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압승 총선에 빅데이터가 중심이 되면서 이동통신사의 독점계약에 따른 국민 개인정보코드화가 쟁점이 됐다.
방역 심각단계에서 치러진 총선에서 민주당의 선거준비와 운동 전반이 빅데이터를 기반으로 치러졌으며, 국민 개인에 대한 주민번호가 코드화 된 것으로 보인다.
고민정 전 청와대 대변인의 유세전략이 민주당의 빅데이터시스템에 의거했고 “양정철 민주연구원장이 9개월전부터 극비리에 진행했고, 이동통신 기록에 기반을 두고 이동통신사가 갖고 있는 가입자의 수년치 동선, 소비 패턴 등 데이터를 합법적 범위 안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민주연구원이 이동통신사와의 독점 계약을 통해 선거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지난 14일 국민일보가 보도했다.
민주연구원 익명 관계자는 기사에서 “연구원이 제공하는 시스템 덕분에 민주당의 모든 후보는 유동인구, 세대별, 지역별 특성까지 나온 데이터를 활용해 ‘과학적 선거운동’을 진행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고, 서울 동작을 통합당 나경원 후보를 이긴 민주당 이수진 후보의 선거운동에 국민일보는 <유세 차량의 모든 동선을 빅데이터에 맡기고 있다. 빅데이터가 제공하는 시간대별 정보에 맞춰 아침·저녁인사 장소 등 모든 일정을 짠다. 이 후보 측은 “실제로 데이터를 따라가 보면 사람이 정말로 많이 모여있어 놀란 적이 많다”며 “현수막을 다는 위치도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있다”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민주당의 빅데이터는 민주연구원이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보안에 대해 민주당은 국민일보에 “빅데이터를 개인정보 침해 소지가 있는 만큼 철저한 보안 아래 운영하고 있다. 빅데이터를 열람할 수 있는 당사자는 후보자와 후보가 지정한 1인으로 한정했다. 선거가 시작되기 전 빅데이터 열람 대상자를 기준으로 보안교육을 실시하고 보안각서까지 받았다.”고 밝혔다.
민주당 빅데이터는 휴대전화 추적 기록에 의한 개인의 이동과 이용장소 음심점 식료품점 등에 기록을 광범위하게 축적한 자료를 이동통신사와 특정기업에서 제공받은 것으로 보이며, 이번 방역 거리두기 시스템과 확진자 동선 추적 및 거짓말 탐지에서 활용한 것으로 보여 방역법 18조의 ‘거짓 진술’에 대한 형사처벌로 연결되고 있다.
방역에서 쟁점이 된 부산 온천교회 첫 확진자의 신천지 연결고리인 동선 파악에서 휴대전화 동선 추적에 의한 신천지 관련시설 ‘인근흔적’을 확인하고 ‘관련성 의혹’과 ‘확인’ 사이에서 정확한 명칭 공개를 미룬 상태이다.
주식시장 16일 개장에 앞서 뉴시스는 “오전 빅데이터로 분석한 주식시장 코스피200종목의 시장심리지수(Market Sentiment Index·MSI)는 6단계 '좋음'으로 나타났다”며 “대장주 삼성전자의 MSI 레벨은 7단계로 집계됐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 SK하이닉스 5단계, LG화학 7단계, 현대차 7단계, 셀트리온은 1단계로 나타났다”고 이날 보도했다.
뉴시스와 코스콤과 빅데이터(MSI) 구축해 전 거래일 오후 4시부터 이날 오전 9시까지 집계한 코스피MSI 레벨 7단계로 구분해 주식투자자에게 정보를 제공한다.뉴시스는 250개 주요 상장 기업에 감성사전을 만들고 실시간 점수를 산출해 최근 1년간의 흐름과 비교하는 MSI레벨이라며 1단계 '매우 나쁨', 2단계 '나쁨', 3단계 '약간 나쁨', 4단계 '보통', 5단계 '약간 좋음', 6단계 '좋음', 7단계 '매우 좋음' 등으로 시장을 분류했으며, 삼성전자가 이날 최고인 7단계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선거전날인 14일 국무회의에서 방역과 관련 “상품과 서비스의 비대면 거래, 비대면 의료서비스, 재택근무, 원격교육, 배달 유통 등 디지털 기반의 비대면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해야 할 것”이라며 “정부는 비대면 산업을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4차 산업혁명 기술과 결합한 기회의 산업으로 적극적으로 키워 나가겠다”고 빅데이터 확산을 밝혔다.
‘뉴욕타임스’는 16일 ‘바이러스가 여당 압도적 승리 안겼다’ 기사로 “트럼프 미 대통령 등 외국 정상들이 문 대통령에게 코로나 진단 키트 보급 등을 요청하면서 그의 인기가 반등했다”고 밝혀, 트럼프 공화당 지원으로 외국정상과 비공개 통화 일방보도에 의한 ‘외국 대면 관계’로 ‘비대면 방역 국민 통제'가 과거 빅데이터에 고착된 덧씌우기 전략압승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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