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채 보증 위에 쌓은 한국경제 취약구조가 코로나 재난에서 미 국채 거래가 하락세를 확대하며 노출되기 시작했다.
코로나 재난이 미 실업률에 반영되는 악화 지표가 나오자 미 국채 매각이 커졌고 연준은 추가 국채 발행을 예고했다.
미국 안보우산경제권에서 안전자산이던 금과 미 국채 시장에 번진 달러화 선호와 국매와 금 매도세 상승은 실업률 증가와 기업도산 우려가 연결되며 회사채와 기업어음 압박을 그대로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미국 언론들은 코로나 확산에 원유 ‘감산실패’에 따른 원유가 하락이 겹쳐지며, 원유투자가 먼저 주저앉았고 이어 금과 미 국채 매각이 덥쳐 달러화 선호가 높아진 것으로 해석했다.
지난 19일 증시폭락장에서 뉴욕상품거래소는 금 거래가는 4월 인도분에서 전날보다 온스당 3.1% 하락했고, 뉴욕채권시장에서 10년만기 미 국채금리는 0.26%포인트 급등해 1.26%를 기록하며 채권가 급락을 보였다.
한국의 1분기 마이너스 경제성장률 예고와 2분기 마이너스 예상이 나오며 한미 통화스와프 600억달러 ‘계약체결’은 하루 급등락에 그쳤고, 4천억 달러 외환보유고를 시장 매각을 예고했했다.
기재부 김용범 차관은 23일 SNS로 "국채는 바위처럼 단단하다는 믿음이 흔들리면 국제금융시장은 혼란에 빠진다"며 "국채시장 불안을 진정시킬 미국 중앙은행과 재무부의 특단의 대책이 빨리 나오길 고대한다"고 밝혔고, 기재부 거시경제금융회의에서 "국제금융시장에서는 미국 연준의 대규모 채권 매입 등 적극적인 시장안정조치에도 불구하고, 채권 스프레드가 확대되는 등 글로벌 유동성 확보 경쟁이 고조되고 있다"며 "현금보유 선호와 위험기피(risk-off) 심화로 대표적 안전자산인 미국 국채시장의 변동성도 크게 확대됐다"고 밝혔다.
김 차관의 ‘미 국채는 바위’ 발언은 미 국채의존 한국경제에서 미국발 미 국채 추가발행 사태에 한국경제 대응책이 존재하지 않음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미 국채 변동이 변곡점인 9일에 10년 만기 미 국채 금리는 0.12%포인트 상승한 1.20%로 가격이 하락했고, 미 달러화는 2월 말 부터 3월 9일까지 하락세가 급상승으로 바뀌며 이날 기준 7%가 상승했다.
경제위기론의 급부상은 트럼프 행정부의 대규모 경기부양에 자금지출과 국채발행 등이 가세하며 국채가 하락이 예고됐다.
달러가치 상승은 영미 강경보수동맹체제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유럽대륙통제'를 벗어나 ‘영국발 미국행 차단 추가’로 방역망을 확대하며 영국 파운드화가 급락하며 추가 달러화 상승을 초래한 것으로 보인다.
양적완화(QE)를 다시 시작한 미 연준은 15일 7천억 달러 규모의 미 국채와 주택저당증권(MBS)을 매입정책을 밝혔으나 회사채와 기업어음(CP) 위기에 밀리며 증시하락과 달러화 상승을 막지 못했고, 20일 미국 다우지수가 900포인트 넘게 급락했다.
미국 언론들은 3월 20일 기점으로 코로나 사태가 미국 증시 시가총액의 3분의 1을 위축시키며 S&P500지수는 30% 가량 하락했으나, 2008년 금융위기 당시 하락폭은 S&P지수 57% 급락이고 2001년 닷컴거품 붕괴 때는 지수 49% 추락이라서 추가하락을 예고했다.
백악관은 커들로 국가경제위원회이 연준의 조치 이외 1조달러를 추가한 ‘경기부양책 2조 달러’를 상원에 제시하며 "경기부양 패키지는 미국 전체 GDP의 10%에 해당하는 매우 큰 금액"이라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트럼프 공화당 법안이 대기업 구제에만 집중됐고 의료 종사자와 노동자들을 위해 더 강력한 지원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부결시켰다.
미 민주당은 공화당 부양책에 대해 ‘정부 지원 받는 기업에 대한 강력한 통제’ 추가를 요구했고, 공화당은 수정안으로 ‘매우 약한 수준의 주식 매입 통한 지원 기업 통제’를 타협안으로 제시해 기업지배구조가 수정될 것으로 보인다.
프랑스 대통령은 앞서 코로나 실업대비 기업지원을 재정으로 확대하며 ‘기업 국유화 수준 통제’를 밝혔고, 한국은 펀드와 보험체제에 의존하는 미국 공화당 방식을 선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