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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재선 코로나미중냉전전략에 남북전략 직결

김종찬안보 2020. 5. 1. 1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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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국가정보국(DNI)30일 코로나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밝히고, 트럼프 대통령은 30우한연구소 유래 첩보 봤다질의에 그렇다고 답하며, 김정은 북 위원장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면서 나는 그저 지금 당장은 김정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정말이지 상황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북한내부 전략을 같이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전날(29) 백악관에서 로이터통신 인터뷰로 "중국은 내가 이번 대선에서 지게 하려고 할 수 있는 것은 뭐든지 할 것"고 말하고, 한미방위비협상에 대해 "그들(한국)은 많은 돈을 내기로 합의했다. 그들은 내가 취임했을 때 내던 것보다 더 많은 돈을 내고 있다""우리는 합의를 할 수 있다. 그들(한국)은 합의를 원한다"고 밝히며, 앞서 밝혔던 트럼프 공화당 아닌 민주당 정부라면 대북 전쟁했을 것이란 식의 발언을 이어가 트럼프 공화당 재집권과 대중국 보복과 대북전쟁 가능에 한미방위비 증액을 연결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 20"한국이 우리에게 일정한 금액을 제시했지만 내가 거절했다"고 한미방위비협상 공개전략을 시작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27일 코로나 브리핑에서 미국이 독일처럼 중국에 배상을 청구할 수 있나기자 질문에 "미국은 독일보다 더 많은 배상금을 요구할 수 있다"고 말했고, 앞서 독일 우익대중지 빌트는 코로나 경제 피해배상금 1650억 달러를 중국에 요구할 것으로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중국이 신속 대응했다면 코로나 확산을 원천적 차단할 수 있었다막대한 배상금 청구방법으로 중국에 책임 물을 수 있다고 배상요구를 밝혔다.

대만 추궈정 국가안전국장은 야당(국민당)의 의회 질의에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은 병중(有病)”이라며 김 위원장 사망 시 북한의 권력 공백 대책있느냐는 질의에 국가안전국은 준비된 상태라고 30일 답했다.

미국 정보기관 총괄 국가정보국(DNI)30일 보도자료로 "정보기관들은 코로나바이러스가 사람이 만들거나, 유전자적으로 변형되지 않았다는 광범위한 과학적 합의에 동의한다"면서 "새로운 정보 등을 지속적으로 철저히 조사해 최초의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이 감염된 동물과의 접촉으로부터 시작됐는지, 아니면 중국 우한의 실험실에서 시작된 것인지를 밝혀낼 것"이라고 공개했다.

대중국 경제보복을 민간의 중국상대 소송전략에 집중한 트럼프 행정부는 공화당 미주리주 법무장관이 중국의 코로나 대응부실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주 지방법원에 최근 제기했다.

소송에 대해 워싱턴포스트트럼프 대통령과 참모들은 비공개적으로 중국의 '주권 면제(sovereign immunity) 박탈' 방안을 논의해왔다트럼프 대통령 가족기업인 '트럼프그룹' 부회장 출신이며 대중 집단소송 관여자인 조지 소리얼이 자신과 백악관 당국자들이 중국의 주권 면제를 제한하는 문제를 논의해왔다고 워싱턴 포스트에 밝혔다30일 보도했다.

미 정부와 피해자들이 중국상대 손해배상청구소송의 입법조치와 관련된 국제법의 주권면제 제도('주권국가 타국 법정에서 피고(피고인) 될 수 없다') 우회를 위한 제한조치 전략에 공화당과 트럼프 백악관이 접근하며, 대중국 공정무역 전략적동반바정책인 민주당과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미 대선 여론조사에서 경합주 유권자 51%중국 책임이고 24%트럼프 책임이라는 결과 보고서가 트럼프에 보고됐다고 밝힌 워싱턴포스트는 바이러스에 대한 정보를 제대로 제공하지 않은 데 대해 중국이 대가를 치러야 한다면서 최근 며칠간 참모 및 다른 인사들에게 화를 내왔으며 극적인 조치를 시행하는 방안에 대해 논의해왔다고 이날 보도하면서, 미 고위 당국자들이 코로나팬데믹 대응 책임으로 중국 징벌과 재정적 보상 요구방안들을 살펴보기 시작했다고 내부 논의 사항을 알고 있는 4명의 행정부 고위 당국자를 인용해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대중 보복의 미 행정부 준비에 대해 여러 유관부처의 고위 당국자들이 29일 회의를 갖고 중국에 대한 보복 조치에 대한 전략 마련에 착수했고, 정보기관 인사들도 이 작업에 관여됐다며 관계자 2명을 인용했다.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들은 앞서 미국이 중국에 대한 부채 의무 일부무효화 방안을 논의해왔다고 보도한 것에 대해서 백악관 경제위원장이 30일 부인했으나, 신중론의 경제 참모들과 강한 대중보복의 국가안보팀 간에 국가안보팀이 승기를 잡은 것으로 워싱턴포스트가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30일 백악관행사에서 바이러스가 우한의 연구소에서 유래했다는 신빙성 높은 첩보 본 적이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그렇다고 답하고, 이어 우리는 그것이 어디에 있고, 어디서 왔는지 살펴볼 것이라며, 이어 바이러스가 우한 연구소에서 왔다고 얼마나 확신하느냐는 질문에 나는 여러분에게 그걸 말하는 게 허용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백악관 행사에서 이어 김 북 위원장 관련 질의에 나는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알고 있다” “나는 그저 지금 당장은 김정은에 관해 이야기할 수 없다” “나는 그저 모든 것이 괜찮기를 바란다” “나는 정말이지 상황을 매우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기자단이 밝혀, 대중강공전략에 대북전략과 한미방위비협상이 연결된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의 힘바탕외교에 편승하는 힘바탕평화 군비증강에 기반한 북비핵화중재자역으로 출발하며 측근들이 '트럼프재선지지'를 밝혀왔고 지난해 9월 뉴욕 한미정상회담으로 한미방위비협상에서 군비증강을 합의하고 이후 정상간통화에서는 협상관련 발언을 배제했으며, 한국 총선직전 방역과 진단키트 정상통화로 10여개국 정상통화 의존 총선지원과 코로나 선거결과 선전을 진행하고, 이번에 트럼프 대통령이 처음으로 '민주당 정부때 보다 더 많은 돈 내기로 한국이 합의'라는 발언을 내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