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 국수주의에 편승한 안보 국수주의

북한은 고립되고 중국은 편향된 국제시각으로 국제 강국이 되려해 곧 종말이 보인다는 예측은 국내 언론 어디서도 쉽게 발견된다. 한국식 언론 국수주의는 언제나 북한은 고립 상태고 중국은 세계화를 추진하지면 편견덩어리의 인권후진국에 머물러 있다.

그럼에도 북한의 체제는 국제사회의 강력한 제재 속에서 버티고 있고, 중국은 한반도 영향 2위를 유지한다.

언론의 모습에는 마치 지침 같은 가이드라인이 있다. 늘 중국은 북한을 압박하고 압박하지 않을 때의 중국은 비민주국가로 국제사회 지탄 대상이다.

전문가들은 그 덕에 임의 해석이 가능하다. 한쪽 방향으로 밀고 나가도 크게 오류가 생기질 않는 편의적 구조는 그렇게 공조한다.  

북한 정보가 부족한 국제사회에서 비교적 양질 균형감있는 뉴스를 제공해 국제사회에서 평판을 유지하는 중국 환구시보(环球时报)가 한국 언론에서는 국수주의 상징이다.

중국공산당 기관지인 인민일보(人民日報)의 자매지로서 이용자 수 2,500만 명의 중국 최대의 국제뉴스 전문지로서 환구시보는 영자지 글로벌 타임스도 병행 발간한다.

그런데 한국 언론에서는 한국에 유리하고 북한에 비판적인 논조가 나오면 국제신문이고 불리하면  중국공산당 기관지의 자매지일 뿐이고 중국 국수주의 대명사로 치부된다.

KBS는 사드 문제로 한국에 대한 중국 언론 보도의 국수주의를 환구시보에서 찾았다.

"환구시보가 중국 정부의 입장을 대변하는지도 자주 논란이 되어왔다. 자세히 보면, 물론 큰 틀에서 정부 방침과 같은 방향이지만, 국수적, 애국적 색채로 한껏 덧칠한, 자극적 논조의 상업 신문이다."

그러면서 "딱딱한 제목과 신중한 표현의 인민일보 대신, 손쉽게 눈에 들어오는 자극적 제목과 논조로 독자들에게 임팩트를 주고 있으니, 한국 언론에서도 '인용하기 좋아' 쉽사리 환구시보를 인용한다."

이날(9일)의 KBS보도의 목표는 한국이 잘 인용하는 환구시보의 국수주의 비판이다. 이는 환구시보 논조에 대한 부장적 견해를 통해 논조 파급로를 약화시시려는 것으로 보인다.

결국은 한국 언론의 고질적인 국수주의 행태가 여기에 잘 압축됐다. 대상은 사드 발사대 배치가 완료된 9월 7일자 사설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은 2가지 문제에 대해 답하라’ 를 게재한 환구시보는 "‘북한의 위협, 미국에게 더 큰 선물을 안겨주다’라는 제목의 톱뉴스에, 사드 배치에 반대하는 성주군민들이 연좌 시위하는 사진을 싣고, ‘한국 민중이 결사 저지하는 사드, 오늘 기지로 진입’이란 제목을 달았다.

KBS 보도를 보자.

이런 상업적, 국수적 색채가 극명하게 드러난 자극적인 글이었다.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은 2가지 문제에 대해 답하라'라는 제목이었는데, 그 2가지 문제는 첫째, 사드로 한국에 추가된 안보 이익이 중국과 러시아에 감소한 안보 이익보다 더 값어치 있느냐는 것. 둘째는 사드를 배치한 뒤 한미가 모두 안전해지면, 중러 양국은 대북 제재를 포기하고 북한과의 관계를 회복해도 되겠냐는 것이다.

한국 사드와 관련된 두 쟁점을 정리한 핵심 문제 뒤에 이어진 글에서 다음과 같은 거친 표현들이 등장한다.

 

'사드는 북핵처럼 지역안정 해치는 악성종양이 될 것'

'사드 배치를 지지하는 보수주의자들은 김치만 먹고 멍청해진 것 아니냐'

'사드 배치 완료 순간, 한국은 북핵 위기와 강대국 간 소용돌이에서 부평초(개구리밥)가 될 것'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

 

‘사드를 배치하는 한국은 2가지 문제에 대해 답하라’는  제목 사설에 대해 KBS는,

 "신문사의 사설에서 쓰는 표현으로 삼기엔 매우 부적절한 악담을 한 것에 급기야 주중 한국대사관도 나서서 '격식과 품위 있는 용어를 사용하라'는 홍보관 명의의 항의 서한을 환구시보 측에 보냈다."

결국 이런 환구시보 비판 기사는 KBS가 주중한국대사관의 홍보역할을 했다고 할 수 있다. 독자적인 비판이 아니라 한국대사관의 항의서한 발송을 홍보해주는 것이 주요 논조가 된 것이라 공정보도에 어긋난다. 거꾸로 이런 보도를 관변논조, 또는 언론 국수주의라고 비판할 수 있다.

원래 주중 한국대사관은 환구시보의 사설이 한국의 음식과 종교문화를 비하했다며 공식 항의했고, 이걸 토대로 기사가 나왔다. 그러면 음식과 종교문화 비하 문제를 한국이 제기한 사실을 먼저 정확한 팩트로 제시하고 중국에 이에 대한 다른 시각과 논평 및 한국의 학계와 다른 논평 들을 별도 취재해 이 한국대사관의 항의사건에 대해 정확하고 공평하게 기술하는 것이 공정보도 기준에 부합된다.

그렇게 항의 사실이 정당하다는 방향에서 이의 행태를 뒷받침하기 위해 보도한 것이라서 편향적 불공정보도이다.

또한 애초 전달자인 주중한국대사관을 비호하는 것이 본연의 임무인 중국내 외교 역할을 약화시킬 수 있어 보도가 오히려 외교력을 잠식하는 것을 간과했다. 이것을 국내의 여론에호소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주중대사관이 국내에 의존한 의존도만 키워 외교 역량을 포기하는 것이라서 문제가 된다.

결과는 곧장 나타났다. 한국대사관의 항의서한을 받은 환구시보는 문제의 사설을 홈페이지에서 삭제했다가, 잠시 뒤 이 사설을 제목만 바꿔 다시 올렸다.

'사드 배치하는 한국, 두가지 질문에 답하라'였던 제목이 '사드배치 완료한 한국 절대로 안전할 수 없다'로 바뀌었다.

항의에서 음식과 종교문화 비하로 지적한  표현은 단 한 글자도 수정되지 않았다. 한국내에서만 '막말 표현'이라고 여론화된 것이다. 중국 언론 입장에서 음식과 종교문호 비하 여부가 공정보도 기준이 될 여지는 별로 없었다고 보여진다. 우선 김치는 한국이 무역상품으로 키워낸 것이라 한국의 전유물이 아니고, 종교문화 비하란 항의대목인 '한국인은 수많은 사찰과 교회에서 평안을 위한 기도나 하라'도 종교비하라고 하기 보단 한국정부의 안보 실패를 지적한 표현이라고 볼 여지가 있어 그렇다.

그런 근원적 한계로 인해 보내 목적은 금새 드러난다. 이어지는 KBS기사는 이렇다.

"이런 환구시보는 북한의 6차 핵실험에 대해서는 대놓고 말을 못한다. 아직까지 핵실험 당사자인 북한에 대해선 일언반구도 없다. 한국을 겨냥한 '문제에 답하라'는 식의 요구나, 어찌어찌해야 한다는 말이 없다."

결국 북핵실험에 대해 중국이 비판하지 않은 것을 한국에 알리는 것이 목적이다. 이는 한국식 여론형성 구조인, 북핵 실험을 비판하지 않는 환구시보의 정보 국내 차단에 대한 목적을 드러낸다. 그것도 뒤에 있다.

 

"다만, 7일자 15면에 '북한이 핵 보유를 고집하는 게 중국의 잘못인가'라는 사설을 실으면서 국제사회가 요구하는 중국 책임론에 대한 반박에 애를 썼다. 사설은 '중국과 북한은 형님 아우 사이가 아니며 6·25 때 북한을 도와줬지만, 북한의 정치적 형님은 소련이었다'고 주장하면서, 그 이후로 '북·중은 서로 다른 길을 걸었고, 1992년 한중수교는 북한에 결정적 타격이 되었다'고 썼다.

 이같은 주장을 아무리 해도 공허한 소리일 수밖에 없다. 핵실험을 한 북한에 대해서는 입을 꾹 다물고 있는 신문이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한국에 대해서는 대놓고 김치 먹고 멍청해졌다거나, 부평초 운운하며 악담을 늘어놓고 있기 때문이다."

 

환구시보의 논조 기본은 한중수교와 북미수교의 병행이 원칙이라는 입장에서 한중수교 25년 동안 북미수교가 이뤄지지 못한 한반도의 불균형을 지적하고, 한반도 위기탈출에 북미관계 개선 및 한국이 북미 관계 개선에 기여해야 함을 기본을 제기해 왔다. 그래서 북미관계 개선에 부정적인 한국 정부 정책이 나오면 비판적 날을 세웠고, 이날도 사드 배치완료가 초점이라 비판 타겟을 정조준했다.

실제 환구시보는 8일에도 사드 관련 한미 양국을 겨냥한 경고성 사설을 통해 한미 연합훈련 규모 축소와 향후 중단, 사드 철수 및 봉인, 사드 사용시 안보리 승인 및 관련국 감독 수용 등을 요구하면서, 한미가 이를 거부할 경우 북한의 핵 포기를 기대할 수 없고, 안보리 제재도 성과를 거둘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국이 요구해 온 대북 원유 공급 중단에 대해 '그런 조치는 북한을 막다른 길로 몰 수 있으며 한반도 위기의 중심이 북중간으로 옮겨올 수 있다'고 반박했다.

그런데 KBS는 환구시보가 이런 관점에서 지적한 사설의 대목인 '북핵 문제에 대해 독립적인 사고 능력을 상실했다.', '북한이 더 위험해지면 한국도 더 위험해지며 미국의 안전이 한국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부분을 "독설을 퍼부었다"고 표현했다.

이런 한국에 대한 비판으로 인해 황색저널로 표기된 환구시보는 그 논조의 일관성이 장점이다. '북한이 더 위험해지면 한국도 더 위험해지며 미국의 안전이 한국의 안전을 의미하지 않는다는 걸 알아야 한다'고 지적한 논조는 그간의 논조의 연장이나 이것이 갑자기 등장한 것처럼 "독설 퍼부운 것"으로 한국에 전달됐다.

특히 KBS가 환구시보에 대해 판단의 근거로 삼은 초점은 '한국은 전략적 협력동반자 관계'라는 임의 해석이다. 이는 한국이 먼저 중국을 향해 제시했던 전랴적 동반자 관계이고, 중국은 이에 동의했고 상호 인정됐지만, 중국이 사드 배치로 임시설정됐던 전략적 협력동반관계가 깨어졌다라는 것이 환구시보 논조에서 드러난 행태이다. 결국 개어진 협력관계 원인을 한국이 제기했다고 쓴 환구시보에 대해 협력동반 관계 입장에서 비판한 것이라 비합리적이다. 아울러 불연속 관계를 설정하고 이에 부응하지 않아 중국이 잘못했다는 접근이라서 다분히 한국 국내용 시각이다.

 

북한을 부정적으로 묘사하면 한국에 유리할까. 북한 외교가 고립돼 실패했다고 한국에 일방 전파하면 한국이 한반도 문제에 오류를 일으키고 한국은 그만큼 손실을 본다. 북한 외교가 실패했다고 하는 것은 한국 외교가 성공한 것이 아니라 한국 외교 실패를 포장하는 홍보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헤럴드경제'가 보도한  7일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 극동연방대학 전체회의장 뉴스는 '북한 고립의 현장'을 극적으로 전한다.

"오후 2시(현지시간)로 예정돼 있던 동방경제포럼 개막에 맞춰 오후 1시35분께 회의장 문이 열렸다. 대기하던 정부 관계자와 취재진이 속속 자리 잡았다. 올해로 3회째인 이 포럼에는 50여개국 4000여명이 참석했다. 26개국은 정부 대표를 파견했다. 한층 커진 규모를 방증하듯 회장은 순식간에 인파로 가득찼다. 오후 1시 40분께, 북한 배지를 착용한 인사가 회의장으로 입장했다. 2차 포럼 때 불참했던 북한은 이번 포럼에 김영재 대외경제상을 단장으로 ‘조선 정부 경제대표단’을 파견했다. 김 경제상은 회의장에 들어서자마자 무대 왼편 중앙에 자리 잡았다. 우리 정부 측 인사는 주로 무대 오른편에 위치했다.

(중략_) 

오후 2시로 예정된 포럼은 계속 개막 시간이 연기됐다. 이에 참석한 인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자유롭게 대화를 나눴다. 각 정부ㆍ단체 관계자가 총집결한 만큼 흔치 않은 기회였다. 참석자들은 분주히 자리를 오가며 안부를 묻기에 바빴다. 김 경제상은 계속 자리를 지켰다. 김 경제상은 전 러시아 주재 북한대사였다. 그럼에도 김 경제상을 찾는 이는 없었다. 김 경제상은 가끔씩 주변을 둘러볼 뿐 자리에서 일어나지도 않았다. 누가 김 경제상의 자리를 찾지도 않았다.

(중략)

 입장 이후 1시간, 각국 정부 관계자가 분주하게 서로 환담을 나누는 그 시간 동안 김 경제상을 찾은 이는 러시아 측 관계자로 추정되는 인사, 단 1명뿐이었다. 그와의 대화도 길지 않았다. 그게 전부였다."

북한 외교의 고립은 이런 정보의 현장에서 확인되는 것은 아니다.

이 기사는 다행히도 이와 다른 정보도 뒤에 실었다.

 

"물론 이는 동방경제포럼 풍경에 국한돼 있다. 외신에 따르면, 김 경제상은 실제로 이번 행사 기간에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이나 하바롭스크 주지사 등과 만나 양국 경제협력 현황 등을 논의했다고 한다."

그 결론은 이렇다..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 고립의 끝이 북한의 의도ㆍ전략과 부합할지, 혹은 상상조차 싫은 파국으로 이어질지 누구도 예단하기 힘들다. 어떤 결론이든 북한이 원하는 대로, 북한은 고립되고 있다. 1시간 동안 이뤄진 단 한 번의 악수와 대화마저, 이제 곧 사라질 조짐이다."

결국 대북 제재를 선도하는 이번의 문재인 정부 외교의 성공을 극화시키고 있을 뿐이다. 북한의 고립을 겨냥한 강력한 제재와 압박 전략이 주효하다는 한국의 전략 성공을 앞서 언론으로 포장하는 것이 주 목적이다.

이는 실제 제재와 압박이 얼마나 잘 진행되는지를 파악하는데 방해 정보가 되는 것이 문제다. 정부주도의 외교정책에 견제의 눈을 차단하교 전횡을 가능하도록 철저한 장벽을 치는데 언론국수주의가 기능하는 현장이다.

안보 국수주의는 안보 전문가들의 전유물이다. 문정인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는 중앙일보와 인터뷰를 갖었다. 그는  트럼프의 문 대통령 비판 언론 보도가 일본에서 터져 나온 것에 대해 한국내 여론이 반응하자 이를 겨냥해 인터뷰에서 "미국 사회 주류 인사들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되레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고 했다.

말의 핵심은 '미국의 주류'가 기준이다. 트럼프에 미국 정치사회언론의 비판이 한국 언론정치 비판의 면죄부로 작용하는 것은 안보국수주의 전형을 보여준다.

미국의 언론들은 국내 인권 인종 여성 등 보편가치에 대해 가끔 주류와 비주류를 구분할 뿐, 언론이 대통령 외교정책을 비판하는 것을 '주류 인사가 비판'이라고 하지 않는다. 이런 견해 자체가 편견이기 때문이고, 편견에 기초해서는 국제와 외교 안보를 다룰 수 없음도 분명히 한다. 국제에서 편견이 곧 국가이익을 헤치는 주범이기 때문이다.

이해를 위해 전문을 게재한다. 

 

질문, 여섯 번의 핵실험 끝에 인도와 파키스탄은 핵보유국이 됐다. 북한도 6차 핵실험까지 마쳤다. 이제 북한은 핵보유국 아닌가.

 

답: “핵탄두와 핵물질 양, 핵실험 횟수, 운반수단 보유 여부, 핵탄두 소형화·경량화·규격화 등 핵보유국 판별 기준으로 보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가 북한을 핵보유국으로 인정할 순 없기 때문에 북한 비핵화란 목표는 포기할 수 없다.”

 

Q : 북한의 6차 핵실험 이후 전술핵 재반입을 통한 ‘공포의 균형’ 전략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목소리가 부쩍 커지고 있다.

 

A : “군사와 민간 부문을 동시에 타격하는 것이 전략핵이라면 군사적 목표물만 타격하는 것이 전술핵이다. 한반도처럼 군사 지역과 민간 지역이 혼재돼 있는 곳에서는 그 구분이 현실적으로 어렵다. 한때 900개가 넘었던 전술핵을 1991년 주한미군이 철수한 데는 한반도의 지리적 특성도 있지만 다른 이유도 있다. 존 쿠시먼 전 주한미군 제1군단장 회고록에 따르면 한국에 배치된 전술핵을 방호·관리하는 데만 4000~5000명의 병력과 막대한 예산이 들었다고 한다. 재래식 전력으로 전술핵을 보호해야 하는 딜레마 때문에 한국에서 전술핵을 철수시킨 측면도 있다는 얘기다. 미국을 설득하기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Q : 전술핵의 존재 자체가 대북 억지효과를 내지 않을까.

 

A : “핵 억지력의 세 요소는 인식·능력·정치적 의지다. 제일 중요한 게 인식이다.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북한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Q : 유럽처럼 전술핵을 미군과 공동 운영하자는 주장도 있다.

 

A :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일부 국가에 미국의 전술핵이 있지만 관리는 기본적으로 미군이 한다. 또 그걸 사용하려면 미 대통령으로부터 코드를 받아야 한다. 말이 공유이지 실질적 사용 권한은 미국에 있다.”

 

Q : 북한의 6차 핵실험 직후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한국 정부의 ‘유화 정책’을 조롱하는 글을 트위터에 올렸다. 이를 계기로 한·미 동맹의 균열을 우려하는 사람들을 중심으로 문 대통령의 대북정책에 대한 비판론이 고조되고 있다.

 

A : “지지세력의 기대를 저버리면서까지 문 대통령은 미국과 적극 공조하고 있다. 유화 정책이란 말이 왜 나오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다. 리처드 하스 미 외교협회(CFR) 회장은 트럼프의 트윗은 ‘한국 정부에 엄청나게 모욕적인 언사’라고 했다. NBC 선임 국제전문기자인 앤드루 미첼도 ‘한국 국민에 대한 모독’이라고 했다. 미국 사회 주류 인사들도 트럼프를 비판하고 있다. 그런데도 되레 문 대통령을 비판하는 한국인들은 도대체 어느 나라 사람인지 묻고 싶다.”

 

Q : 미 본토를 사정권에 둔 북한의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개발로 북핵은 미국에 대한 북한의 위협으로 문제의 차원이 달라졌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이 할 수 있는 역할이 있나.

 

A : “무엇보다 파국을 막는 역할이다. 한·미 동맹을 공고히 하는 것은 대북 억지 목적도 있지만 미국의 대북 군사행동을 억지하는 목적도 있다. 북한과의 대화를 통해 남북 관계와 북·미 관계의 선순환구조를 만드는 것도 우리가 할 일이다. 우발적 충돌에 따른 긴장 고조를 막기 위해서도 남북 대화는 필요하다. 북한 문제를 놓고 경합 중인 두 개의 패러다임, 즉 압박과 제재 중심의 한·미·일 패러다임과 조건 없는 대화 중심의 중·러 패러다임을 조화시켜 큰 틀의 전략적 그림을 그리는 역할도 한국이 해야 한다.”

 

Q : 북한은 문재인 정부의 ‘운전자론’을 ‘헛소리’라고 일축했다.

 

A : “우리 운명을 우리가 결정하는 것은 선택이 아닌 당위의 문제다. 미·중에 맡겨서도 안 되고, 북한 혼자 결정하게 해서도 안 된다. 물론 운전석에 앉는 것은 쉽지 않다. 그래도 노력은 해야 한다.”

 

Q : 중국을 지렛대로 북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것이 트럼프의 접근법이다.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와는 갈수록 밀착하고 있다. ‘코리아 패싱’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다.

 

A : “제재와 압박에 동참하면서도 결국 대화로 풀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면 코리아 패싱은 일어날 수 없다. 군사행동은 물론이고, 제재와 압박도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

 

Q : 한국의 동의 없는 군사적 옵션은 있을 수 없다는 게 문 대통령의 입장이지만 주한미군 이외의 미군 전력으로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는 것은 한국의 동의가 필요 없는 미국의 주권사항이란 주장도 있다.

 

A : “당연히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 미 본토라든가, 부속령인 괌 같은 곳에 북한이 실질적인 위협을 가한다면 유엔 헌장의 정당방위 원칙에 따라 군사행동을 할 수 있다. 하지만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 특히 주한미군이 중심이 되는 한반도에서의 전쟁 행위는 대한민국 군 통수권자의 동의 없이는 안 된다.”

 

Q : 동결로 시작해 폐기로 끝낸다는 게 문 대통령의 북핵 해법 구상이지만 이미 만들어 놓은 핵무기는 북한이 절대 포기할 리 없다는 게 대다수 사람의 생각이다. 결국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는 것 아닌가.

 

A :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 가능하다는 희망을 갖고 접근해야 아이디어도 나온다. 북한이 이미 핵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는 숙명론에 빠져서는 안 된다.”

 

Q : ‘미국 우선주의’를 추구하는 트럼프의 동맹관이 걱정스럽다. 미 국민의 안전이 우선이란 이유로 한·미 동맹을 깨고, 미국의 방어선을 한국에서 일본으로 후퇴시킬지 모른다는 우려까지 나온다.

 

A : “북한이 핵무장을 하도록 방치해 놓고 한반도에서 빠진다? 그건 상당히 무책임한 처사다. 그렇게 나온다면 우리도 살길을 찾는 수밖에 없다. 하지만 한국 없이 일본하고만 협력해서는 중국을 효과적으로 견제할 수 없다는 걸 미국도 잘 알기 때문에 한국을 쉽게 포기하진 못할 것이다.”

 

Q : 트럼프가 국내 정치적 곤경을 타개하기 위해 대북 군사옵션을 선택할 가능성은 없을까.

 

A : “국제정치학에서 말하는 ‘희생양 이론’이다. 아무리 트럼프가 대통령으로서 힘을 갖고 있다 해도 미국 민주주의가 그걸 쉽게 허용하진 않을 것이다. 설사 그런 상황이 온다 해도 한국이 ‘노(No)’ 하고, 중·러가 ‘노’ 하면 트럼프도 쉽지 않을 것이다.”

 

오류는 곳곳에서 드런난다. 우선 세가지를 들 수 있다.

1, 하지만 선제타격이나 예방전쟁은 우리의 동의 없이는 어렵다

2, 물론이고, 제재와 압박도 한국이 동참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한국이 미국을 필요로 하는 만큼 미국도 한국을 필요로 한다.

3, 압박과 제재 중심의 한·미·일 패러다임과 조건 없는 대화 중심의 중·러 패러다임을 조화시켜 큰 틀의 전략적 그림을 그리는 역할도 한국이 해야 한다.

이 세 대목중 마지막 세번째인 한미일 대 중미의 구조를 설정한 상태에서 이의 조화를 한국이 주도한다는 접근이 과연 현실적 대외전략이 될 수 있을까에 대한 답은 명확하다. 한미일대 중러의 대립 구조에서 한국이 조화를 주도하는 것을 처음부터 불가능하다.

단지 러시아를 한반도 분쟁에 더글어들이는 신북방정책이 추진되고 있으나 이는 기존의 한미일대 중러의 대립 구조를 더 확장하는 것에 불과하다. 신북방정책의 철도 가스파이프 건설 등은 이미 노무현정부때 추진했다가 실패했던 부분이고 기본적으로 북한의 동조가 전제 조건이다.

북한의 동조가 나올 가능성이 없어 불가능을 현실 전략으로 말하는 것이 언론 국수주의에 편승한 안보국주수의의 전형이다. 곧 러시아를 끌어들여 북한을 압박해 대화를 유도하는 전략에서 그 전제 조건으로 북한의 동조가 필요하다는 것이라 불성립이.

아울러 1항의 미국 선제타격의 한국 통제론은 불성립이다. 이미 작계5015에서 북 도발시 미 증원군없이 한국군이 휴전선 이북을 주한미군만으로 선제타격하는 것이 이번 8월 세워진 신 기본개념이다. 이전에는 2015년 6월부터 작계5027에서 미 증원군이 와야 북한의 역공할 수 있었다.

작계의 한국군 단독 수행 길이 터진 것은 북한발 위기에 미군의 선제타격에서 독자성과 맞교환된 상태다.

2항은 제재압박이 한국 동의없이 실효성이 없다는 대목은 그간 미국 대북제재가 중국을 겨냥한 통제 기업 개인 대상이라는 점에서 불성립이다.  

더구나 인터뷰에는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북한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는 대목이 있다.

한국이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점이 정책 판단에 중요 팩트이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말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한반도 비핵화'에 미국의 핵우산 제거가 명확히 명시된 것을 마치 배제된 것으로 접근하고 있는 것 역시 언론 국수주의에 편승한 안보국주수의의 전형이다. 그에 따라 한국 정부와 언론은 '북학 비핵화'를 '한반도 비핵화'로 전용해 사용했다. 북한 러시아 중국이 지속적으로 북한 비핵화가 아니라 한반도 비핵화라고 쓰는 이유는 남한의 미국 안보우산도 한반도 비핵화에 포함됐기 때문이다.

이걸 북한만 비핵화하는 것으로 전용하던 정부와 언론이 여기에 덧붙여서 "전술핵을 한국에 다시 가져다 놓는다고 해도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 아래 있다는 북한의 인식에는 변화가 없을 것이다. 따라서 북한의 행동에는 하등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국내 보수주의자들의 미국 전술핵 재배치 요구에 반대론을 폈다.

결국 국내 보수주의 반격론을 국제적 대북한 대응전략에 채용해, 국제적으로 이 발언은 한반도 비핵화가 북핵제거와 주한미군와 맞물리는 것이 정당하게 만든 근거를 제시했다.

이런 역설은 인터뷰 말미에서 본래 목적을 드러낸다. 질운이 외교안보 라인에 대한 질책과 전면  교제에 대해 묻자

문 특보는 “외교안보는 개인이 하는 게 아니라 시스템으로 하는 것이니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될 것 같다”고 답했다. 현재 외교장관 및 안보실장 등의 경질에 반대하고 인사권을 독점을 특보가 시도하는 것이 안보 국수주의의 내면임을 반증하고 있을 따름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