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과 미국이 한반도 상공에서 정찰기 출격과 미사일 발사를 일정시차를 두고 반복하며 한국의 힘바탕 평화 무력화에 접근하고 있다.
북한이 14일 오전 동해상으로 단거리 순항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를 발사했고, ‘미국의소리’는 11일 미국 정찰기가 4일부터 10일까지 약 20회 출격했다고 11일 보도했다.
‘미국의소리’(VOS)는 미국 군용기 추적 트위터 '노콜사인'이 3월 중순 한반도 상공에는 여러 종류의 정찰기가 이례적으로 같은 날 한반도 서해 일대에 나타났고 북한은 수일 후인 21일과 29일 단거리 발사체를 발사했다며 "북한의 미사일 발사 전날, 혹은 당일에 정찰기가 포착되는 경우가 많았고, 미군이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면밀히 감시하면서 북한의 군사행동을 미리 판단하는 걸로 추정된다"고 밝힌 것으로 보도했다.
'노콜사인'의 수집 자료는 미 정찰기가 한반도로 출현한 시기가 작년 11월 말부터 1월 초, 그리고 2월 중순, 4월 4일부터이고, 북한이 연이어 미사일을 발사하는 시기가 일부 겹친다고 밝혔다.
‘미국의소리’는 4일 7일 10일 3일 간격으로 3회 미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 8일은 미 해군 EP-3E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했고, 주한미군의 정찰기 'RC-12X 가드레일'은 서울과 경기도 상공을 비행했다고 밝히며, 한반도에 나타난 정찰기들은 대부분 미사일 발사 전 통신 신호를 감청하거나, 지상 병력과 장비의 움직임 등을 감시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보도했다.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 조인트'는 미사일 발사 전 신호포착에 주력하고, 탄두궤적 등을 분석하는 장비를 탑재했고 해군의 'EP-3E'는 신호정보 수집 임무로 알려졌다.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12일 김정은 위원장이 서부지구 항공 및 반항공 사단 관하 추격습격기 연대를 시찰하고 추격습격기 연대 비행훈련을 참관했고, 전투기들은 공중목표를 추격, 포착, 소멸하는 공중전투훈련을 실시했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김 위원장이 직접 공군 훈련을 지휘한 것은 우리 군이 도입하기로 한 글로벌호크 정찰기 때문으로 풀이된다”며 “앞서 우리 공군이 미국으로부터 고고도 무인정찰기 글로벌호크를 이르면 이번 주 경남 사천 공군기지를 통해 인수할 것이란 소식이 알려졌다. 공군은 상반기 안에 글로벌호크 4대를 인수해 하반기부터 실전에 투입할 계획이다”고 보도했다.
‘뉴시스’는 이어 “김 위원장의 이번 훈련 지휘는 북한 내부를 들여다보는 미군 정찰기들에 대한 위협으로도 풀이된다”며 “미군은 지난주 수도권과 강원도 등지에 공군 정찰기 RC-135W 리벳조인트, 해군 정찰기 EP-3E 에리스, 육군 정찰기 RC-12X 가드레일, 육군 정찰기 EO-5C 크레이지호크 등을 모두 20여차례에 걸쳐 투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정찰기들은 신호 송신기기인 트랜스폰더를 의도적으로 켠 채 비행하며 북한을 압박하고 있다”고 밝혔
북미간의 한반도 상공대립으로 문재인 정부의 트럼프 의존 군비증강형 힘바탕 평화에 대한 한반도의 지상권 제한범주를 북미가 확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트럼프 행정부는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서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추가했고, 문재인 정부의 국방비증강비율을 기준한 13% 인상에서 협상이 중단되며 한반도 상공 방위에 공화당 힘바탕 외교전략이 집중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