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1차 무역협정의 파기에 따른 한국의 ‘미국안보에 중국과 경제협력’ 방식의 이중체제에 제동이 걸렸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25일 트위트로 "50년간 슬리피 조 바이든보다 더 중국에 유약했던 사람은 없었다. 그는 운전 중 잠이 들었다. 그는 미국에 바가지를 씌우는 무역 합의를 포함해 그들이 원하는 모든 것을 주었다. 그러나 나는 그 모든 걸 모두 돌려받을 것"을 발표, 이를 1차무역협정 파기예고라고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가 27일 보도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11월 대선 이전 문재인 정부가 요구하는 ‘전작권 이양’ 일정(2차평가)의 연기(8월서 9월)를 통해 문재인 대통령 공약인 전작권 이양 일정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일정 연기는 정부 소식통이 "전작권 전환 2단계평가인 완전운용능력(FOC) 검증 연합훈련이 당초 8월에서 9월로 늦춰졌고, 연기는 코로나감염증 확산우려로 미국의 요청으로 이뤄진 것"이라 중앙일보에 말해, 2단계평가가 11월 미 대선 이후로 연기된 것으로 보인다.
중앙일보는 이 발언을 근거로 <2단계 평가를 올해 안에 마치지 못할 경우 전작권 전환 일정에도 차질이 불가피한 것>이라고 27일 보도했다.
청와대는 27일 기자들에게 “방위비 분담금 협상과 전작권 전환을 연계했다는 보도는 전혀 사실이 아니다. 한·미는 현재 조건에 기초한 전작권 전환계획에 따라 긴밀한 공조 하에 전작권 전환추진 중에 있다”며 “코로나로 인해 한·미 연합연습이 일부 조정됐다. 현재 추진 중인 전작권 전환과 방위비 분담금 협상은 무관하다”고 밝혔다.
중앙일보 보도는 “미국이 2022년으로 예정된 전시작전권 전환을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에 연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26일 확인됐다”며 “9월은 문 대통령 임기 내 전작권 전환 스케줄을 위해 올해 마쳐야 할 2단계 평가의 마지노선이다. 9월 훈련을 마쳐야만 10월에 이를 평가한 뒤 10월 말~11월 초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제52차 한·미 안보협의회의(SCM)에서 승인할 수 있다”고 방위비협상과 전작권 전환협상이 연계됐다고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이 앞서 3일 폭스뉴스 미팅에서 “중국이 2천억 달러가 넘는 미국 상품 및 서비스를 더 사겠다는 약속 이행하지 않으면 1단계 무역협정을 종료하겠다”고 밝혔다.
미중 1차 무역전쟁 잠정합의(지난해 12월15일)는 ‘기존3700억달러 중국산 제품에 대해 1200억달러는 관세 15%를 7.5%로, 2500억달러 25% 관세유지’(미국)와 ‘2년간 농산물, 제조업, 에너지 중심으로 미국 제품 2천억달러 구매(농산물 400억달러)’(중국)이 합의했으며, 이를 트럼프 공화당이 파기 수순에 들어갔다.
1차 합의 당시 미국은 중국에 대해 지식재산권, 기술이전 강요, 금융시장 개방, 위안화 환율 관련 개혁을 요구했고, 코로나사태에서 중국책임론을 앞세운 트럼프 행정부의 배상요구안에 대응해 중국은 환율상승(위안화 가치절하)에 의한 내수체제 강화와 5G통신망 등 IT기술의 독립을 시작했고, 트럼프의 화웨이 접근차단 전략에 한국의 5G사업이 걸려있다.
미 공화당 체제는 전작권 전환에서 한국의 ‘안보 경협 이중화 전략’을 압박하고, 중국은 ‘사드배치’ 대응에서 경제보복과 한미군사동맹 체제에 의한 중거리미사일 한반도 배치전략을 겨냥했다.
한국은 2차대전 종전체제에서 안보는 미국 경협은 일본에 의존하는 냉전지원형 경제성장 모델로 고도성장을 진행했고, 문재인 정부에서 트럼프 군비증강에 의존해 일본 경협에서 중국과 경협체제로 전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