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이 중국 공산당 봉쇄의 태평양억지 전략으로 군비경쟁에 의한 신형무기개발과 동맹단속에서 한국을 밝혔다.
에스퍼 미 국방장관은 15일 싱가포르 언론 기고를 통해 "역내 이웃들보다 중국공산당의 광범위한 해로운 행동의 역사를 더 익히 아는 이는 없을 것"이라며 "우리는 극초음속 무기, 5G, AI(인공지능) 개발에서 잠수함, B-21스텔스폭격기, P-8해상초계기, 수중·수면 무인드론, 장거리 정밀유도무기, 신형 구축함 등과 인도·태평양 전구간 거대 플랫폼 등에 투자한다"고 밝혔다.
에스퍼 장관은 미국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국방 연구·개발(R&D) 예산을 앞세우며, "우리는 21세기형 새로운 연합 전투 독트린 개발과 '분산된 해상 작전' '원정 첨단 기지 작전' 등의 새 개념에 의한 전투 방식 현대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밝히며, 대상 국가로 16일 트위터에서 “일본, 한국, 뉴질랜드, 태국, 호주, 필리핀, 동티모르, 파푸아뉴기니, 피지, 통가와 그 외 태평양 섬나라들과 보다 긴밀한 관계를 지속 구축해왔고, 민주적 대만에도 전념하고 있다"고 구체적으로 밝혔다.
미 국방장관이 밝힌 2020년도 국방예산 7380억 달러는 전년대비 200억 달러 증액이고 2위 중국 2610억 달러, 3위 러시아 650억 달러의 10배이면서 세계 전체 군사비의 3분의 1을 넘어선다.
트럼프 행정부는 2018년 국방전략 보고서로 "세계와 핵심 지역 군사적 우세 유지"를 기반으로 “행정부의 다른 부처들이 미국의 영향력과 이익 도모가 가능하도록 하는 것"을 전략 목표로 제시했고 새로이 "인도-태평양 및 유럽, 중동, 서반구에서 우호적 지역 세력균형 유지"로서 인도태평양전략이 등장했다.
국방장관의 이날 기고는 “코비드19와 중국 공산당에 의해 가해지는 도전 속에서 역내 동맹 및 파트너들과 보다 긴밀한 안보 관계를 구축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며 북한에 대해 '최종적이고 완전하게 검증된 비핵화'(FFVD)와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목표에 대한 한국과의 공동 노력을 재확인했다”고 언급해 중국 포위전략에 한국과 북핵을 직결시켰다.
기고는 군비증강의 새 전략으로 “행정부 차원의 '태평양 억지 구상'(Pacific Deterrence Initiative) 구축에 의회와 협력”을 밝혀 군비 추가증액을 통한 "'태평양 억지 구상'이 "우리의 투자 우선순위를 매겨주고 신뢰할 만한 억지력 유지와 지속적이고 범정부 차원의 지역에 대한 전념을 보여줄 것"을 밝혀 인도태평양 안정화 수단으로 군비경쟁을 앞세웠다.
미 CNN은 해군 보유 7척 항공모함 중 3척이 태평양에 배치됐고 항모당 60대 이상 항공기가 탑재됐고, 8척 이상의 잠수함이 서태평양에서 작전중이라며 "핵무기 프로그램을 둘러싼 북한과 긴장이 정점에 달한 2017년 이후 태평양에서 항공모함이 가장 대규모로 전개된 것"이라고 밝히며 “중국을 겨냥한 조치”라고 15일 보도했다.
미국은 지난해 말부터 B-21 스텔스폭격기와 P-8 해상 초계기를 한반도 인근으로 전개했고 한국에 글로벌 호크 3대를 판매했으며, 일본 방위상은 15일 지상 배치 미사일 방어체계인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을 밝혔고, 16일 정부 대변인 스가 관방장관은 정례 기자회견에서 이지스 어쇼어 사업 중단 관련 질문에 "고노 대신 판단은 미국 측과 협의 거쳐 검토를 진행한 결과"라며 "적절한 것"이라고 밝혔다. 일본이 최대 군비증강으로 추진하던 이지스 어쇼어는 날아오는 탄도미사일을 고성능 레이더로 포착, 요격하는 '이지스 시스템'의 육상 모델로 미국이 개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