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의 괌포격 작전 구축공걔는 한미합동군사훈련에서 방어적 성격이라는 북 도발에 대응한 주석궁침투 합동훈련에 맞대응하는 것으로 발표됐다.
한미의 입장에서는 북 도발에 대응한 즉각적 반격의 중심에 전략공군의 운용기지인 괌의 존재 가치가 있고, 북한은 그 전략 폭격기가 발진하는 기제에 대한 도발적인 공격형방패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한미훈련중 작계5015가 지칭하는 최종 발사지휘부에 대한 즉각파괴로서 북한의 주석궁 공습을 과시했고, 이에 대응하는 북한의 대응전략에서 주석궁 공습 지휘로 괌의 미군기지를 겨냥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북한은 개발된 미사일로 미국에 타격을 주는 것을 대외전략으로 공포하고 한국내 미군기지와 달리 중거리 탄도미사일의 사거리인 3200km지점의 괌을 조목한 것이다.
실제 화성12호로 일본 북쪽 상공을 넘어 태평양에 낙하한 중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거리는 2700km였고, 이는 북한의 괌미군기지 포격 작전 입안 발표를 대신한 대외과시용 발사로 이해됐다.
을지프리덤가디언 한미합동훈련에 대해 민감한 반응을 보여왔던 북한과, 이를 기반으로 한미훈련 중단돠 북핵동결을 묶은 중국의 쌍중단 협상안이 러시아에 의해 지지 받는 상황이 만들어지자. 북한은 을지훈련과 상응하는 괌포격 훈련을 발표해 미국과 직접 협상 테이블의 상대역임을 과시하도 훈련대 훈련으로서 반격당할 위험성은 최소화 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북한은 이처럼 철저하게 미국에 대응하는 전략으로 대외 위상을 확대하는 것에 익숙하다.
그런 북한의 미국과의 협상상대 조응 방식은 역으로 냉전체제하에서 미국과 소련의 대결에서 비롯됐다. 곧 소련의 상징인 공산주의 팽창을 막는 반공보루로서 미국이 줄곳 대외군사전략의 기반을 조성해왔기 때문이다.
그에 따라 미국은 북한이 남침하지 않으면 군사대응의 명분이 없어 선제공격을 할 가능이 없고 못하도록 구조화돼있다. 그걸 회피하기 위해 북한 문제의 해결 창구로 유엔안보리결의를 제도화하고 이에 대한 북한의 도발일 경우 안보리결의 위반을 통해 군사행동의 길을 터놨다.
그렇지만 이런 접근의 핵심인 안보리 결의위반에 대한 조치는 규제결의와 규제대상의 구체적 지정 및 규제내용 감시이고, 이것은 다시 안보리 결의에 의한 규탄돠 제재조치 확대 등으로 귀결된다. 이렇듯 북한에 대한 도발규제는 '유엔의 전쟁동의'라는 선행조건을 만들어 냈고, 미국이 독자적인 군사행동을 통제하는 자율적 통제장치가 자승자박으로 작용한 것이다.
미국은 이런 유엔규제의 또 다른 제약을 회피하기 위해 국제전략으로 '악의제국' 개념의 도입했고 '악의 축'을 한때 설정했으며, 테러전쟁도 시도했다.
그러나 북한 문제에서 핵이 중심이 됐을 당시에는 이의 해결을 위한 6자회담이 강해졌고, 이로서 6자회담에 묶여 오히려 미국의 독자적 군사행동이 불가능하도록 제도적으로 제동이 걸려버렸다.
결국 미국과 북한에 대해 대외정책상 북한이 먼저 남침하지 않는 한 선제공격이 불가능하도록 군사작전에서 방어가 기본 방패전략인 상태로 남아있다.
이럴 경우, 남한의 북한에 대한 대응이 최대 변수로 부각되고, 여기에 북이 민감하게 반응하는 문재인 정부의 킬체인 구축 전략이 존재한다. 이 킬 체인이 바로 미국이 현실적으로 접근 할 선제공격의 조건을 충족시키게 되는 고리로 작용한다.
북한은 어떻게 든 자산을 최대화해 미국과이 대립각을 키우고 유지하기 위해 안간힘이고, 늘상 북의 도발이란 문제를 통해 남한은 즉각대응 엄포를 발표한다. 이런 양측의 비난 수위가 점차 높아질 때 바로, 전쟁촉발 위험노출이 커지고, 북한은 위험을 감수하더라도 미국에 직접 대응할 군사잔략을 과시할 필요성이 있고, 그 구체적 대상으로 괌 포격이 대외에 공표된 것으로 이해된다.
그렇다고 이렇듯 양측이 서로 맛물린 형국을 문재인 정부의 전략인 '국방부주도권 행사 확보' 카드로 해결할 가능성은 났다. 국방부 주도권 키우기는 한국에서 외무부보다도 국방부 주도로 대북정책이 전반이 경도되기에 이런 국방부 입김 강화는 미국이 필요로한 '선제공격 조건'을 충족시킬 도구가 된다.
역으로 한국의 국방부주도가 자주 방어권 확대로 작용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주도 선제타격의 적절한 소재 만들기에 유용해지는 것이라서 한국의 군사자주권이 약해질 여지를 남긴다.
북한의 새로운 괌 직접 포격이란 전략은, 이 경우 미국의 선제공격의 조건을 결정하는 선제공격 방패시험으로 작용한다. 미국이 늘상 필요로 하는 선제타격 조건에 대한 계측 시험이라는 북한식 게임전략이 그 가능성을 시험하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