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턴 전 보좌관이 트럼프발 대북거래를 폭로하며 문재인 정부의 비핵 중재자 행보가 제일 큰 피해자가 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트럼프 미 대통령이 더이상 공화당을 대표하지 않는다고 믿기 때문에 바이든 전 대통령을 찍는 것은 자신의 뿌리인 공화당을 배반하는 것은 아니라고 CNN에 21일 말하며, 공화당의 보수원류 쟁탈전을 이번 폭로전의 배경으로 밝혔다.
트럼프 행정부에서 초기 CIA국장이던 폼페이오 국무장관과의 직접 충돌을 대부분 배제한 회고록은 폼페이오의 ‘코리아임무센터(KMC)'와 문재인 정부 비핵전략과의 연관성은 전혀 언급치 않아 한국이 더 큰 피해자가 되게 했다.
백악관 안보체제에서 초기 상황을 주도한 품페이오 CIA체제에서 한반도 비핵거래 상황을 주도한 KMC에 의한 중재자론과 운전자론에 치명상을 입혔다.
회고록은 1차 북미정상회담 아이디어 첫 제안자는 김정은 북 위원장이 아닌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이라고 주장했고, 문재인 대통령을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이라고 극단적 비유를 썼고, 한·일 갈등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고 주장했다.
회고록에서 볼턴 전 보좌관은 2018년 4월12일 시리아 화학무기 공격 사태의 와중에 정 실장을 백악관 국가안보 사무실에서 만났다면서 “2018년 3월 집무실에서 정 실장이 트럼프 대통령에게 만나자는 김 위원장의 초청장을 건넸고 트럼프 대통령은 순간적인 충동으로 이를 수용했다”며 “역설적으로 정 실장은 나중에 김 위원장에게 먼저 그런 초대를 하라고 제안한 것은 자신이었다고 거의 시인했다”고 밝혔다.
1차 북미정상회담 성사와 관련 “그것은 내 관점에서 보면 실질적인 내용이 아닌 위험한 연출이었다”고 비판했고, 당시 정 실장은 특사 자격으로 평양에 다녀온 직후인 2018년 3월 8일 백악관을 서훈 국정원장과 동행해 트럼프 대통령과 면담한 뒤 트럼프 지시에 의해 직접 발표‘를 위해 백악관 앞뜰 대통령 브리핑 자리에서 “김 위원장은 트럼프 대통령을 가능한 조기에 만나고 싶다는 뜻을 표명했다”고 발표했다.
정 실장의 방북 특사 이후 KMC 책임자 앤드류 김과 개인 연고(삼촌, 고교동문)가 연일 언론에 나오며, 앤드류 김은 평양행(김정은 폼페이오 면담 동행)과 뉴욕 품페이오와의 김영철 회동 동행에 이어 평창올림픽 김여정 초청 이벤트 까지 주역으로 보도됐다.
볼턴 전 보좌관은 “나는 정 실장에게 다가오는 4.27남북 정상회담 때 비핵화 논의를 피할 것을 촉구했다”며 “평양이 서울과 일본, 미국 사이의 틈을 벌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였다”라며, 한미일간 균열 심화가 북한이 선호하는 외교적 전략 중 하나라고 밝혔다.
회고록은 종전선언에 대해 “우리 논의에 있어 또 하나의 중요한 주제는 한국전에 대한 종전선언이었다”며 “처음 종전선언이 북한의 아이디어라고 생각했는데 후에 이것이 자신의 통일 어젠다를 뒷받침하기 위한 문 대통령의 아이디어라고 의심하기 시작했다”고 밝히며, 휴전선언 당사자인 미국 북한 중국이 아닌 한국의 종전선언 추진 주장에 대한 이의를 밝히며, "일본 문제를 이슈화하는 것은 일본이 아니라 자신의 목적에 따른 문재인 대통령 본인이다" 등으로 `조현병 환자 같은`(Schizophrenic)을 등장시켰다.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회고록 보도와 관련 취재진의 질문에 봍턴에 대해 "기본을 망가뜨린다는 다는 것이 이런 것"이라고 `조현병환자가 같은 생각`이란 비하에 대해 "본인이 그럴 수 있는 것 아닌가 싶다"며 비판했다.
정의용 안보실장은 22일 볼턴 회고록에 대해 "상당부분 사실을 크게 왜곡하고 있다"며 "볼턴 전 보좌관은 회고록에서 한국과 미국, 북한 정상 간 협의 관련 상황을 자신의 관점에서 본 것을 밝힌 것"이라고 밝히고, "정부간 상호 신뢰에 기초해 협의한 내용을 일방적으로 공개한 것은 외교의 기본 원칙을 위반한 것이며 향후 협상의 신의를 매우 심각하게 훼손할 수 있다"며 "미국 정부가 이러한 위험한 사례를 방지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것을 기대한다"고 윤도한 국민소통수석을 통해 입장을 밝혔다.
회고록은 쟁점인 비핵화에 대해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에서 <며칠 후에 정 안보실장이 문 대통령의 ‘정신분열적(schizophrenic) 생각’을 전했다>며 근거에 대해,
<문 대통령은 미국이 "북한의 '행동 대 행동' 제안을 거절한 것은 옳았다"고 하면서 "영변을 해체하려는 김정은의 의지는 아주 의미 있는 첫걸음으로 북한이 돌이킬 수 없는 비핵화 단계에 접어든 것을 보여준다"고 밝힌 것에서 문 대통령이 ‘행동대 행동’의 미국과 북한에 대한 다른 적용을 내세웠다.
볼턴은 김정은의 영변 해체 제안에 대해 "내게는 '행동 대 행동'과 아주 비슷하게 들렸다“고 밝히며, 김정은의 영변해체 제안이 '행동 대 행동'인데, 문 대통령은 미국의 '행동 대 행동'에 의한 비핵화와 제재해제 맞교환은 안 된다고 밝히며 북의 ‘영변 해체’ 제안은 행동대 행동으로 평가하고 미국에 수용을 요구했다는 것이다.
하노이 회담의 쟁점이었던 '행동 대 행동'은 북한이 핵 프로그램 중 일부를 포기하면, 미국도 그에 상응하는 보상을 해주면서 단계별로 비핵화를 하자는 문 대통령 중재안에 대해 볼턴이 반대한 것이고, 볼턴은 회고록에서 중국의 비핵화 방안과 북한의 비핵화 협상안이 서로 다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를 같다고 접근한 것을 집중 비판했다.
회고록은 판문점 3자회담을 비하하며,
<트럼프 대통령은 “나를 서울에서 DMZ로 배웅하고 회담 후 오산 공군기지에서 다시 만나도 된다”고 문 대통령에게 역제안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DMZ 내 관측 초소까지 동행한 다음 결정하자”고 답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수용했다. 당시 문 대통령은 판문점 자유의 집까지 트럼프 대통령과 김 위원장을 안내했고, 약 4분 동안이지만 남북미 정상 간 3자 회동이 성사됐다.>고 밝히며, 문 대통령이 수차 거절에도 판문점행을 강행해 잠깐 회동이 이뤄졌다고 밝혔고, 당시 한국 언론들은 청와대가 밝힌 ‘김정은 위원장이 문 대통령에게 고맙다고 말했다’고 보도했었다.
남북 정상간 핫라인과 관련 회고록은
<문 대통령이 판문점 회동 전 오찬에서 트럼프 대통령에게 “한국이 김 위원장과 핫라인을 개설했지만 그건 조선노동당 본부에 있고 김 위원장은 거기(남북 정상 핫라인)에 간 적이 없다”고 했다고 전했다.>고 밝혀, 정 실장이 첫 북미정상회담 성사 보증용으로 개설을 제안했던 2018년 3월 방북 당시 핫라인 개설 합의가 실효성이 없다는 점을 문 대통령이 알고 있었다는 근거를 제시했다.
북한은 청와대 여민관(대통령집무실)과 노동당 서기국에 연결된 핫라인을 이번 대남 비난 파동에서 제일 빨리 9일 차단해, 북한의 대남 비판 파동이 회고록 공개에 사전 대응한 것으로 보인다.
볼턴 회고록은 판문점 회동에 앞선 청와대 오찬(지난해 6월 30일) 때 문 대통령과 트럼프 대화로 “김정은과 짧지만 매우 성공적인 회담을 할 것 같고 문 대통령에게도 매우 좋을 것”이란 말에 문 대통령이 “한국인들은 트럼프를 좋아하고 존경한다”고 말해 트럼프는 우쭐대며 자신이 대통령이 된 뒤로 한국이 얼마나 달라졌는지 강연했다고 기록하며, "어쨌든 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을 노벨평화상에 추천하겠다고 말했다"라고 언급해 친트럼프에 의존한 문재인 정부 내면을 밝혔다.
부시 공화당 정권이 이라크전 휴유증으로 오바마 민주당 정부로 넘어가는 과정에서 이라크전 개전 명분이던 '대량살상무기 증거 확보'와 관련 강경보수우익의 신네오콘과 정보기관 공작팀간의 치열한 여론전이 이번 회고록 파동 배경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