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경제냉전과 코로나 재난이 겹치며 중국은 주택매입이 늘어 가계부채 증가폭이 커지고 실업률이 연말에 9.8%까지 상승하는 경제파고가 예고됐다.
코로나 재난에서 중국의 1분기 가계부채 비율이 57.5% 기록으로 사상 최고치이며 분기증가율로 2010년 1분기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것은 부동산 투자 때문이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가 10일 보도했다.
SCMP는 부동산투자와 가계부채 증가는 코로나 통제 이후 집값 반등 기대가 커졌고, 이미 중국 100개 도시에서 1분기 신규주택가격이 전년동기대비 15% 올랐다고 밝혔다.
이 신문은 이어 11일 중국 도시 실업률이 지난해 12월 5.2%에서 코로나의 2월 6.2%로 높아졌다가 3월에 5.9%로 떨어지고 올해말 실업률 9.4%를 예고한 경제분석을 보도했다.
보도는 이어 중국은 1억4900만명의 자영업자와 농촌을 떠나 도시에서 일하는 1억7400만명의 농민공들이 국가통계국의 폐업과 실직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았고, 코로나로 인해 1월 춘제에 고향에 갔던 농민공 5천만명 이상이 도시 일터로 복귀하지 못하고 있다고 경제불안정을 밝혔다.
제롬 파월 미연준(Fed) 의장은 코로나재난에서 미국경제 회복과 관련 기존의 V자반등을 수정해 “내년 말까지 이어질 수 있다”고 17일 미국 방송에서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경제 활동이 재개되면 올 하반기 강한 반등이 이뤄질 것이라고 말한 이후 14일 폭스뉴스 인터뷰로 “중국과의 관계를 단절할 수도 있다. 현재로서는 시 주석과 대화를 하고 싶지 않다”고 말하고 다음날 백악관에서 기자의 중국과 협상 질의에 “말하고 싶지 않다”며 답변을 거부했다.
미 상무부는 15일 "미국의 특정 소프트웨어와 기술의 직접적 결과물인 반도체를 화웨이가 취득하는 것에 대해 전략적으로 수출 규정 개정에 나섰다"고 밝히고 중국 상무부가 17일 성명으로 "미국은 국가 안보를 빌미로 수출 규제를 남용하고 있으며 다른 나라의 특정 기업에 지속 압력과 제한을 행사하고 있다"면서, 중국 ‘글로벌타임스’는 "중국 정부가 미국의 화웨이 제재 보복으로 애플 퀄컴 시스코 보잉 등 미국 기업 겨냥이 준비돼 있다"고 이날 보도했다.
북한 노동당 ‘인민일보’는 16일 "역사적으로 사회주의의 탈색과 좌절은 바로 시대의 변화를 운운하며 수령의 사상과 이론을 왜곡·변질시키는 것으로부터 시작됐다. 경제성장에 현혹돼 외세에 굴종하고 극심한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용인하며 사람들의 정신 도덕을 타락시키는 길로 나간다면 사회주의 이념에서 명백한 이탈이며 당도 국가도 인민도, 모든것을 잃는 자멸의 길"이라며 "사회주의 건설의 전선에서 힘차게 벌어지고 있는 정면돌파전”이라고 경제냉전 대응에 사회주의를 앞세웠다.
동서냉전 경제체제에서 부동산가 앙등에 의존한 고도성장 모델이었던 한국은 지난해 말 가계신용 잔액이 저금리로 1600조1천억원으로 커지며 가계부채 증가속도가 다시 빨라졌다.
한국은행 집계 4월 은행의 기업대출은 27조9천억원 증가해 역대 최대폭이고 3월에 18조7천억원 증가에서 연속 최대폭 증가이다.
가계대출은 3월에 역대 월별최고인 9조6천억원 증가였고, 4월 기준 기업의 은행대출 잔액은 929조원, 가계대출 잔액은 916조원이며, 1분기경제성장률은 전기대비 -1.4%였다.
가계부채 증가속도는 2015년(10.9%)과 2016년(11.6%)에서 대출규제의 2017년(8.1%), 2018년(5.9%), 2019년(4.1%)이었다가 지난해 4분기 증가율이 이전 분기들보다 확대됐고 코로나재난에서 3월16일 기준금리 인하(0.75%)로 부채확대가 예고됐다.
국제결제은행(BIS) 집계 한국의 가계부채는 지난해 1827조원, 기업부채(금융회사 제외) 1954조원, 정부부채는 758조원으로, 가계부채 기업부채가 GDP대비 증가폭에서 43개국 중 4위였다.
경제성장률이 1%하락에서 가계금융부채는 657만원 증가하고, 가계 월소득은 10만원 줄어든다는 분석을 한국경제연구원이 13일 발표했다.
보고서는 경제성장률 1%p 하락에 따라 실질월가계소득 2.3% 감소, 실질금융부채비율 6.9%p 상승, '기업 신생률' 0.1%p 하락, 실질 코스피 시가총액 7.2% 감소 등으로 분석, 가계부채의 급증이 예상된다.
트럼프 집권초기부터 미중무역전쟁을 지휘해 온 피터 나바로 백악관 무역제조업 정책국장은 17일 “올해 대선은 중국에 대한 국민투표가 될 것”이라며 “중국이 세계보건기구(WHO)의 방패 뒤에서 두 달간 바이러스를 숨겼다. 그리고는 그 씨를 뿌리기 위해 수 만 명의 중국인을 비행기에 태워 밀라노와 뉴욕 같은 전 세계로 보냈다”고 말하고, “중국이 미국인에게 이런 짓을 했고 이에 대해 이제 책임을 져야 한다고 내가 주장하는 이유”라고면서 “나는 중국을 비난한다”고 미 공중파 ABC방송에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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