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간 힘바탕평화 전략에 북한의 미국 대통령선거 전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발사대응 가능성이 한국서 나왔다.
한국국방연구원(KIDA) 8일 보고서는 북한이 SLBM 사출시험 가능성에 대해 "SLBM이 사용할 수 있으면서도 최대 충격 수단이라는 점에서 북한이 시기를 가늠하고자 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원곤 아산정책연구원 연구위원(한동대 교수)은 7일 ‘북한의 6월 공세‘ 전망에서 “북한은 지지도가 계속 하락하는 트럼프 대통령 상대로 북한 문제가 대선 가도에 악재가 될 수 있음을 보여줌으로써 자신들의 협상력을 극대화하려 할 것"이라며 "트럼프 대통령의 반응과 상관없이 미 언론과 민주당 등은 크게 반발할 수 있으므로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효과적 압박으로 기능할 것"이라고 10월 10일(노동당창건 75주년) 시점을 전망했다.
박 위원은 "준비가 됐다면 11월 대선 이전 적절한 시점을 택해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과 평화적 목적이라고 주장하는 위성 발사도 시도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SLBM과 위성은 미 본토에 대한 위협으로서 사실상 레드라인을 밟는 것이나 작년 10월 SLBM인 북극성 3형 발사 시 트럼프의 무대응을 볼 때 문제 제기 가능성은 작다"고 밝혀, 트럼프거래용일 가능성을 설명했다.
국방연구원 보고서는 "지금까지 유엔 안보리에서 SLBM 실험만으로 결의문을 통과시킨 적이 없다는 점에서 북한 입장에선 정치·외교적 비용이 적다"며 "북한은 미국을 협상장으로 견인하기에 충분하면서도 협상 파기가 될 만큼 과도하지 않은 방식을 선택하게 될 것"이라고 대선전 트럼프 겨냥용으로 밝히고, "미·중 갈등이 구조화되고 첨예화 경향을 보여 최소한 미 대선까지 갈등 고조 국면이 이어질 것이다. 미·중 갈등의 고조는 북한의 전략 공간을 창출한다. 미·중 갈등 수위가 높아지지 않는다면 북한의 도발은 미 대선 이후로 재조정 될 수 있다"고 미중변수를 우위로 밝혔다.
외국인투자자들은 한국에서 위험자산 선호도가 다시 올라가며 만기가 짧은 통안채 매수가 늘어 6월에 국채 6조1천억원, 통안채 3조원, 은행채 1조1천억원(총 10조2천억원)의 순매수를 보이며, 저금리 상황에서 국내채권 잔고 146조7218억원을 기록, 코로나 위기의 2월말 128조7천억원 잔고보다 높아졌다.
정세현 민주평통 수석부의장은 7일 “미국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하면서 북한을 불러냈다 약속을 이행하지 않았다”며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만든 것은 미국”이라고 라디오방송에 말해 한국의 북미정상회담 중재전략에서 미국책임을 밝혔다.
북한 외무성 미국담당 권정근 국장은 담화로 “때 아닌 때에 떠오른 조미수뇌회담 설과 관련하여 얼마 전 우리 외무성 제1부상은 담화를 통하여 명백한 입장을 발표하였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략) 지금도 남쪽 동네에서는 조미수뇌회담을 중재하기 위한 자기들의 노력에는 변함이 없다는 헷뜬 소리들이 계속 울려 나오고 있다”고 밝히며, “점점 더 복잡하게만 엉켜 돌아가는 조미관계를 바로 잡는다고 마치 그 무슨 해결사나 되는 듯이 자처해 (중략) 중재자로 되려는 미련이 그렇게도 강렬하고 끝까지 노력해보는 것이 정 소원이라면 해보라. 그 노력의 결과를 보게 되겠는지 아니면 본전도 못 찾고 비웃음만 사게 되겠는지 두고 보면 알게 될 것이다. 다시한번 명백히 하는데 우리는 미국사람들과 마주앉을 생각이 없다”라고 7일 밝혔다.
미국 인도태평양사령부는 ‘힘을 통한 평화’ 작전으로 6일부터 전략폭격기 B-52 전개를 7일 공개하며 미국 루이지애나주 공군기지에서 발진해 괌 미군기지로 전개했고, 니미츠 항모와 로널드 레이건 항모군단 훈련했다며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 태평양에 대한 타의추종을 불허하는 약속을 과시했다"고 홈페이지에서 밝혔고, 7일 비건 미 국무부 부장관이 방한했다.
인도태평양사령부는 이번 '힘을 통한 평화' 작전에 대해 "공군력의 우월성을 확대하고 전 지역에 걸쳐 보다 큰 안보를 제공할 수 있게 됐다"고 밝혔고, 문재인 정부는 그간 ‘힘바탕 평화’를 한반도 비핵화의 대화중재에 적용하며 군비증강을 전개해왔다.