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러시아 일본의 갈등 증폭 현장에 끼어들어 한반도 위기관리의 마지막 승부수를 던졌다.
북한발 한반도 위기가 처음 미사일 중심이었을 때 사드로 인해 중국이 게임의 중심이었던데 반해 점증하는 미국 해군과 뒤이은 킬체인은 북한 참수작전으로 공군의 비중이 높아지면서 일본의 개입이 확연해졌고, 그에 따른 러시아 공군의 한반도 인근 훈련비행은 당연히 예고된 것이았다.이와 더불어 일본과 러시아는 쿠릴열도서 부터 사할린까지 북방5개도서 영토 분쟁의 오랜 숙원관계를 풀지 못한체 유지해온 것이 한반도 위기기 국면에 자연스레 고개를 들어 분규가 활성화된 상태다.
여기에 러시아를 방문해 러시아의 신동방정책에 한국의 신북방정책으로 호응하겠다는 선언을 한 직후 다음날7일 문 대통령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블라디보스토크 정상회담에서 북한 6차 핵실험에 대한 응징으로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포함하는 강력한 제재를 담은 유엔 안보리 결의안을 함께 추진키로 발표하며, 한미일 연대에 더 한층의 방점을 뒀다.
특히 한일정상은 대북제재에 반대하는 중국과 러시아도 동참할 수 있도록 함께 최대한 설득한다는 데 합의했다.
그러나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의 영자신문 글러벌타임은 5일자 사설에서 '교착상태로 끌고 갈 것 같다'고 같은 날 진단했다.
러시아 푸틴 대통령은 앞서 6일 문 대통령과의 한러정상회담에서 대북 원유공급 중단이 오히려 인도주의적 위기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유엔의 취지에 맞지 않다며 반대 의사를 밝혔다. 또 북한 핵 문제는 제재 압박 강화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했고, 오히려 한·미·일의 현재 대응을 “감정에 휩싸여 북한을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세우는” 것으로 비판하며 “냉정하게 긴장 완화의 해법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런 푸틴 대통령의 발언이 나온 동방경제포럼에 앞서 열린 브릭스(BRICS) 정상회의에서 열렸던 중·러 정상회담에서도 이런 발언을 했고, 이를 한러정상회담을 통해 재차 입장을 밝힌 것이다.
중-라 간의 합의를 문 대통령에게 통보한 내용은 러시아가 중국과 함께 제시한 북핵 로드맵의 1단계인 쌍중단(한·미 연합훈련과 북한 핵·미사일 실험 중단 교환)을 북핵 해결의 입구로 삼자야 한다는 주문이다.
그럼에도 한일정상회담에서 이런 바로 직전의 민감사안을 완전히 논외로 돌렸다.
윤영찬 국민소통수석은 7일 한일 회담 브리핑에서 "양국 정상은 지금은 대화보다는 북한에 최대한의 제재와 압박을 가해야 할 때라는 데 의견을 같이 하고, 원유 공급 중단 등 더욱 강력한 대북 제재안이 담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추진하는 데 공조키로 했다"면서 "특히 양 정상은 북한 원유 공급 중단을 위해 (최대 공급처인)중국과 러시아가 제재에 동참할 수 있도록 최대한 설득해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현재 대북 원유 공급 중단을 반대해온 중국과 러시아의 합의 이후에 바로 전날6일 한·러 정상회담에서 그 결과를 푸틴 대통령이 전달한 것에 다음날 반대 의사를 밝히는 방식이라서 외교적 문제에 부닥친다.
그것도 중국 러시아가 동북아에서 제일 경계하는 한·미·일 공조 확인 과정에서 공조확대를 위해 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하는 외교적 노력을 해나가겠다는 것을 한일 정상이 합의하고 한국측이 전격 발표한 것이다.
문 대통령은 입장은 이날 말한 "한반도를 둘러싼 상황이 더 악화돼 통제 불능에 빠져들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북한의 도발로 한일 국민들의 불안이 고조되는만큼, 양국이 국제사회와 협력해 북이 핵·미사일을 포기하도록 제재와 압박을 최대한 가하는 한편 궁극적으로 평화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자"는 대목에서 잘 드러난다.
아베 총리는 "지난번 유엔 안보리 결의시 '북한이 추가 도발을 할 경우 새 결의안을 채택해야 한다'는 데 합의했기 때문에, 더 강력한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당시 찬성한)중국과 러시아를 설득해나가겠다"고 했다.
결국 한일 양국은 한국이 일본에게 안보 공조를 이유로 러시아 중국 설득으로 요청한 형식이 된다. 이로 인해 한국은 먼저 제기했던 한일 위안부 합의 재협상은 포기한 형태이다. 이를 확인하는 대목은 발표문중 "과거사 문제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며 미래지향적이고 실질적인 교류와 협력을 강화한다"는 데 양정상이 공감했다는 점이다
특히 회담에 앞서 문 대통령은 아베 총리에게 최근 북 한이 일본 상공을 지나는 탄도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해 "일본 국민께 위로 말씀을 전한다"고 했으며, "(양국 국민이 모두 위협을 느끼는)그런 만큼 한국과 일본 양국의 긴밀한 관계가 절실해졌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향신문은 이날 "꽉 막힌 북핵 문제의 활로를 뚫기 위해 러시아를 활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어가고 있다. 현재의 북핵 교착 상태를 빠져나와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기 위한 마지막 카드로 문재인 정부가 북핵 문제 해결에 적극성을 보이기 시작하는 러시아와 공조를 시도해볼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면서 북핵 문제 정통한 익명의 외교소식통 말을 통해 “현재 북핵 해결의 돌파구를 마련할 곳은 러시아밖에 없고, 러시아는 북한을 다루는 데 가장 능숙한 나라이자 북한과의 핵협력을 처음 시작한 북핵 문제의 최초 당사국으로 다양한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정부의 입장도 이와 같음을 확인했다. 정부 관계자가 “북핵 문제는 한·미동맹으로 해결하는 데 한계가 있고 중국과의 공조도 사실상 불가능한 상태에 빠져들고 있기 때문에 러시아는 사실상 한국에 남은 마지막 카드”라며 “문재인 대통령의 이번 러시아 방문을 통해 한·러 공통의 북핵 해결 방안을 모색하는 전기가 마련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이를 뒷받침하기 위한 외교전략도 공개됐다. 곧, 근본적으론 문재인 정부 북한·북핵 구상과 러시아의 입장은 유사점이 많으며, 푸틴 대통령은 2012년부터 ‘신동방정책’으로며 극동·유라시아 개발, 아시아·태평양지역 국가와 협력 강화를 추진했고, 문 대통령도 동북아·유라시아 경제 협력을 골자로 하는 ‘신북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여기에 정부측 정책 배경이 특이하다.
핵심적인 정부 판단은 '북한 역시 중국 의존도를 낮추고 러시아와의 관계를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는 근거에서 이 모든 전략이 출발한다.
정부측은 그런 러시아 의존형 북한이기 때문에 러시아를 매개로 남북이 관심을 가질 접점을 찾는 시도가 이뤄질 수 있다고 판단하고, 이어 그런 러시아를 공략하기 위해 일본을 끌어들여 먼저 제기했던 한일위안부재협상은 접어두고 일본에 러시아의 대북제재를 설득하도록 부탁하는 전략 접근이 이뤄진 것이다.
문 대통령은 한러정상회담에서 “푸틴 대통령이 추진하는 신동방정책과 제가 추진하는 신북방정책은 꿈을 같이 꾸고 있는 것 아닌가 그렇게 느껴진다”고 보도됐다.
이에 앞서 취임초기 5월 대통령 특사로 러시아를 방문했던 송영길 의원에게 ‘북핵실험 중단·한미훈련 축소→평화협정→동북아 다자안보협정’으로 이어지는 3단계 북핵 해법 로드맵을 제시한 적이 있다고 윤영찬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이날 공개했다. 이 방안은 중국의 해법은 물론 문재인 정부의 대북 구상과도 일맥상통하는 것이어서 향후 ‘3국 공동의 방안’의 토대가 될 수도 있다는 해석을 덧붙였다.
그런데 이런 제안의 내용은 앞서 시진핑의 쌍중단과 이를 지지선언한 푸틴 대통령의 내용과 차이가 확연하다.
일단 북핵실험 중단과 한미훈련축소를 말한 한국과 중국의 쌍중단은 북핵실험 중단과 한미훈련 중단의 동시 진행이라서 차이가 크다.
이 양극차이는 문 대통령 이 로드맵이 가동되기 위해서라도 북한이 추가적인 핵·미사일 실험을 하지 않아야 하는 것 아니냐며 러시아의 역할을 주문했고, 푸틴 대통령은 “어떻게 북한을 대화의 장으로 끌고 올지에 대해 더욱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답해 차이가 분명했다.
그럼에도 이날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언론브리핑에서 “(유엔 안보리 논의에) 러시아가 어떻게 나올지는 모르겠다”며 “다만 러시아 입장에서는 북한에 석유를 많이 수출하는 것도 아니고 북한 노동자도 그리 많지 않다는 점에서 본인들에게 해당되는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면서, 이를 러시아의 입장이 중국과 꼭 같지 않을 수 있다는 의미라고 일방해석했다.
한-러 두 정상이 합의한 경제협력은 기본적으로 직통 핫라인 구축, 한국투자기업지원센터 설치, 극동금융협력 등 5개의 양해각서(MOU)를 체결하고 한·유라시아 자유무역협정(FTA)을 추진 합의이다.
북핵 위기가 한창인 상황에서 위기해소 방법을 두고 이견이 확실한 가운데 경협 구상의 핵심인 가스관, 물류 협력은 북한을 통과하는 기본 조건하에 이뤄진다.
이런 불확실한 대 러시아 전략의 성사여부는 중국이 쥐고 있다. 중국 인민일보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 6일자에 'Can war be prevented on Korean Peninsula? '
출처: http://www.globaltimes.cn/content/1064959.shtml (Global Times Published: 2017/9/5 23:18:41)
는 '북조선 핵문제를 교착상태로 끌고 갈 것 같다'고 전망했다.
이 신문의 진단 근거는 이렇다.
'국제사회가 부과한 제재는 조금 효과가 있긴 하지만 현재의 지정학적 기류에서 핵무기를 보유하려는 평양 정권의 굳은 결심을 흔들 수는 없다. 평양이 안보 불안을 갖는 한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화요일 설명했듯이 ‘풀을 먹을’지라도 핵무기 계획을 그만두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북조선 핵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국과 남한이 평양에 안보를 제공해 주는 협력이 요구된다. 워싱턴이 평양에 대한 군사적 압력을 줄이기를 완전히 거절한다면, 북조선이 핵과 미사일 활동을 중단한 가능성은 없다.
위기에 대한 해결책이 명백히 보이지 않으면 워싱턴은 평양에 대해 군사적 행동에 더욱 의존하려 할 것이다. 이는 결국 평양으로 하여금 더욱 급진적인 반격을 유도해 상황은 펄펄 끓게 되고 말 것이다. 이러면 마침내 전쟁으로 폭발되지 않을까?
평양은 합리성을 유지하는 한 결코 미국이나 남한에 선제타격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왜냐면 평양은 그로부터 오는 보복을 견딜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진단의 결론은 한국이 전쟁위기의 키를 쥐고 있다는 것으로 이어진다.
'북조선의 핵기술이 진전함에 따라 북조선에 대한 군사적 타격을 실행하려는 미국의 동기나 유혹은 점점 더 강해질 것이다. 그렇지만 워싱턴이 군사적 공격 의도를 정말로 실행할지 여부는 서울의 역할에 달려 있다.
비록 서울이 워싱턴의 군사적 모험을 막는다 할지라도 그것만으로 조선반도의 상황은 정상으로 돌아오지 않는다. 여러 차례의 제재로 인해 북조선은 심각한 경제적 어려움과 국제적 고립에 시달려 왔다. 이러니 모든 게 정상적으로 작동할 리가 없다. 평양이 이들 어려움에 대해 만족할만한 해결책을 얻지 못한다면 국제사회로부터 관심을 끌기 위해서라도 가끔씩 도발적인 행동을 취할 것이다.
평양은 핵무기 외에 아무것도 남겨진 게 없는 상태에서 핵보유국의 지위를 승인받을 때까지 핵 활동을 지속할 것이다. 결국 국제사회에서 핵무기 보유국으로 자리를 잡겠다는 것이다.
그렇지만 국제사회는 이 시나리오를 수용하기 힘들다. 이렇게 되면 핵 비확산 원칙이 무효화되고 동북아시아의 지정학적 규칙을 뒤 흔들어 지정학적 새판짜기를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강대국과 지역 국가들 어느 누구도 이러한 상황을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이러한 지정학적 새판짜기는 조선반도의 전쟁보다 더 가능성이 낮다.'
신문을 통해 드러난 중국의 진단은 결국 '북한은 단기적으로 핵무기 야망을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반면 국제사회는 북한이 핵보유국의 역량을 가지는 것을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는 점이다.
그런 현실이 명확한 상황에서 하나의 새 상황에 대한 진단은 '이런 대치점 시나리오가 오래 지속될 수 없다'고 명시했다.
물론 이 딜레마를 해결할 방안도 실제 그리 쉽지 않고 거의 없다는 점을 인정했다. 신문이 작은 가능성을 제시한 것이 한국에 대한 내용이라 인용한다.
'작은 가능성은 관련 모든 국가들이 전쟁으로 인해 부담해야 할 위험성이 너무 심해서 타협을 이룰 수 있다는 점이다. 우리는 최근 남한이 그 태도를 바꾼 것을 목격하고 있다. 서울은 조선반도에서의 전쟁을 강력하게 반대하고는 이 위기를 평화적으로 해결할 것을 요구했다. 워싱턴과 서울의 동맹에서 균열이 나타나고 있는 것 같다.'
중국의 진단은 실제 전쟁을 통한 피해에 대해 남북한이 큰 피해를 입고 미국의 피해는 적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러면서 "남한의 노력에 의해서만 미국에게 해결의 의지를 고취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진단은 일본을 통해 러시아를 설득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방식과 연결된다. 중국이 이런 진단을 대외에 공표한 것은 한국의 대화원칙에 대한 설득의 대상이 미국이란 것이고, 이런 대화 노력이 우회하는 것에 대한 위험성을 거론하고 있다. 러시아로 향한 문 대통령의 마지막 도박이 첫 단추에 시비가 걸린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