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310으로 떨어졌다가 1.19%(28.04포인트) 내린 2,329.65로 마감했다. 원화가치도 다섯 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모두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37% 올랐지만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0.93% 하락했다.
금융시장 충격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은 8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회복된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9월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도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독자 시행을 예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환추시보는 원유 공급 중단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몰아붙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의 대(對)북한 경제적 압박 수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 핵 해결은 난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가중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 성장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는 것 같은 희망이 있었으나, 2분기에는 0.6%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면 경제적 보복 조치의 수위를 격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파고가 함께 덮친다면 2017년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일단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기초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2018년 국가재정부터 삐거덕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순환 성장도 난관에 빠질 것이다.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작금의 경제적 압박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법원 판결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중된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기업의 앞날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경제적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펀더멘털의 핵심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 및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더 이상 기업과 국민을 갈라놓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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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이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 한미 군사훈련 중이었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한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하여 한국과 미국, 일본뿐만 아니라 중국 그리고 전 세계를 향한 도발을 감행했다.
북한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흔들렸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310으로 떨어졌다가 1.19%(28.04포인트) 내린 2,329.65로 마감했다. 원화가치도 다섯 달 만에 가장 크게 하락했다.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모두 상승했다.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37% 올랐지만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0.93% 하락했다.
금융시장 충격이 이 정도로 끝난 것은 8월 10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으로 미국의 뉴욕 증권시장이 급락하는 등 금융시장이 출렁거렸다 회복된 학습효과가 있었기 때문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다. 그렇지만 금융시장의 충격이 금방 끝날 것 같지는 않다. 북한이 9월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발사할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고, 실제로 실행된다면 미국의 군사적 행동 가능성이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금융시장에 대한 단기적인 영향도 9월 중순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북한의 핵실험 직후 미국은 북한과 거래하는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독자 시행을 예고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도 북한에 대한 경제적 제재를 포함해 더욱 강력한 조치가 예상된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에 대한 원유 공급 중단을 요구할 가능성이 높지만 중국의 환추시보는 원유 공급 중단은 안 된다고 하면서 북한을 거들고 나섰다. 미국은 중국에 북한을 경제적으로 더욱 몰아붙이도록 요구할 것으로 보이지만 중국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 것인지는 미지수다.
무엇보다도 미국이 북한 핵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 아니면 북한 핵을 고리로 중국에 대한 경제적 압박을 가하는 것이 최종 목표인지가 모호하다. 전문가들은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이 북한 핵 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면 중국의 대(對)북한 경제적 압박 수위도 충분히 높아질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면 중국을 통한 북한 핵 해결은 난망할 것으로 보고 있다.북한의 핵실험으로 한국 경제의 위기는 가중될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 성장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는 것 같은 희망이 있었으나, 2분기에는 0.6%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우리에게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한다고 하고 있고, 중국도 우리 정부가 사드 배치를 완료한다면 경제적 보복 조치의 수위를 격상시킬 가능성이 높다. 이런 와중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경제적 파고가 함께 덮친다면 2017년 경제성장률 3%를 달성하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문재인 정부의 소득 주도 성장이 성공하려면 일단 경제가 성장해야 한다. 성장률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여기에 기초한 세수 확보가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면 그렇지 않아도 적자재정을 편성하고 있는 2018년 국가재정부터 삐거덕거릴 가능성이 높다. 결국 선순환 성장도 난관에 빠질 것이다.
미국 중국 등 국가들의 작금의 경제적 압박보다 더 우려되는 것은 우리나라 기업들이다. 2018년부터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할 계획이고, 재판이 진행 중인 통상임금 법원 판결도 기업에 불리한 방향으로 나오고 있다. 또 대기업에 대한 법인세 인상도 기다리고 있다. 여기에 북한 핵실험에 따른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가중된다면 기업들이 국내 투자를 기피할 가능성이 높다.최근 공정거래위원회를 필두로 기업에 대한 제재가 확대되고 있다. 더욱이 우리나라 최대 글로벌 기업의 총수는 기업의 앞날보다 자신의 처지를 한탄하고 있는 상황이다.
북한 리스크는 단기간에 해소되기 어려울 것으로 전망되고, 이에 따른 경제적 파동은 계속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지만 아무리 대외적인 어려움이 있다 해도 경제적 펀더멘털이 튼튼하면 충분히 극복할 수 있다. 펀더멘털의 핵심은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에 있다. 정부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금융 및 경제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라도 기업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는 경제·사회적 여건을 조성해줘야 한다. 더 이상 기업과 국민을 갈라놓는 편 가르기 정치를 하지 않도록 여야가 함께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
김용하 순천향대 IT금융경영학과 교수창닫기기사를 추천 하셨습니다[동아광장/김용하]北핵실험이 몰고올 한국경제 쓰나미베스트 추천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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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news.donga.com/Main/3/all/20170905/86167813/1#csidxf9ae13b1eac603fb312efa92d97ce26
경제에서 북한리스크는 어느 정도 충격일까. 이를 계측할 현실지표는 전무하다.
단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설정한 레드라인과 북한이 말하는 핵보유국 인정이란 양날이 서로 맛물려 있어 어느 쪽이든지 치명상을 입는 절박감이 감돈다.
한국은 보수적일 수록 북 6차 핵실험으로 레드라인을 넘었다고 강조한다. 이는 군사적 긴장감으로 문재인 정부를 압박하려는 의도에서 비롯됐지만, 경제에서 충격요법이 키치는 역기능에 점차 노출강도를 높인다.
한미 을지훈련은 상례적인 과정이고 그래서 경제에 끼치는 당연히 순기능이 우선이어야 하지만, 실제로는 북한의 지난달 29일 중거리미사일을 발사 후 며칠 만에 자칭 수소폭탄 핵실험을 통해 한국 경제에 끼친 영향은 상당하다.
북한 핵은 다자회담용으로 미국, 일본 중국 러시아 등 6자회자회담 상대국 이외 유럽까지 전 세계를 향한 쇼크 대상지이다. 그렇기에 핵실험 직후 아시아 주요 증시가 하락했다.
코스피는 개장하자마자 2,310으로 떨어졌다가 1.19%(28.04포인트) 내린 2,329.65로 마감했고, 원화가치도 다섯 달 만에 가장 큰 폭 하락했으며, 국고채 금리는 장·단기 모두 상승해 리스크를 직접 반영했다.
반면 중국 상하이종합지수는 0.37% 올랐고, 일본 닛케이평균주가는 0.93% 하락했다.
일단 쇼크요법에 비해 진폭은 작았다. 오히려 금융시장은 8월10일 트럼프 미 대통령의 ‘화염과 분노’ 발언이 미국 뉴욕 증권시장의 급락을 가져와 금융시장을 더 크게 흔들었다.
이는 전쟁위기 정보에 대한 진솔없는 보도에 힘입어 곧 회복됐다.
이제 금융시장은 국정원이 국회를 통해 공개한 9.9절 9월 9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발사 가능성 높다는 발표 시점에 모아진다.
이는 이 가능성이 실현되는 것이 문 대통령이 설정한 레드라인에 해당되기 때문이다. 아울러 실제 발사될 경우에는 이미 여러차례 공개된 미국의 군사적 행동 옵션이 작용하기에 긴장도가 가능성을 키운다.
결국 금융시장 리스크는 지금까지 레드라인에 긴밀하게 맞물려 있고, 실제 반응은 레드라인과 북 실험의 상호관계 계산법에 약간의 좌표를 제어 받는다.
문제는 그 계산법이 대단히 작위적이란 점이다. 계산법은 단기적이며, 레드라인의 해석권을 쥔 미국 정부의 영향력은 장기적이라는 격차가 좀처럼 좁혀지지 않고 지속적이다. 그래서 단기 위기에는 9월 중순이, 장기 위기론은 내년 미국 중간선거까지는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경제 리스크는 북한의 핵, 미사일 실험에 대북 경제제재가 뒤따르고 전쟁의 폭발성이 자극제가 된다. 본질적으로는 미국 금융시장의 금리와 경기 싸이클에 엮이지만 이는 미국의 최대 채권 보유 국가로서 1조 달러 이상 거머쥔 중국과의 미국 재정적자를 둘러싼 정치적 접근이 잔존해 있다.
중국의 북한에 대한 미국의 제3국 기업과 개인까지 제재하는 이른바 ‘세컨더리 보이콧’의 독자 시행에 대한 반격도 이런 배경을 안고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중국 러시아에 묶여있고, 이를 우회하는 과정도 제동이 걸려 미국과 한국의 중국에 대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요구도 성사 가능성이 높지 않다. 실제 중국 환추시보는 원유 공급 중단은 안 된다 밝혔다.
미국은 실제 북한 핵문제 보다 중국에 경제 압박이 규모가 더 크다. 미국의 시급한 난제는 오바마때 잘못 계측된 재정적자 전망 향후 10년간 2조 달러로 인해 미국 국채 신용등급이 최고 단계에서 한 단계 하락했던 경험이 지금의 상황을 압박한다. 당시 신용평가사 스탠드앤푸어스는 계산에서 2조 달러의 오차가 나오기는 했지만 신용등급을 낮췄다.
그 이유는 대통령과 의회의 갈등이 미국 정부가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상실하게 만들 가능성을 평가한 것이다. 미국 채권은 신용등급 강등과 함께 가격이 치솟았다.
특히 여기에는 유로존 붕괴에 대한 공포감이 작용해 이탈리아 스페인 등의 채무불이행에 대한 우려도 있어 상대적 안정자산인 미국 국채에 자금이 몰리는데 신용등급이 하락해 더 가치가 추락하고 가격이 오른 것이다. 덩달아 주식도 큰 폭으로 주저 앉았다.
근원에는 재정 적자에 대한 반감이 작용하면 미국 정부가 부채 상한선을 초과하게 될 가능성이 더 높아지고 신용등급 위기로 이어진다는 것이다.
트럼프 정부도 안간힘을 쓰지만 민간부분의 수요가 없는 상황에서 정부 재정 적자가 미국 경제를 부양하는데 필수적 지원책이라는 점에 끌려 다니고 그럴 수록 공화 민주 양당 주류는 재정적자 관리에 민간해진다. 미국 국채가 더 이상 안전하지 않게 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금융위기 초래 가능성을 훨씬 앞당기기 때문이다.
한국 문제인 정부도 미국과 흡사하게 민간부분 수요 확대를 위해 소득중심경제체제로의 이행을 추진하는 등 안깐힘이다. 특히 재정적자를 더 크게 키워 경제 부양을 시도하지만 미국 처럼 정당이 재정적자 관리에 체계적으로 원만하지는 않다. 미국 금융변동에 한국 환율이 노출된 만큼 이중으로 재정관리가 힘든 상황에서 전쟁위기론은 관리체계 유지에 막대한 재정투입분 마저도 요구하고 있다.
상대적으로 미국의 대(對)중국 압박을 한층 한국이 요구하는 것에는 금융시장 안정화에 대한 숨은 복선이 있지만 북한 핵 문제 해결에서 중국은 이를 역으로 이용한다. 중국의 대(對)북한 경제적 압박 요구 수위가 높을 수록 역설적으로 중국을 통한 북한 핵 해결이 난망한 이유다.
북한 핵실험이 한국 경제 위기를 가중시킬 수 있다. 한국 경제는 지난 1분기 1.1% 성장을 기록하며 다소 회복되는 것 같았으나, 2분기에는 0.6% 성장으로 내려앉았다. 대외적으로 미국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폐기와 환율조작국 지정 여부를 검토해 국제적 불신을 통해 압박하고 있고, 중국도 사드 배치를 완료하면 경제 보복 조치의 수위를 격상시킨다고 공언했다. 이 경우 2017년 경제성장률 3%를 달성은 어렵고 재정적자만 커진다.
한계는 J노믹스의 정부주도형 소득주도 성장이란 경제외형이 커져야 성립된다. 성장률이 약하면서 세수 확보가 어려워져 적자재정을 압박하는 순간이 내년에 예측 가능하다.
그걸 겨냥하듯 북핵에서 트럼프 미 대통령은 한국에 화살을 돌렸다. 한국 언론은 이를 두고 미국 언론이 트럼프에게 북핵 위기를 이용하고 있다는 비난이 나온다고 설명했다.
미 대통령의 한미FTA 폐기(withdrawal)는 당연히 미국 언론 워싱턴 포스트WP가 "트럼프 대통령의 이러한 조치는 미국과 동맹인 한국 양국이 북핵 프로그램을 둘러싼 위기에 직면한 시점에 경제적 긴장을 야기할 수 있다"라고 말하지만, 경제 현실의 우려에 대한 실상을 회피하는 한계레신문의 왜곡된 시각을 드러낼 따름이다.
WP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정을 폐기하고, 한국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논의도 거부하기로 한다면 양국 간에 무역전쟁이 촉발될 것"이라고 이 전망했고 이는 북핵위기에 대한 사실적 접근이다. 이를 미국 언론이 미 대통령을 비난한다고 쓰는 것은 경제위기의 전주곡에 대한 왜곡이다.
중국의 대북 석유 금수 조치에 불호응도 한국식 해석으로 본질에서 벗어난다.
중국 환구시보는 4일자 사설에서 "중국이 석유 수출을 금지해도 북한의 핵·미사일 활동을 저지할 수 있을지는 알 수 없다"면서 "중국과 북한이 전면적으로 대립하게 될 뿐"이라고 말했다.
4일 일본 산케이신문은 이를 분석하며, 4가지 이유를 제시했다.
우선 중국이 원유와 석유제품의 대북 공급을 중단할 경우 러시아가 그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며, "이렇게 북한과의 관계가 악화되면 결국 중국만 손해"라면서 "실제 러시아의 대북 석유 수출은 급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신문은 러시아연방 관세청 자료를 통해 올 상반기 북한이 러시아로부터 수입한 휘발유·경유 등 석유제품은 약 4304톤 규모로서 작년 같은 기간의 2271톤에 비해 2배 가까이 늘었다고 했다.
또 산케이는 "대북 석유 금수 조치는 중국이 북한에 압력을 가할 수 있는 '마지막' 카드"라며 "만일 이 카드를 썼는데도 효과가 없다면 중국은 북한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잃어버리는 것"이라 했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JTBC 인터뷰에서 '코리아패싱'에 질의에 이렇게 말했다.
"그건 동의하지 않습니다. 우선 제재와 압박을 하더라도 한국이 빠지면 제재와 압박이 효과적일 수가 없고. 군사적 행동을 하더라도 한국이 직접적인 참여와 협조, 동참이 없으면 군사적 행동이 성공을 이룰 수 없습니다. 심지어 대화를 하더라도 물론 핵과 미사일 문제는 북한과 미국 사이에 대화를 하겠죠. 그러나 그게 우리가 옆에서 많은 도움을 주지 않으면 그게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패싱은 말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가능하지 않은 용어입니다."
이어 중국의 북한 원유공급 중단에 대해 이렇게 답했다.
문 외교안보 특보,
"제가 아는 정보 소식통에 따르면 중국이 북한에 대해서 6차 핵실험을 할 경우에는 원유 공급을 차단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고를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지금 상황에서 중국도 UN 안보리 제재 결의안에서 원유 공급 중단 아니면 전체는 아니더라도 부분 중단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면 그걸 거절하기가 상당히 힘들 거라고 저는 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