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공화당의 군비증강 경제냉전에 한국이 전면으로 밀려나기 시작했다.
미 백악관과 국방부는 국방예산 요구의 ‘중국에 대한 미국의 전략적 접근’ 의회 보고서에서 중국이 야기하는 경제·안보 위협을 ‘악의적 행동’이라며 탈중국 동맹전략으로 한국의 신남방정책을 21일 밝혔다.
보고서는 국방수권법에 의거해 동맹의 활기를 높여 동맹 국익에 해를 주는 행위중단을 위해 국방예산 증액으로 아세안 일본 인도 호주 한국 대만의 인도·태평양전략 하위로 신남방을 올렸다.
한미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인도태평양전략에 한국 참여를 요구했고, 문 대통령은 ‘신남방정책’를 앞세워 모호하게 언론에 브리핑해왔다.
미국은 최근 한반도 상공을 중심으로 전략무기 전개를 활성화시키며 한미방위비분담에 전략자산전개비 분담을 요구하고 한국은 5년장기계약을 요구한 상태다.
경제냉전의 전개를 알리는 백악관의 의회 보고서 'United States Strategic Approach to The People’s Republic of China'는 레이건 공화당체제에서 소련체제 공략에 ‘경제체제 등뼈 분지르기’의 군비증강에 의한 생산성 경쟁에 소련 자멸전략을 주도했던 랜드코퍼레이션(전략연구소)가 개입한 것으로 보이며, 브루스 베넷 랜드연구소 선임연구원은 미국의소리(VOA)방송과에 보고서에 대해 "미국이 이전에도 중국과 경쟁 대응과 다르다“며 ”이제 중국과의 냉전을 인정해야 하며, 이에 맞서 싸울 준비를 해야한다(we now have to recognize we're in a cold war with China and, and we're prepared to fight it)"고 21일 밝혔다.
문재인 정부는 트럼프 행정부의 군비증간 전략인 힘바탕 외교에 편승해 힘바탕평화 전략으로 대북중재자로 중국과 북한에 군비경쟁체제를 전개했다.
21대 국회에 비례대표로 민주당 의원이 된 김병주 전 한미연합사 부사령관은 오마이뉴스 인터뷰로 “문재인 정부는 내 지론과 똑같은 '힘을 통한 평화'를 위해 노력해왔다 21대 국회 안보 공약 중 하나가 세계 5위의 군사강국을 만드는 것이고 공약 만드는 데는 나도 참여를 했는데”라며 북비핵화전략과 관련 “남북문제도--- 전쟁을 통해서 북한을 비핵화시킬 수 있겠지만,(중략) 인내를 가지고 싸우지 않고 이기려는 노력을 하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는 <손자병법>에 나오는 싸우지 않고 하는 전쟁, 벌모와 벌교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대북 벌모를 ”伐謨는 적의 계략을 치는 것으로 적의 마음을 변화시켜 굴복시킨다는 의미“라고 밝혔다.
김 당선인은 군비증강에 대해 “문재인 정부 초기국방예산이 40조 원, 집권 3년차 올해 50조 원까지 증가했다”며 “연평균 7.5% 증가한 건데, 이명박, 박근혜 정부 시절 4~5% 정도였다”고 18일 말했다.
북미 대화와 관련 북한주재러시아 대사는 러시아 통신에 “11월 미국 대선 때까지 북미대화는 중단된 것으로 봐야 한다”면서 “현재 북한과 미국과의 대화는 무의미해 보인다”고 20일 밝혔다.
키스 크라크 미 국무부 경제차관은 20일 아태미디어 허브 브리핑으로 “지난해 말 직전 서울에서 열린 고위급 경제대화에서 미국, 한국 등 국가들의 단합을 위해 EPN에 함께하는 것에 대해 두 번 이야기를 나눴다”고 한국과 대중국 경제봉쇄전략에 한국 참여협의가 진행됐음을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주도의 ‘경제 번영 네트워크(EPN·Economic Prosperity Network)’는 ‘중국 글로벌 공급망’ 이탈전선구축이며, 지난해 11월 한미 고위급경제협의회에서 EPN 참여가 논의됐고 한국은 이에 함구해왔고 이번에 미국이 먼저 공개했고, 보도에 대해 문재인 정부는 대화는 인정했다.
일본 방위성은 7월 확정된 방위백서 초안에 "북한이 탄도미사일에 핵무기를 탑재해 일본을 공격할 능력을 이미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지난해 5월 이후 북한의 단거리탄도미사일 발사가 통상보다 저공비행해 일본의 방어망 돌파를 노리고 있어 요격 태세의 새로운 과제가 되고 있다고 밝히며 중국에 대해 "스스로 유리한 국제 질서의 형성이나, 영향력의 확대를 목표로 국가간의 경쟁을 표면화 시킬 수 있다. 안보상 과제로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표현했다.
방위백서는 이어 “중국군이 기존 보다 더 먼 곳에서의 작전 수행 능력 구축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일본 주변에서의 활동 확대에 이어 동·남 중국해에서도 '현상 변경'을 시도하고 있어 반발을 초래하고 있다”고 한반도 주변 지형변화를 예고했다.
미 밀리터리닷컴은 20일 새 전략의 주축인 B-1B의 한반도 작전과 관련 “지난달 22일 B-1B 1대가 미 본토에서 일본까지 날아오면서 일본 항공자위대 엄호를 받았고, 같은 달 28일 미 본토의 B-1B 편대가 남중국해까지 32시간 왕복비행했고, 지난 1일 미 본토에서 B-1B 4대가 괌으로 이동한 뒤 동중국해와 남중국해의 초계 임무를 수행하며 태평양을 종횡무진”하는 것으로 대중국 작전에서 한반도 상공이 미 본토 작전범주로 들어갔음을 밝혔다.
미 국무부 국제안보·비확산 차관보는 20일 브리핑에서 "각국이 화웨이 같은 중국 기술 기업들의 위협을 알아챈다면 점점 더 중국 기술 기업 생태계 바깥에서 신뢰받는 공급자를 찾을 것"이라며 '중국위협'을 "정보 절도 가능성, 인권 유린 조장, 전략적·정치적 이용 가능성"이라 밝히고 "한국의 삼성을 포함해 세계 전역의 신뢰받는 공급자들에게 기회를 창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재용 삼성부회장은 WHO총회에서 미중이 격돌하던 18일 중국 시안에 전용기로 날아가 공산당 서기와 면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