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행정부가 북한에 핵감축협상으로 중국에 최대압박 전략을 적용하며 경제체제를 흔들기 시작했다.
미국 국가정보국장(DNI) 지명자가 상원청문회에서 ‘중국 최대위협국’ 발언에 이어 북한에 대해 "제재 완화나 다른 정치·안보적 이익 위해 핵·미사일 일부 양보의 맞교환을 할 수도 있다"라고 북한 전략수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북한이 군사적 행동으로부터 정권을 보호하고 국제 사회에서 지위확보를 위해 핵무기가 필수적이라고 계속 보고 있다고 믿는다”고 5일 밝혔다.
공화당 하원의원으로 친트럼프 인사인 차기 DNI국장은 북한에 대해 핵보유국 지위를 부여하며 이어 “제재 완화 대가로 그들의 핵무기들에 대해 어느 정도 양보가 있을 수도 있기를 바란다”며, 북한이 지난해말 일부 제재완화 교환불가를 선언하며 북미협상을 이탈했던 전략 대응을 제기했다.
17개 정보기관을 총괄하는 DNI국장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발언 공개에서 미국이 직면한 가장 큰 위협으로 중국을 지목하고 "즉각적 초점은 코로나바이러스 대유행과 그 기원의 지정학적 및 경제적 영향에 맞춰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혀 중국 우한 바이러스 사태에 동북아권 경제제재를 예고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5일 ‘바이러스가 어디서 왔는지 분명한 답변을 들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다음번에 그것에 대해 보고서를 낼 것이다. 많은 사람이 그것에 관해 묻고 있는데 나중에 매우 명확하게 보고할 것이다”고 답했다.트럼프 대통령은 이어 중국 바이러스 기원에 대해 “절대로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일이다. 중국이 문제가 있었음을 우리에게 알려줬어야만 한다”고 밝혔고, DNI국장 지명자는 청문회 모두발언으로 "북한 정권의 계속되는 핵무기 보유와 이를 운반할 수 있는 시스템 추구는 여전히 깊은 우려를 낳고 있다. 이 무기들이 미국과 역내의 우리 동맹국들에 가하는 위협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면서 "우리는 이 위협에 계속 집중해야 하고 정책 입안자들이 필요한 정보를 확보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혀, 북핵협상을 기반으로 한국 일본에 대한 동맹단속을 예고했다.
트럼프 재선을 겨냥한 공화당 재집권 전략은 중국에 집중된 제조업을 다 른 동맹국이나 미국으로 이전하는 미국 회사에 세금 혜택을 방안이라고 로이터통신이 4일 보도하며 “미국의 대중 강경파들이 코로나로 인해 기다리던 때를 만났다”고 밝혔다.
중국 제조업에 관세부과의 1차 무역전쟁을 전면적으로 확장하며, 중국과 대립중인 대만과 더 밀접한 군사경제 관계를 맺는 방안과 북핵협상을 지렛대로 사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은 지난달 29일 "미국 정부는 호주 인도 일본 뉴질랜드 한국 베트남 등과 협력해 세계 경제를 전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앞서 대중국 압박전략을 밝혔고,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이 "이 문제는 미국 안보핵심이고, 조만간 정부가 새로운 조치를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혀, 미 안보에서 경제제재와 새 경제동맹체제가 중심이라고 확인했다.
백악관의 중국전략가인 피터 나바로 무역제조업정책국장은 CNN에 중국중심 공급망 탈피 계획과 코로나에 대해 "우리가 이런 위기에서도 실패한다면, 우리는 이 나라와 미래 세대까지 실패하게 할 것이다"고 강경전략으로 앞서 밝혔다.
마크 내퍼 미 국무부 동아태 부차관보는 5일 전략세미나에서 한미방위비분담협상에 대해 미국은 매우 유연했다면서 한국의 유연성을 기대한다며 양국 지도자간의 ‘협의후 실무협상’을 밝혔다.
중국 경제체제 흔들기를 시작한 미 공화당 전략은 11월 미 대선에 앞서 중국경제 의존도가 심한 북한경제에 대한 투자공세 흔들기로 북핵협상 재개를 시작하며 김정은 '존재확인'에 한국이 긴급대응한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