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발 힘바탕외교가 이란의 경제붕괴에 접근하며 한국이 이란의 반발에 직면했고 중국 경제체제 공략에 북핵은 밀려났다.
트럼프 미 대통령은 이란에 대해 핵 협상이나 제재로 인한 경제붕괴 사이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통보한 것으로 브라이언 후크 미 이란특사가 27일 밝혔다.후크 특사는 로이터통신에 "이란 지도자들은 우리 측과 협상하거나 경제 붕괴를 감수하거나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고 말해 핵협상 수단으로 경제붕괴 압박 진행을 밝혔다.
이란 일간신문 에테마드는 27일 1면 '한국은 이란과 60년 우호를 경매에 내놨다' 제목기사로 "미국의 경제테러리즘에 동참해 이란과 관계를 끊고 떠나버렸다.…이란이 희소병에 필요한 특수의약품을 한국의 은행에 예치된 이란의 원유수출대금으로 구매를 제안했으나 한국이 인도적 교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한국은 이란과 인도적 교역을 거절하면서도 수만㎞ 떨어진 미국이 코로나 사망자가 1명일 때부터 그들에게 인도적 물품을 지원했다"라 27일 밝힌 것으로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란언론에 나온 원유수출대금은 이란 중앙은행 명의로 한국 내 은행에 개설한 원화결제계좌에 있는 약 50억 달러라고 연합이 밝혔다.
트럼프발 중국공격 수단인 코로나감염에 ‘중국 조사론’에 끼어든 호주에 대해 중국은 12일 호주산 소고기 수입을 일부 중단하고, 19일부터 호주산 보리에 80%의 반덤핑·반보조금 관세를 부과했다.
호주의 보리 생산량의 절반이 중국에 수출하는 상황에서 트럼프 주도의 5G통신망 화웨이 배제에 2018년부터 끼어든 호주는 중국과 교역은 연간 2140억 달러이다.
미 태평양공군사령부는 27일 트위터로 B-1B 전략폭격기 2대가 남중국해와 동해상에서 동시전개하고 돌아왔다고 밝혔고 국방부 대변인은 언론질의에 "이번 전개와 같은 훈련은 세계 최강의 미국 군사력을 계속 유지하는데 필수적"이라고 말했다.
공중급유까지 동원한 전략폭격기 동아시아 일원 동시 전개는 중국을 에워싸고 한반도 동해에서 남중국해까지 장거리 비행거리와 대용량 폭탄 탑재량을 기반이며, 랜드연구소는 “한반도에 전개는 북한 측에 미국이 핵공격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논평을 내놔, 북핵이 제외된 중국 포위 군비경쟁 체제의 확산을 시사했다.
미군의 B-1B 랜서폭격기 4대를 괌에 4월부터 배치하고 동중국해 일원에 집중전개하면서 12일 14일에 한반도 상공주변으로 동중국해까지 작전전개하며 트럼프의 인도태평양전략을 전략폭격기 전개로 확인했다.
중국 양회는 23일 코로나 마이너스성장에서 올해 국방예산 전년대비 6.6% 증액을 보고받았고, 웨이펑허 국방부장은 "미국이 코로나감염증 발병 후 우리 쪽에 억제와 봉쇄를 강화했으며 중-미의 전략적 대립은 고위험 시기를 맞았다"고 말한 것으로 27일 홍콩언론이 보도했다.
22일 개막 양회에 보고된 홍콩 국가안전법 관련, 24일 주한중국대사가 CCTV 인터뷰로 "중국 측은 한국 측에 홍콩 관련 국가안전법에 관한 배경을 적극적으로 소개할 것이고 한국 측의 이해와 지지를 얻을 것을 믿는다"고 밝혔다.
연합뉴스는 26일 주한중국대사관 관계자가 "홍콩 안전수호와 관련된 입법(홍콩보안법) 진행 상황을 외교 채널을 통해 한국 정부를 포함해 각계와 공유했다"며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지난 22일 열리며 해당 입법에 관한 내용을 한국 외교부와도 공유했다"고 설명한 것으로 보도했다.
미 백악관은 중국 양회에 맞춰 20일 발표한 ‘대중국 전략보고서’로 국가에서 공산당체제로 표기를 바꿔, 시진핑 국가주석 직함을 바꿔 ‘공산당 총서기(General Secretary)’라며 1980년 초 레이건 강경보수의 소련 군비경쟁체제 용어를 통해 중국을 ‘중공(CPP)’ ‘독재 성향 정권(regime)’으로 썼다.
미소냉전을 격화시킨 레이건체제는 군비경쟁으로 낙후된 사회주의경제체제 꺽기 전략이었고, 소련은 페레스트로이카로 체제재건을 위해 당체제를 국가체제로 전환하며 공산당 자산을 국가에 기부하고 고르바쵸프 서기장이 대통령이 되는 체제로 전환하고 선거제를 도입했다.
지난해 11월 워싱턴DC 주요 싱크탱크의 중국 전문가모임인 미·중 경제안보검토위원회(UCESRC)에서 시진핑 직함을 총서기로 표기가 공식 제기됐고 “시진핑에게 ‘대통령’이라는 직함을 부여하는 것은 중국 공산당의 독재 통치에 민주적 합법성을 입혀준다”고 지적한 바 있다고 조선일보가 보도해, 미 전략집단의 대중국 공략이 코로나 이전부터 조직적으로 진행됐음을 확인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문재인 정부의 신남방정책을 인도태평양전략에 연관된 것으로 밝히며, 군비증강 주도의 북핵대화중재로 힘바탕외교와 힘바탕평화 연결을 구체화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