기 구매에 관한 언급이 없었다.
원칙적으로 강경보수주의는 두려움에 빠진 상대는 협력 파트너로 끌어들이지 않는다. 사고 위험이 높아서 그렇다. 한국 강경보수주의는 한반도 위기 접근의 근간에 그 두려움이 너무 부각됐고, 앞의 베넌 전략가는 그걸 버려야 함을 시사한 것이다. 베넌은 실제 공화당과 거리가 있는 초강경보수이고, 트럼프가 무모한 선제타격에 끌려들어갔다가 여론의 집중타를 맞으면 공화당이 보호해줄 가치가 없어 탄핵 가능성이 있다는 점을 책략적으로 표현해 '서울에 보복없는 군사옵션 있으면 가져오라'고 정치적 쇼업으로 선보였다.
이 모두가 실제로 전쟁불사에 숨겨진 두려움의 표현이다. 문 정부는 군비증강으로 외교부재와 대화주도론 좌절의 두려움을 해소하려 하지만 국제적 긴장에 대응하는 기술력은 그럴수록 더 위축될 뿐이다.
물론 군비증강에는 두려움을 은닉하는 장치가 기본적이며, 그걸 판독하기 위해 북한의 무모한 실험도 내면적 두려움에 기초한 미사일 발사와 핵실험을 지속해 왔다. 그 양극의 차이가 전쟁 위기 계측에 그리 중요한 변수가 못되는 이유는 두려움에 뿌리를 둔 오랜 한반도 고정변수라서 전략집단의 계측 상수에 이미 포함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더욱 긴장감 고조와 준전시상태 유지는 더 지속 가능성을 찾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