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축 합의의 판문점선언 이후 문재인 정부의 군비증강에 북한이 남북군사대치를 시작했다.
북 노동신문은 15일 '끝장을 볼 때까지 연속적인 행동으로 보복할 것' 제목으로 "거세찬 분노를 반영해 세운 보복 계획들은 우리의 국론으로 확고히 굳어졌다"며 "이미 천명한 대로 쓸모없는 북남공동연락사무소가 형체도 없이 무너지고 그 다음 대적 행동의 행사권은 우리 군대에 위임될 것"이라 밝혔다.
리선권 북 외무상은 12일 북미정상회담 2주년담화로 “우리 공화국의 변함없는 전략적 목표는 미국의 장기적 군사적 위협을 관리하기 위한 보다 확실한 힘을 키우는 것”이라며 "미국은 남조선군을 공격형의 군대로 전환시키기 위하여 무려 수백억 US$ 규모의 스텔스전투기와 무인정찰기와 같은 현대적 첨단 장비들을 대대적으로 들이밀고 있으며 남조선 당국은 이에 천문학적인 자금을 떠섬겨바치고 있다"고 밝혀 군비증강을 지목했다.
판문섬선언 3항 ‘평화체제 구축’은 <② 남과 북은 군사적 긴장이 해소되고 서로의 군사적 신뢰가 실질적으로 구축되는 데 따라 단계적으로 군축을 실현해 나가기로 하였다>로 명기해 군사긴장해소 신뢰구축을 통한 군축실현을 명시하면서 북 핵무기폐기가 군축에 포함됐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4월 27일 판문전선언에 명시한 ‘군사긴장 해소’에 대해 북은 그간 한미군사훈련을 비난해 왔고, 이번 북한이 ‘군에 대적행사권’ 언급은 남한에 의한 평화체제 ‘합의 파기’ 대응으로 보인다.
김연철 통일장관은 민주당의 6·15남북공동선언 20주년축사에서 15일 “6·15 정신은 사대가 아니라 자주, 대결이 아니라 평화, 분단이 아니라 통일”이라며 “현재의 위기에서 길을 잃지 않으려면 반드시 이 원칙들을 새겨야 한다”고 말해, 북이 제기한 남한의 군비증강을 외면했다.
문 대통령은 군비증강에 의한 힘바탕평화를 기반으로 북한에게 핵무기폐기에 의한 비핵화 협상참여를 요구해왔고, 트럼프 미 행정부는 힘바탕 외교로 대북제재와 한반도 군비증강에 의한 북한경제 쇄락을 시도하며, 트럼프 공화당과 김정은 노동당체제 재집권 중재자 전략을 시도해왔다.
송영길 민주당 의원(북방경제위원장)은 15일 KBS라디오 인터뷰로 “조지 플로이드가 숨을 쉴 수 없다’고 했다. 목이 막혀 죽겠다는 게 지금 북한과 유사한 상황 아닌가 생각한다”며 대북제재에 의한 북 경제 악화가 강경책의 원인이라며, 기존 남북정상회담 합의안(판문점선언)에 대한 초당적 국회 비준 동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주호영 통합당 원내대표는 15일 “‘북 도발 중지 촉구 결의안’을 당 전원 이름으로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며 “최근 북한은 우리 정부와 대통령을 향해 비난과 조롱을 넘어서 군사적 도발까지 예고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 정부가 지난 3년간 취해온 평화 프로세스, 대북 굴욕 유화정책이 파탄 났음을 보여준다”고 비상대책위에서 밝혔다.
통일부는 8일 "대북 전단 살포, 대북 페트병 살포 등은 4·27 판문점 선언에 위배되는 것으로 중단돼야 한다"고 밝혔고, 민화협 의장이던 김홍걸 의원(민주당, 비례)는 5일 대북전단 살포 제한을 위한 남북교류협력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