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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정보포털 ‘신종코로나’ 미 의료정보와 역할격차

김종찬안보 2020. 4. 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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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가의료정보 분석가들은 지난해 11월 말 코로나 재난을 이미 대격변(cataclysmic) 이벤트'로 결론 내렸고, 한국 질병관리본부 국가건강정보포털은 9일 현재도 신종 코로나바이러스표기에 중국 우한시장 배경사진의 팝업창을 유일 정보창구로 사용중이다.

미국의 질병통제예방센터(CDC)를 모델로 한국은 질병관리본부(KCDC)를 운영하고, 국방정보국 산하에 국가의료정보센터 둔 것을 모델로 한국은 질본 산하에 국가건강정보포털을 두고 콜센터 1339를 운영하며, 홈페이지 첫 화면 이달의 건강이슈만성비염이다.

미 국방정보국(DIA) 소속 국가의료정보센터(NCMI)는 위성 정보, 인적 정보, 전신 정보 등을 종합해 코로나 사태 예견을 당시 분석하고 미국의 준비대응에 대한 보고서는 백악관과 행정부에 보고한 것으로 ABC방송이 관계자들 인용으로 8일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 보고서를 일일 정보 보고에 포함해 접했으나 무시한 것으로 미 언론이 밝혔다.

각국이 주력하는 의료정보 수집과 일정부분 공유가 국가체제 유지에서 필수적임을 일깨운 미국 국가의료정보센터의 운영은 정보기관들이 직무와 직결되는 반면 국가건강과 예방의학이 주도하는 한국은 의료정보와 보건안보가 공공분야에서 배제된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13일 중국발 코드비 발병에 대한 첫 공식통보를 받았고 며칠 지나지 않아 미 정보기관이 그 위협의 심각성에 대해 보고했었으나, “백악관부터 질병통제예방센터(CDC)까지 정치·제도적 실패를 거듭하며 대유행을 줄일 기회마저 놓치는 등 총체적 난국을 보여, 결국 미국의 침몰(go down)이 예상된다고 워싱턴포스트가 4일 보도했다.

미 공화당 행정부는 정보기관에서 정보수집보다는 대외공작에 비중을 높이며 예산을 증액해 트럼프 행정부에서 북한핵과 남한을 공작부서에서 담당하고 대중국 공작부서 강화 부작용에 코로나 사태가 터진 것으로 보이며, 민주당 클린턴 행정부는 정보기관 개혁에서 공작부서의 예산 20%삭감으로 정보기능 복원을 시도한 적이 있어 코로나 사태가 정보기관에 파동을 예고했다.


미 공화당 수뇌부 상원의원 일부는 지난해 11월 비공개 보고 시기부터 헬스케어 관련 주식을 사고 일반 주식을 대량 매각했고, 미 정보기관은 뒤늦게 2월말 중국이 정보를 차단하고 왜곡했다고 보고서를 냈고, 트럼프 대통령은 백신과 치료제 독점을 시도했고 민주당은 의료정보 공공화와 치료제 기업독점 반대에 비영리화를 요구했다.

의료정보의 공유화와 달리 국민 건강정보에 예산을 집중배치하는 한국은 삼성 등 특정 사기업이 의료정보 사유화로 마스크 파동개입 바이오 사업투자 등으로 주식 시장에 집중하면서 공공적 의료정보 분석관 제도를 두지 않고 청와대 주도의 트럼프식 사기업중시 방식을 적용해 '한국형 기업주도 방역모델' 만들기로 보인다,

블룸버그는 3명의 당국자를 인용해 정보당국이 중국이 감염증 발병 건수와 사망자 수를 실제보다 적게 보고해 상황을 은폐했다는 기밀 보고서를 작성해 지난주 백악관에 전달했다고 1일 보도했다.

정보 당국자들 중 2명은 보고서에서 발병 건수와 사망자에 관해 중국이 공개적으로 발표한 내용은 불완전하고 고의적이라며 중국이 제시한 수치는 가짜라고 결론 냈다고 블룸버그는 밝혀 내분을 시사했다.




 국가건강정보포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팝업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